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D10 사회 2022년7월22일금요일 선거기간중현수막^옷이나어깨띠착용도가능해질듯 오미크론하위변이중현재까지가장 전파속도가빠르고면역회피특성이강 하다고알려진BA.2.75 ( 일명켄타우로 스 ) 감염사례가추가로확인됐다.이달5 일국내로들어와 7일확진된30대외국 인이고, BA.2.75 검출시점은입국이후 15일이나지난뒤였다.이미지역사회에 BA.2.75가퍼졌을가능성이높아졌다.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 ( 방대 본 ) 는전날국내에서BA.2.75 감염환자 1명이충북에서확인돼역학조사를진행 중이라고21일밝혔다.국내에서BA.2.75 바이러스가검출된확진자는2명이됐다. 추가확진자는이달5일BA.2.75의진 원지인도에서인천국제공항을통해입 국했고이틀뒤거주지인청주시에서확 진판정을받았다. 7일간의자가격리의 무가해제된뒤18명과접촉한것으로파 악됐다.이중1명은지난14일확진돼방 역당국이변이검사를진행할예정이다. 앞서지난14일인천에거주하는 60대 남성이BA.2.75 국내첫확진자로확인 됐다.이남성은최근해외를 다녀온적 이없어지역사회전파로 BA.2.75에감 염됐을것으로추정된다. 인천60대남성의확진시점은이달11 일이어서 30대외국인이 4일먼저확진 된셈이다.첫확진자가해외여행이력이 없어지역사회감염으로추정됐는데,앞 선시기에확진자가존재했다는것이확 인됐다. BA.2.75가이미확산됐을개연 성이커지는대목이다. 30대외국인이입국이후15일,확진뒤 13일만에변이가확인된것과관련해방 대본은 “무작위로표본을추출해전장 유전체를분석하는과정에서지자체들이 보낸검체도착까지보통2,3일소요되고 주말과휴일을포함하면길게는10일도 걸린다”고설명했다. 방대본 관계자는 “추가확진자의경우검체도착까지7일, 분석에7일이소요됐다”며“전장유전체 분석법의특성상다른나라도보통 2주 이상걸리는건마찬가지”라고밝혔다. BA.2.75와 국내에서 우세종이 된 BA.5 등 하위변이에대해선기존에개 발한 백신의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치료제는변이에도효능을 유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권준욱 국 립보건연구원장은 “코로나19 치료제 모두세포수준에서오미크론하위변이 BA.5,BA.4,BA.2.3,BA.12에대해바이 러스를억제하는효능이유지되는것을 확인했다”고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먹는치료제팍스 로비드와라게브리오,주사제베클루리 주를대상으로 효능평가를했다.이어 BA.2.57에도치료제효능이유지되는지 추가실험을진행중이다. 세포수준평 가의신뢰도에대해권원장은 “확진자 에게적기에투여하면마찬가지효과가 있을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 변이바이러스확산속에이날 0시기 준 신규 확진자는 7만1,170명으로 집 계됐다. 3일연속 7만명대다.위중증환 자는 107명으로지난달 11일이후처음 100명을 넘었다. 누적확진자는 1,900 만9,080명 ( 해외유입4만550명 ) 이됐다. 2020년1월20일국내에서첫확진자가 발생한이후 2년7개월만에1,900만명 을돌파했다. 김창훈기자 수사기관이이동통신사 가입자에게 사후통지없이개인정보를수사기초자 료로수집할 수있도록허 용 한 현행법 률 은 헌 법에어 긋 난다는 헌 법재판소 결 정이나 왔 다. 