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D6 사회 그들은 부모라는 이름의살인자일뿐입니다 생활고에시달리다연년생 ( 8·9세 ) 두 아들을목졸라숨지게한 40대여성A 씨. 자녀들이세상을떠난뒤자신도목 숨을 끊으려했지만 실패했다. 재판에 넘겨진그에게20일서울남부지법형사 합의14부 ( 부장김동현 ) 는징역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라할지라도 자녀의생사여탈권은갖지않았다”면서 A씨의죄를엄히봤다. 앞서지난달 전남 완도에서숨진 채 발견된조유나 ( 10 ) 양 가족도시신에서 수면제가 검출되는 등 극단적선택에 무게가 실리면서더이상 어린 자녀를 볼모로한 가족범죄를 방치해선안 된 다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전문가들 은“부모사정으로자녀의생명을취하 는 ‘최악의아동학대’”라고비판한다. 핞샎쭎쭒픎 ‘ 핞뼎 ’… 캫몮쌚줆 두사례가아니어도 ‘자녀살해후극 단 선택’을 시도하는 범죄는 끊이지않 고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무관심하 다.통계만봐도그렇다.정부는이런유 형의범죄를별도로관리하지않다가아 동학대연차보고서를작성하도록아동 복지법이개정된 2019년에서야 사례를 수집하기시작했다. 2019년과 2020년 각각4건,3건이조사됐다. 그간의실태는언론 보도를 통해어 느정도 유추가 가능하다. 가족살인범 죄보도를분석한 2019년한국형사정책 연구원보고서를 보면, 2000년부터20 년간모두 426건의극단적선택사건이 알려졌다.‘동반자살’로검색된경우가 352건 ( 82.6% ) ,‘가족살해후자살’이74 건 ( 17.4% ) 이었다. 보도를 집계한 것만 이정도다. 피해자도대부분어린자녀였다.전체 의절반을넘는데 ( 58.0% ) , 자녀만피해 자인사례 ( 41.1% ) 가압도적으로 많고, 조양 사건처럼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포함된경우가16.9%였다.보고서를쓴 홍영오 연구원은 “일반화하기엔 섣부 른감이있지만,부모는 ‘내가죽으면아 이가불쌍해진다’는이유를대며자식을 살해한다”고설명했다. 범행동기역시생활고가 37.1%로가 장많았고처지비관 ( 25.2% ) ,금전문제 ( 13.8% ) 등의순이었다. 부모의어려움 때문에힘없는아이들이목숨을잃는다 는사실이입증된셈이다. ‘ 횒 맞 ’ 핂퓮옪쩣헏 쩚픎뫎샎 반면처벌은관대했다. 2016년6월부 터올해 5월까지최근 6년동안 자녀만 죽고부모의극단적선택은미수에그친 29건이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징역16년이상의중형이내려진판결은 5건에불과했다. 4건은집행유예결정이 나기도했다. 판결문에빠짐없이등장하는단어는 ‘죄책감’이다.피붙이를죽였다는평생의 후회가양형에유리하게작용한것이다. 그러나 범행사유 ( 경제적어려움 ) 를감 안하더라도판결이지나치게가해자중 심으로흐 르 는건문제가있다는지적이 나 온 다. 김예원 장 애 인권법 센 터 변호 사는 “피해자 자녀 입장에선 부모와 친 밀 한 관계라 범죄에 저항 하기어려 운 측 면도 있는데, 가해자의죄책감을 양형 에반영하는 것 자체가 논 리적이지않 다”며 “죄책감은 대법원 양형 위 원회 가 규 정한 감경 요 소도 아니다”라고 말 했다. “ 퓒믾많헣칺팖헒잫묺 킪믗 ” 아동 전문가들은 결국 자식을 소유 물 로 당 연시하는부모의그 릇 된인식부 터 바뀌 어야 한다고입을 모은다. 