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D9 세제 개편안 “기업활동에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건어느국가나지향하는중요한경제정 책이자,조세정책이다.경제선순환을위 해기업활성화에좀더무게를뒀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 지난 18일발언은 현정부가침체의벼 랑으로 내몰린한국경제의‘구원투수’ 로서기업을어떻게생각하는지여실히 보여준다. 이를 방증하듯 정부가 마련 한이번세법개정안에서세수감면액이 가장큰건법인세 ( 6조8,000억원 ) 다.전 체세수 절감 규모 ( 13조1,000억원 ) 의 약 52%에달한다.투자확대,일자리창 출 등경기활력제고에있어그만큼기 업의역할을크게봤다는뜻이다. 법인세최고세율인하외에도정부는 기업세부담을 위해다양한 대책을 쏟 아냈다. 당장이전정부가 2018년기업 소득환류세제를개정해만든투자상생 협력촉진세제 ( 투상세 ) 를 더이상 연장 하지않고일몰종료한다. 투상세는기 업의투자·임금증가·상생지원등이당기 소득의일정액에미달하는경우추가로 과세 ( 20% ) 하는제도다. 대기업의이월결손금공제한도는소 득의60%에서80%로다시상향한다.결 손금이월공제는기업에손실이발생한 경우결손금을다음사업연도로이월해 일정한도 내의소득에서공제받을 수 있도록한제도다. 2015년만해도손실 이발생하면대기업과 중소기업을가리 지않고당해연도소득의100%한도에서 공제를해줬지만,대기업대상공제한도 는문재인정부에서60%까지낮아졌다. 중소기업대상으로가업승계를받은 상속인이이를양도·상속·증여하는시점 까지상속·증여세를 납부 유예하는 제 도도도입한다. 그러나낙수효과를유 인해내지못한다면 ‘기업만 좋은일시 켰다’는부자감세논란이불거질수밖 에없다. 감세혜택을 받은기업이얼마 나투자에나설지가이번세법개정안성 패의핵심이란얘기다. 이와관련해기재부는 3년전“경제전 망이불투명한상황에서이뤄진감세는 소비·투자 등지출 증가로연결되지않 을가능성이있다”고주장했다.당시기 재부는“감세조치에도미국 500대기업 투자는충분히증가하지않았다”는국 제통화기금 ( IMF ) 보고서까지인용했 다. 위기를돌파하기위해적극세부담 을 줄여야 한다는 현재입장과 정반대 다.하준경한양대경제학부교수는“그 만큼감세효과가불확실하다는의미” 라고말했다. 전문가들은기업투자동기를부여했 다는 측면에선 긍정평가했으나, 기업 이투자결정시시장전망을가장중요 하게고려하는 만큼정부기대에못 미 칠가능성이크다고지적했다.‘비즈니스 프렌들리’를내세웠던이명박정부의낙 수 효과정책의실패가 반복될수있다 는얘기다. 세종=변태섭기자 법인세 6.8조 감면에투자 확대기대$ “효과 불확실” 우려도 개인·퇴직연금의세액공제납입한도 가기존보다 200만원 오른 다.연금수 령때 부과되는연금소득세부담은 완 화 된 다.기획재정부가 21일발 표 한 윤석 열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담 긴 연금세제 개정안이다. 우선 개정안은 현재 소득과 연 령 으 로구분 된 연금계 좌 세액공제납입한도 를내년부 터 소득으로일원화하고 200 만원상향하기로했다.이에 따 라총 급 여액5,500만원 ( 종 합 소득금액 4 ,500만 원 ) 을기준으로연금 저축 세액공제납입 한도는 600만원까지상향 된 다.퇴직연 금까지 포함 할경우세액공제납입한도 는 9 00만원으로확대 된 다.세액공제율 은총 급 여액5,500만원이하는 15%를, 초 과는12%를각각적용한다. 예 컨 대납입한도를 채 웠을경우를가 정하고 근 로소득이5,000만원인직장인 이연금 저축 으로공제받는세액은 올 해 60만원 ( 4 00만원 × 15% ) 이지만, 내년부 터 는 9 0만원 ( 600만원 × 15% ) 이다. 또근 로소득이8,000만원인직장인이퇴직연 금납입한도까지불입했을경우공제받 을수있는세액은 올 해최대8 4 만원 ( 7 00 만원 × 12% ) 인 데 ,내년에는108만원 ( 9 00 만원 × 12% ) 까지가능하다. 다만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기존 총 급 여액1억2,000만원 초 과 ( 종 합 소득 1 억원 초 과 ) 고소득자에대한납입한도 300만원 ( 퇴직연금 포함 시 7 00만원 ) 을 없 애 ,연금계 좌 세제혜택도 ‘부자감세’ 기조를이어 갔 다.이로인해고소득자의 세액공제액은내년부 터 총 급 여액5,500 만원 초 과자와 같 은 7 2만원 ( 퇴직연금 포함 시108만원 ) 까지공제받을수있 다. 올 해 36만 원보다 2 배 더공제받을 수있게되는 셈 이다. 연금 수 령 시세금 부담도 완 화 된 다. 연금수 령 액이 1,200만 원을 초 과하면 다 른 소득과 합쳐 종 합 과세하고있는 현 행 세제를개선해분리과세를선택할 수있도록했다.