수사 밀 행성을이유로정 당 화 돼온 ‘깜깜 이 ’ 통신자료수집에“개 인정보자기 결 정권 침 해”라며제동을건 것이다. 헌 재는 21일전기통신사 업 법제83조 3항에제기된 헌 법소원 심 판 4건에대해 재판관전원일치의 견 으로 헌 법 불합 치 결 정했다. 헌 법 불합 치는법공백의 혼란 을 막 기위해위 헌 판 단 이내려진법조 항의효력을개정 때 까지한시적으로유 지하는 결 정이다. 2023년 12월 31일까 지개정입법이마련되지 않 으면해당법 률 은효력을 잃 는다. 심 판 대상이 된 조항에선 법원이나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이 수사와 재 판, 형 집행, 정보수집 등을 위해 전기 통신사 업 자에게 열람 이나 제출을 요 청하면 통신사 업 자가 이 용 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그 동 안 가입자이 름 과 주 민 등록 번호 , 전 화번호 , 주소, 이 용 자 아이 디 ( ID ) , 가입일 또 는 해지일 정보 가 영 장 없이제공됐다. 특 히 사후 통 지규정도 없어가입자가 스스로이동 통신사 홈페 이지에서조회하기전에는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알지 못 했다. 헌 재는 해당 조항의사후 통지부재 를 꼬 집어위 헌 으로판 단 했다.“통신자 료 취득 에대한 사후 통지 절차 를 두지 않 은것은적법 절차 원 칙 에위 배 돼 ( 정보 주체의 ) 개인정보자기 결 정권을 침 해한 다”는이유에서다. 수사의신속성과기 밀 성등을이유로 사후 통지에난 색 을 표해온 수사기관에대해선 “사전통지 는어 렵더 라도통신자료 취득 사실을수 사등목적에방해되지 않 는 범 위에서사 후통지하는것은 얼 마 든 지가능하다” 고지적했다. 그 간사후통지조 차 없는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취득 은 ‘ 사 찰’ 논란 으로이어 졌다. 한해수사기관 등이 취득 하는 통 신자료 건수가 수백만 건에달하는 것 으로알려지면서, 시 민단 체와정치권에 선개인정보자기 결 정권을 침 해하는위 헌 적공권력행사라고비판해 왔 다. 국회에서도 문 제의 식 을 갖 고사후통 지규정을 담 은 법개정 안 을 다수 발의 했다. 통신사 업 자가 수사기관에자료 를제공한뒤30일이내당사자에통보 하는전기통신사 업 법개정 안 등이대표 적이다. 헌 재는다만수사기관의통신자료 취 득 자체가 헌 법위 반 은아 니 라고 선을 그 었다. 헌 법상 영 장주의는 체포 · 구속 · 압 수수 색 등기본권을제한하는강제처 분에적 용 되는데,통신자료 취득 은강제 력이개입되지 않 는 임 의수사에해당하 기 때문 이다. 헌 재는 또 통신자료 정보 범 위는 수 사 등에서피의자나 관계자 등을 특정 하기위한최소한의기초정보로 민 감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 는다고 봤 다. 통신 자료 조회와 달리수사상 특정가입자 가 언 제, 어 디 서, 누구와 통신했는지를 파악하려면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 요 한데,이는통신비 밀 보 호 법에 따 라법원 영 장을받아 야 한다. 지난해 ‘ 고발 사주 ’ 의 혹 수사과정에 서정치인과 언 론인등의통신자료조회 로사 찰논란 을 빚 었 던 고위공 직 자 범죄 수사처는이날 헌 재 결 정뒤“국회의법 개정추진 시 논 의과정에적 극 참 여해 국 민 기본권보 호 와 수사 목적도 달성 하는방 안 을모 색 할것”이라고밝혔다. 