국제 아동권리비정부기구 ( NGO ) 세이 브 더 칠드 런의 강 미정아동권리정책 팀 장은 “부모가아무리절 망 적상 황 에처했더 라도 자녀의생명권을 함부로 다 룰 권 리는없다”면서“아이를 독립 된인 격 체 로보지않는시각이근 본 원인”이라고 꼬 집었다. 특 히극단적선택이자녀동의없이이 뤄 진다는 점 에서관행적으로 쓰 는‘동반 자살’이 란표 현도지양할 필요 가있다. 중 앙 자살예방 센 터장을 지 낸 백종 우 경 희 대 병 원 교 수는 “동반 자살이 라고 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동의를 구한다는 의미가 내포 돼 있다”며 “설 령 동의를 얻 었더라도 자녀의자발적 의사에서비 롯 됐다고 보기는 어 렵 다” 고 말 했다. 범죄원인분석 못 지않게, 위 기가정을 미리 찾 아내대처할 수있는 ‘사회안전 망 구 축 ’역시절실하다. 강팀 장은“해 외 에선우리와달리어린이가숨지면진상 을 철저 히 파헤쳐 대책을 세우는 만 큼 , 제대로 된 데이터를 발 굴 해한국형대 응 시 스템 을만들어야할것”이라고 강 조했다. 김도형^나주예^박지영^나광현기자 법무부가 20일이달 말 출소할 가석 방대상자선정작 업 을 위 한가석방심사 위 원회를개최했다. 법조계에 따르 면,법무부는이 날 심사 위 원회를 열 고 29일에단행되는가석방 대상자를결정했다.형법상가석방심사 대상은형기의3분의1을채우는것이기 준 이지만,통상형기의절반이상은넘겨 야심사 대상에오른다. 가석방여부는 심사 위 의심사결과를법무부장관이최 종승 인하면 확 정된다. 이 번 가석방대상자로는이 병호 ( 82 ) 전 국정원장과김은경 ( 66 ) 전 환 경부장관 이 거 론된다.이 병호 전원장은 박 근 혜 정 부시절 특 수활동비를제 공 한혐의 ( 특 정 범죄가중처벌법 위 반 ) 로지난해7월대법 원에서징역2년6개월 및 자 격 정지2년을 확 정 받 았다.함께실형을선고 받 았 던 남 재 준 ·이 병 기전원장은지난 5월 윤 석 열 정부 첫 가석방대상에포함됐지만,형 량 이 높 았 던 이 병호 전원장은형기가남아 당 시가석방대상에서제 외 됐다. 문재인정부 초 대 환 경부장관인김은 경전장관은정권 교 체에 따 른 임 원 물 갈 이과정에서벌어진‘ 환 경부 블랙 리 스 트 ’ 사건에관여한 혐의 ( 직 권남용 권리 행사방해등 ) 로재판에넘겨 져 지난 1월 27일징역2년을 확 정 받 았다. 법무부는가석방과는별개로 8·15 특 별사면대상자선정을 위 한실무절차에 돌 입했다. 법무부는 특 별사면 및 복권, 감형관 련 대상자선정을 위 해일선검 찰 청 에서사면대상자명단을 받 은뒤다 음 달 사면심사 위 원회를개최해대상자를 최 종 선정할방 침 이다.최 종 사면자는국 무회의의결후 윤 석 열 대통 령 이 광 복절 직 전 직접 발 표 할것으로전 망 된다. 윤 석 열 정부 첫 사면대상에는최근형 집행정지를 받 아석방된이명 박 전대통 령 과김경수전경남지사등이 거 론된다. 지난해 8월가석방으로 풀 려난이재용 삼 성전자부회장과신동 빈롯 데그 룹 회 장 등정·재계인사들도 포함 될 가능성 이있다.검 찰 관계자는“경제가 좋 지않 다는여론을 반영해, 경제인중심사면 이이 뤄 지는방 향 으로명단을 꾸 리고있 다”고 밝혔 다. 김영훈기자 대장동개발 특혜 의 혹 으로재판에넘 겨진 곽 상도전미 래 통합 당 ( 현국 민 의 힘 ) 의원의아들인 병 채씨가법정에서아 버 지와 엇갈 린증언을 내 놨 다. ‘아들이 화 천 대유로부터사택을 받 았다’ ‘아들 이회사에서 돈 을 빌렸 다’는등 곽 전의 원이앞서 본 인에대해내 놓 은발언들을 부인한것이다. 서울중 앙 지법형사22부 ( 부장이 준철 ) 는20일대장동개발 특혜 의 혹 으로기소 된 곽 전의원,남 욱변호 사,화 천 대유대 주주 김만배씨에대한 공 판을진행했다. 병 채씨는이 날 오후재판증인으로법정 에출석했다. 