예 컨 대사적연금소득이 1,800만원이고사업소득이 9 ,000만원 이있는 수 령 자의경우, 현재는 종 합 과 세로 35%의소득세율이적용 돼 630만 원 ( 1,800만 원 × 35% ) 의연금소득세를 부담한다. 하지만 내년부 터 는 15%분 리과세를선택할수있어연금소득세로 2 7 0만 원만 부담하면 된 다. 기재부는 “개인·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 을 강 화할수있을 것 ”이라고 밝혔 다. 이대혁기자 정부가내년시 행 예정이던금 융 투자 소득과가상자 산 에대한과세를 2년 간 유예하기로했다.이에 맞춰 증 권 거 래 세 인하 폭 도조절하고,양도소득세는 100 억원이상 초 고액주 식 보유자만납부 토 록한다. 정 권 에 따 라 세제가 오락 가 락 하면서 혼 선을준다는비 판 이적지않다. 우선 금 융 투자소득세 ( 금투세 ) 는 2025년까지2년유예한 뒤 도입여부를 다시결정한다. 전임정부에서 2020년 부과 방안을 마련, 소득세법개정안이 국 회 문 턱 을 넘었 는 데 정 권 이 바뀌 자마 자‘일시정지’ 된셈 이다. 증 권 거 래 세는 현 행 0.23%에서내년 0.20%로 인하할 계획이다. 당 초 금투 세도입과 함께 증 권 거 래 세를 0.15%까 지내리려했지만,금투세과세가유예되 면서거 래 세인하속도도조정 됐 다.이에 따 라 내년유가증 권 시장 ( 코 스 피 ) 주 식 과 코 스 닥 주 식 거 래엔 모 두 0.20%의거 래 세가부과 된 다. 금투세도입이미뤄지자증 권 가는난 감한 표 정이다. 내년 신 설을 가정해이 미세액 산 출,납부등을위한전 산 시스 템 구 축 에나 섰 지만,정확한도입시기를 장담할 수없게되면서 매 몰비용 발생 우려가 커 졌다. 강유빈기자 법인세개편방안 ● 단위 % 과세표준 현행 개정안 2억원이하 10 20 2억~5억원이하 20 5억~200억원이하 200억~3,000억원이하 22 22 3,000억원초과 25 개정안에서매출액3,000억원미만기업은과세표준5억 원까지10%특례세율적용. ● < 자료 기획재정부 > 추경호(가운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8일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세제개편안’을발표하고있다. 세종=뉴시스 내년부 터 로 또 3등당 첨 자는세금을 내지않는다. 해외여 행 ·출장 후귀 국할 때 관세를 물 지않아도되는 술 개수는 한 병 에서 두병 으로 늘 어난다. 또 고등 학생이하 자 녀 3명이상을 둔 가구가 6,000만원 짜 리자동 차 를사면개 별 소 비세300만원을면제받는다.기획재정 부는 21일‘2022년도세제개 편 안’을발 표 하면서내년1월부 터 복 권 당 첨 금비 과세한도를건 별 5만원이하에서200 만 원이하로 상향하 겠 다고했다.이에 따 라 로 또 당 첨 금이5만 원, 5,000원인 4 , 5등 뿐 아니라 3등역시세금을 피 할 수있다.기존 3등당 첨 자는‘당 첨 금 3억 원이하 = 세율 22%’를적용받아적지않 은소득세를내야만했다. 코 로나1 9 로침체에 빠 진면세업계를 지원하기위해여 행 자 휴 대 품 면세한도 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확대하고, 구입가능한 술 역시한 병 에서 두병 으 로 늘 어난다.다만 두병 을더한 술 가 격 과용 량 은 4 00달러,2리 터 ( L ) 를 넘 을수 없다. 꼭 외국을 다 녀오 지않고제주도 만방문하더라도면세점에서 같 은기준 을적용받는다. 세종=박경담기자 Әਲ਼ై੗ࣗٙࣁ ب ੑhо࢚੗࢑ җࣁ ب ੑ ֙ ਘ ੌ ֙ ਘ ੌ ૐӂѢ ې ࣁ അ೯ ѐ੿উ ন ب ࣗٙࣁ ؀઱઱ ӝળ র ਗ র ਗ ੗ ܐ ӝദ੤੿ࠗ ѐੋై੗ਊ Ҵ଻ ੉੗ࣗٙ ܻ࠙җࣁ ѐੋై੗ਊ Ҵ଻ ݅ӝ ࠁ ਬद ੉੗ࣗٙ ܻ࠙җࣁ ࠺Ѣ઱੗h৻Ҵ ߨ ੋ੄ Ҵ଻ ١ ੉੗hন ب ࣗٙ ࠺җࣁ ࠺Ѣ઱੗h৻Ҵ ߨ ੋ੉ ਋ܻա ۄ Ҵ଻ ߂ ాചউ੿ૐӂীࢲ ૑ә ח߉ ੉੗hন ب ࣗٙ ࠺җࣁ नࢸ Әਲ਼ ҙ۲ ࣁઁ ѐಞ ઱ਃղਊ ૑࠙ਯ ਃѤ ࢏ઁ ࠁ ਬӘঘ ӝળ ઙ ݾ ׼ 연금저축 900만원까지세액공제 대기업이월결손금공제80%로↑ 가업상속^증여세납부유예제도입 “경제선순환위해기업활성화무게” 기재부, 3년전엔 IMF보고서인용 “감세에도기업투자증가하지않아” 효과없을땐부자감세논란일수도 근로소득 5000만원인직장인 세액공제60만→90만원으로 연금수령액1200만원초과땐 분리과세선택가능부담완화 로또 3등당첨자 세금안내$여행자술 2병까지면세 금투세도입^가상자산 과세 2년유예 다자녀가구, 차살때개소세면제 증권사들“매몰비용발생”난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