손현성기자 Ԃ 1 졂 ‘ 컮먾믾맒힟믖힎퓒 ’ 펞컪몒콛 앞서 김 어준 씨 와주진우 씨 는해당조 항에대해“선거 운 동과정치적표현등 을 침 해한다”며 헌 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19대 총 선 직 전인2012년4월 민 주통 합 당정동 영김용민 후보 등을 공 개지지하는등 토 크 콘 서 트 에서선거 운 동을한 혐 의로재판에넘 겨 졌다. 이선 애· 이종석 · 이 영 진재판관은 반 대 의 견 을 냈 다.이선 애 재판관등은“해당 조항은선거에 영향 을미치게하기위한 목적이있는집회나모 임 의개최에한정 해제한할 뿐 ”이라며“선거과 열 로인한 과다한 비 용 지출과 후보자 및 유권자 의경제력 차 이에 따 른 불균형 을방지하 기위한가장효과적인수 단 ”이라고강 조했다. 헌 재는이날재판관전원일치의 견 으 로공 직 선거법조항에대한 헌 법 불합 치 선고를 쏟 아 냈 다. ‘ 선거 운 동기간중어 깨 띠 ,모 양 과 색 상이동일한모자나 옷 ,표 찰· 수기 · 마스코 트· 소 품 , 그밖 의표시 물 을사 용 해선거 운 동을한사 람’ 을처 벌 하 도록하는68조2항,255조1항5 호 등이 헌 법에 합 치되지 않 는다고판 단 했다. 현수 막 등 시설 물 설치를 금 지하는 공 직 선거법90조 1항 1 호 , 256조 3항 1 호 와 문 서 · 도 화 게시등을 금 지하는 93 조1항,255조2항 5 호 등에대해서도 헌 법 불합 치 결 정이내려졌다. 시설 물 설치 에 따 른 금 권선거 및흑색 선전가능성은 기존공 직 선거법상 매 체종 류· 규격 ·금액· 방법 · 비 용 등의제한과허위사실유포 금 지등의규제로방지할수있다는게 헌 재의판 단 이다. 헌 재는“현수 막 등 광 고, 문 서 · 도 화 게 시를통한유권자의정치적표현자유를 장기적포 괄 적으로제 약 하고 금 지 · 처 벌 하는것은 침 해최소성과과 잉금 지원 칙 에 반 한다”고강조했다.이들 헌 법 불합 치조항에대한국회개정시한은내년7 월31일까지다. 헌 재는 공개 장소에서의연설 · 대 담 장소 또 는 대 담·토 론회장에서사 용 하 는 경우를 제외하 곤 선거 운 동을 위해 확성장치를사 용 할수없도록한공 직 선거법91조 1항 등은 헌 법에어 긋 나지 않 는다고 결 정했다. 헌 재는 국 민 들이 확성장치사 용 으로 겪 게되는 △ 소음 피해 △ 생 업 지장 △ 선거 혐 오 등을 우 려하며“다른선거 운 동방법을 활용 할 수있어과도한제한이라 보기어 렵 다” 고했다. 정진웅‘한동훈독직폭행’무죄 BA.2.75 ‘켄타우로스’ 2주전침투$이미지역사회확산됐나 청주시거주 30대외국인으로 5일인도서입국해이틀뒤확진 인천 60대확진보다 4일앞서 정부“치료제변이에도효과” 압 수수 색 과정에서한동 훈 ( 오른쪽사 진 ) 법무부장관을 폭 행한 혐 의를받는 정진 웅 ( 54 ^ 왼쪽 ) 법무연수원연구위원 ( 차 장검사 ) 이항소 심 에서무 죄 를 선고 받았다. 폭 행사실은인정되지만고의로 보기는어 렵 다는이유에서다. 서 울 고법 형 사2부 ( 부장이원 범 ) 는 21 일특정 범죄 가중처 벌 법상 독직폭 행 혐 의로 기소된 정연구위원에게 무 죄 를 선고했다. 독직폭 행 죄 는 검사 또 는 경 찰 등이 직 무수행과정에서피의자 등 을 폭 행하거나가 혹 행위를 벌 인경우적 용 된다. 