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22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민주성(민간 주도 성장)’을 경제정책 방향으로내건윤석열정부가이를뒷받 침하기위한감세드라이브에시동을걸 었다. 지난 정부의 증세정책을 폐기한 것으 로,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세부담완화와기업규제개혁을앞 세운‘쌍두마차’로저성장위기돌파에 나섰다는분석이다. 거대야당이‘부자감세’라고크게반 발하고있어국회통과까지상당한난항 이예상된다.정부는21일발표한‘2022 년세제개편안’에법인세와소득세, 부 동산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감세 방안 을 대거 담았다. 이를 통한세 부담 완 화 효과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13조 1,000억원이다. ★관련기사4·9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22년세제개편안 법인세최고세율25%→22%유턴 기업투자독려·소득세과표손질등 2027년까지13조세부담완화효과 투자·소비늘어 ‘경제활력’전망한편 야당의 ‘부자감세’반발등난항예상 저성장돌파‘감세카드’꺼낸정부 “그간 세제가 규제 목적으로 활용되면 서조세원칙이훼손되고기업경쟁력이 낮아지는결과를불러왔다”며“이번개 편안은민생안정과경제활력을뒷받침 하기위한조치”라고설명했다. 문재인정부증세정책의밑바탕이됐 던‘소주성(소득 주도 성장)’을 전면 폐 지한윤석열정부는이전정부가상향조 정(22%→25%)한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로되돌리기로했다. 과세표준(과표) 구간도 기존 4단계에 서 2단계로단순화(20%·22%)한다. 다 만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소·중견 기업에대해선 10%의특례세율을적용 한다. 기업투자를독려하기위한방안도마 련했다.우선해외자회사가국내모회사 에지불한배당금은과세대상에서제외 한다. 기업이해외에서벌어들인소득에 대한세제혜택을줘국내투자를활성화 한다는취지다. 기존에는해외자회사의 배당금도이익으로보고모회사에법인 세를부과했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 제적용대상중견기업의범위는매출액 1조원미만까지확대(기존 4,000억원) 하기로했다. 세종=변태섭기자☞4면에계속 “선거기간집회·모임금지 공직선거법조항은위헌” 방송인김어준씨와주진우씨의‘나꼼 수토크콘서트’처럼,선거기간중특정 후보지지발언을한행위를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란 헌법재 판소결정이나왔다. 현수막이나광고물,문서·도화를게시 하는행위를금지한조항도헌법불합치 결정이내려졌다. 헌재는 21일 공직선거법 103조 3항, 256조3항1호등의‘누구든지선거기 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공직 선거법조항에대한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위헌결정을내 렸다. 다만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 합대회또는야유회개최금지는심판대 상에서제외했다. 이유지기자☞10면에계속 헌재‘나꼼수콘서트’관련6대3결정 MZ세대컬렉터들의미술품사랑법 현대차,반도체수급난속최대실적 Ԃ 10 졂펞몒콛 ( ) ( ) ( ) ( ) ( ) ( ) ( ) ( ) ( ) Ԃ 3 졂펞몒콛 ( ) ( ) ( ) ( ) ( ) - 법인·소득·종부세감세공식화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최고세율 25%→22%인하 하위과표 2개구간상향 과세기준 주택→집값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