병 채씨는지난해화 천 대유 퇴 사 당 시 뇌물 성 격 의성과 급 50 억 원을 수 령 했다는등여러의 혹 을 받 았다. 병 채씨는이 날곽 전의원과상반되는 증언을내 놨 다. 곽 전의원은그간 병 채 씨가 △ 화 천 대유로부터사택을제 공받 고 △ 전 셋 집 마련 을 위 해화 천 대유로부 터5 억 원을차용한사실등을 거 론하며 “아들과 직접얘 기를했다”고 주 장했다. 그러나 병 채씨는“ 직접말 한적은없다” 고 잘 라 말 했다. 병 채씨는 2015년화 천 대유입사 당 시 곽 전의원의입김은없었다고했다. 그 는 “아 버 지가 ‘ ( 화 천 대유 ) 구 직공 고가 있다더라’고 툭던 진사실은있지만,이 후회사에대한정보는인터 넷 검색으로 찾 았다”며“입사 당 시에는 화 천 대유라 는명 칭 도정 확 히알지 못 했다”고 밝혔 다. 더불어“아 버 지에게회사이 름 과 위 치등을 물 어보지않았나”라는재판부 의 질 문에는 “아 버 지와 말 을나 누 면 갈 등이벌어졌었기때문에가 급 적대화를 하지않으려했다”고 답 했다. 병 채씨는50 억 원성과 급 에대해“처 음 에는많이 놀랐 다”고 털 어 놨 다.그는“회 사에서 ( 대장동개발사 업 으로 ) 많은수 익 이 날 것으로예상했고,다른 임직 원들이 성과 급 을 새 로체결하는사실을알고있 었기때문에 ( 50 억 이나 주 는이유를 ) 물 어 보지않았다”며“성과 급 수 령 은아 버 지에 게도,아내에게도알리지않았다”고했다. 병 채씨는재판이 끝 난뒤 곽 전의원과 대화하고, 김만배씨와 웃 으며악수를 나 눴 다. 박준규기자 관심쏠리는윤석열정부첫사면 검찰“경제안좋다는여론반영” 이명박전대통령^김경수등도거론 이병호·김은경도가석방심사대상 ‘광복절특사’이재용^신동빈등경제인중심될듯 “성과급 50억놀랐지만, 아버지에안알려” 곽상도 아들 ‘대장동 재판’ 출석해증언 경찰위“경찰국, 절차 하자”행안부에공개제동 20일두살생일을맞은새끼판다 ‘푸바오’가경기용인시에버랜드에서대나무와당근등으로 만든생일케이크에관심을보이고있다. 자이언트판다 푸바오는멸종위기종이자 국내최초 자연번식판다다. 용인=연합뉴스 국내첫자연번식판다 ‘푸바오’ 두살됐어요 계 426 명(100%) 자녀 배우자·자녀 자녀, 배우자+자녀 배우자 부모 기타(형제자매애인등) 175 (41.1%) 72 (16.9%) 58 % 104 (24.4%) 24 (5.6%) 51 (12%) 가족살해후극단선택피해자유형 ● 단위 명 자녀살해후극단선택범죄실태 ‘가족살해후자살’보도된사건만 20년간 426건$피해58%가자녀 “내가죽으면아이불쌍해”핑계 부모죄책감참작해처벌도관대 최근6년간‘16년이상중형’5건뿐 “동반자살아냐$최악의아동학대” 제 주 해안도로에서정원을 초 과한 렌 터 카 가전복 돼탑승객 7명중 3명이숨 지고,4명이 크 게다 쳤 다. 20일제 주 서부경 찰 서등에 따르 면이 날 오전3시38분 쯤 제 주 시 애 월 읍 고내 리 애 월 항 동 쪽 해안도로를 달리 던쏘 나 타승 용차가전복됐다. 이사고로 10대여성1명과 20대 6명 ( 남 4명·여2명 ) 등관 광객 으로추정되는 탑승 자 7명이 크 게다 쳐 제 주 시내 병 원 으로분 산 이 송 됐지만,20대남성2명과 여성1명이결국숨졌다.나 머 지 탑승 자 4명도중상을입어 병 원에서치 료 를 받 고있다. 렌 터 카 인 쏘 나 타 승 차정원은 5명이 지만, 사고 당 시도내모게 스트 하우 스 에서만난 7명이 탑승 하고있었다.이중 에서20대남성3명은제 주 로함께여행 온 일행으로 확 인됐고, 나 머 지20대남 성1명은이들이 머 무른게 스트 하우 스 관계자다.여성 3명역시게 스트 하우 스 투숙객 으로 확 인됐다. 경 찰 은 교 차로에서 좌 회전하 던쏘 나 타 가 갓길 에있는조경석을들이 받 고전 복된것으로보고 음주운 전여부등자 세한사고경 위 를조사하고있다. 