정연구위원은 2020년 7월서 울 중앙 지검 형 사1부 부장검사재 직 당시이동 재전 채널 A기자의강요미수 혐 의사건 을수사하기위해한동 훈 장관 ( 당시법 무연수원연구위원 ) 사무실을 압 수수 색 했다. 그 는 압 수수 색 과정에서한 장관 의휴대 폰 유 심 ( USIM ) 칩 을 압 수하려 다,한장관과 몸싸움 이 벌 어 져 전치3주 의상해를입 힌혐 의로기소됐다. 한 장 관은 당시이동재전기자가이 철 전 밸 류 인베스 트 코리아 ( VIK ) 대표에게제보 를강요했다는의 혹 에연루돼있었다. 1 심 은 “신체에유 형 력 ( 有形力· 신체에 고통을 줄 수있는 물 리력 ) 을행사할미 필 적고의가있었다고 봐야 한다”며유 죄 를인정했다.재판부는다만“한장관 이상해를당했다는사실이 합 리적의 심 없이증명됐다고보기어 렵 다”며 형 법상 독직폭 행 죄 를적 용 해 징 역4개월에집행 유예1년을선고했다. 하지만이날 항소 심 판 단 은 달 랐 다. 재판부는“정연구위원과한장관의 몸 이 밀 착된 뒤에의자에서바 닥 으로 미 끄 러지기까지시간이 짧 고,정연구위원 이 손 으로한장관의 팔 과어 깨 를 잡 고 몸 위에 올 라타려한 행위에대한 객 관 적자료가확인되지 않 는다”며“정연구 위원이한장관신체에유 형 력이발생할 가능성에대해미 필 적고의라도있었다 고보는건부자연스 럽 다”고지적했다. “한장관을 폭 행한적도, 그럴 의도도없 었다”는정연구위원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 형 사적책 임 을인정 하지는 않 았지만, 직 무집행이정당하다 는 얘 기는아 니 다”고지적했다.정연구 위원을 향 해“ 직 무에 복귀 하 더 라도 한 장관이 겪 어 야 했 던 아 픔 을 깊 이성 찰 해 달라”고당부했다. 검 찰 은 “ 납득 하기어 렵 다”며 반 발했 다. 수사 팀 은입장 문 을 통해“피고인의 직 무집행의정당성을인정하지 않 고,나 아가유 형 력행사사실을인정하면서도 유 형 력행사에대한피고인의고의를부 정한것은 순 간적으로이 뤄 지는유 형 력 행사와 그 에대한고의를인위적으로분 리한것”이라며“판 결 에대해상고하 겠 다”고밝혔다. 정연구위원은판 결직 후“검 찰 과 1 심 재판부가 오해했 던 부분을 항소 심 재 판부가바로 잡 아 줘 감사하다”고했다. ‘ 한장관이증거인 멸 을시도하려고했다 는 생 각 은 변함이없나 ’ 라는 질 문 에는 “재판이계속 될 가능성이있어말 씀 드리 지 않겠 다”고 답 했다.한장관도선고이 후 “법무부 장관으로서개인 형 사사건 에대해입장을내는것은적 절 치 않 다” 고밝혔다. 박준규기자 헌재, 사찰 논란 ‘수사기관 통신자료 깜깜이수집’에 제동 휴대폰빼앗으려다전치3주상해 1심유죄, 2심은“고의성없었다” 한동훈“법무장관입장표명부적절” 헌재“표시물처벌은표현의자유 광범위하게제한”전원일치의견 확성기사용금지는‘합헌’결정 법개정시한은내년 7월말까지 “자기결정권침해”헌법불합치결정 “사후통지얼마든지가능해”지적 수사기관취득자료한해수백만건 내년 12월 31일까지법개정해야 0시기준코로나19확진자수가사흘째7만명대를기록한21일서울노원구청관계자들이노원구민의전당인근에서임시선별검사소를설치하고있다.정 부는18일기준전국4곳으로축소운영하던임시선별검사소를수도권55곳,비수도권15곳으로확대하기로했다. 최주연기자 코로나재확산에선별진료소운영확대 유남석(가운데)헌법재판소장을비롯한재판관들이21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선고를앞두고착석하고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