제주=김영헌기자 새벽제주해안도로달리다전복 ‘정원초과’렌터카사고 3명사망 ‘경 찰 국 신설’을 골 자로 하는 행정 안전부의 ‘경 찰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국가경 찰위 원회 ( 경 찰위 ) 가 공 개적으 로 제동을 걸 었다. 절차상 하자가 많 고 현행법 위 반 가능성도 크 다는이유 에서다. 경 찰위 의견이구 속력 이나 강 제성을 갖는 건아니다. 다만 경 찰위 가 현행법 상 경 찰 내최고 의사결정기구인만 큼 행안부도통제안추진과정에서적지않 은부 담 을떠안게됐다. 경 찰위 는 20일 행안부가경 찰 제도개선안의후 속 조치 로내 놓 은법 령 · 규칙 입법예고안을검 토 한 뒤정리한 의견서를전 날 행안부 각 소관부서에전달했다고 밝혔 다. 결론부터 말 하면행안부통제안에는 허점 이상 당 히많다는게경 찰위 의진단 이다. 먼저 경 찰위 는절차상 하자를 문 제 삼 았다.경 찰청 장지 휘규칙 제정안은 경 찰위 심의·의결대상 ( 경 찰 법제10조 ) 인데도행안부는이를 거 치지않았다는 것이다. 앞서이상 민 행안부 장관은 경 찰위 가장관의‘자문기구’에불과하다며 경 찰주요 정책 승 인권은장관에있다고 주 장했다. 그러나 다수전문가들은이 장관의발언은경 찰위 를국가경 찰 행정 심의·의결기구로 못박 은경 찰 법에정면 배치된다고비판한다. 경 찰위 는 또 제정안에 담긴규 정이행 안부 장관의지 휘 권한이없는일반 치 안사무를다 뤄 전반적인재검 토 가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장관은 정부 조 직 법과경 찰 법상치안사무를관장하 지않아경 찰청 장을 직접 지 휘 할수없다 는 취지다. 경 찰위 는치안 사무를 독립 적으로관장하는경 찰청 장과소방 청 장 을 병 합해지 휘규칙 을제정하는것부터 부적절하다고 본 다. 경 찰위 는 특 히‘중 요 정책의수 립및 시 행에 필요 하다고인정 돼 장관이 요청 하 는사 항 을경 찰청 장이장관에게보고’하 도록 규 정한제정안제2조제3 항 제5 호 를“반 드 시 삭 제”가 필요 한 독 소조 항 으 로 꼽 았다.내용이포 괄 적이고불분명해 장관이치안사무나수사에개입할여지 를 열 어 둔 다는우려가작용했다. 행안부가 법 률 제·개정사 항 등 경 찰 개 혁 안 논 의를 위 해신설을예고한경 찰 제도발전 위 원회도비판대상이됐다.제 도발전 위 는 위 원 13명을 두도록 했는 데,경 찰위 는 당 연 직 정부 위 원에경 찰위 상 임위 원을추가하고, 민 간 위 원중경 찰 청 추 천 인원3명 ( 경 찰위 1명포함 ) 인현 행안을경 찰청 추 천 2인과경 찰위 추 천 2인으로 바꿔 야한다고 주 장했다. 위 원 회간사역시행안부 경 찰업 무 담당 국 장이아 닌 경 찰청 기 획 조정관이 맡 는게 타당 하다고 덧 붙였다. 윤태석기자 13일서울종로구조계사앞에서경찰공무원직장 협의회회원들이행정안전부의경찰국 신설철회 를촉구하고있다. 연합뉴스 “행안장관이치안사무관장못해” ‘경찰국현행법위반’의견서제출 경찰내최고의사결정기구반대 구속력은없지만행안부부담커져 계 210 명(100%) 생활고 자신의처지비관 기타 금전문제 78 (37.1%) 53 (25.2%) 50 (23.8%) 29 (13.8%) 자녀살해후극단선택범행동기 ● 2000년1월~2019년10월언론보도분석 ● 단위 명 ●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화천대유인터넷서검색해입사” 사택제공등부친과진술엇갈려 재판후김만배와웃으며악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