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26일 (화요일) 약이특정조직의반발에밀려흠집이날 경우행정부수반으로서윤대통령리더 십에치명타가 될수있다는 우려를이 장관이의식했다는것이다. 실제취임두 달 만에윤대통령의국 정지지율은 30%대초반까지떨어져리 더십위기감을키우고있다.이장관이이 번사태를“직무명령에불복종한사안” 이라고규정한것도이런관측을뒷받침 하는대목이다. 현경찰조직을문재인정부의유산으 로여기는여권내부의기류도이장관의 강공드라이브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 인다. 다수여권인사들은 검경수사권 조정을통해경찰이전임정부와밀착했 다고굳게믿는다.연장선에서이번집단 행동도친야성향의일부경찰관들이물 밑에서주도했다고의심하고있다.김기 현국민의힘의원은전날페이스북에글 을올려“문재인정권의충견노릇을하 던일부 정치경찰 지도부는 삭발과 하 극상이전에반성하고국민신뢰부터회 복해야한다”고비판했다. 김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당 시청와대가개입한 울산시장선거개입 의혹 사건의당사자다.이장관도비슷 한 생각을 노출한 적이있다. 그는 앞 서5일윤희근경찰청장후보자를지명 하면서“전 정부에서임명됐던 치안정 감들의경우 정치권력과 상당히연관 돼있다는 세평을 많이 들었다”고 주 장했다. 하지만대화와설득과정은외면한채 정파논리에기댄강경일변도정책추진 이한부처를책임지는이장관의위상만 추락시킬것이란비판이적지않다.관료 출신도아니고정치경험도거의없는이 장관이‘윤심’ 하나만믿고무리수를뒀 다간 곧 행정력의한계에부닥칠수있 다는의미다. 특히쿠데타 발언은 그간 침묵하던 경찰관들까지등을 돌리게하는,‘악수 ( 惡手 ) ’가됐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경 찰 관계자는 “경찰 조직의속성을제대 로 파악하지못한 장관이호미로 막을 일을가래로막고있는것같다”고말했 다. 여권에서도 신중론이제기됐다. 하 태경국민의힘의원은이날MBC라디오 인터뷰에서“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거 칠게하는 것은 오히려 ( 경찰 ) 반발만 더키운다”며“정서적거부감을이해해 주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25일‘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비유 하고,참 석 자들의 형 사처 벌 가 능 성까지 내비 쳤 다. 취임후 줄 곧경찰 현안에대 해강경한 태도를취해 왔 다해도 발언 수위가 너 무 세다 른 노 림 수가있는것 아니 냐 는해 석 이나 온 다. 정치권에선 이 장관의 거친 발언에 경찰국 신설문제를집권초 윤 석열 정 부의공무원 조직장악력을 가 늠 하는 시 금석 으로 판단한 여권 내부의기류 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그 러 나 13 만 경찰공무원 전 체 를 개 혁 대상으로 매 도한 이장관의일방통행식태도가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비 등하다. 이장관은이날 ‘쿠데타’‘경찰은 총칼 을동원한집단’ 등자극적단어를 써 가 며 총 경회의를 맹 비 난 했다.경찰통제안 에반발하는중간간부들의행태가권력 을무력으로 찬탈 한 12·12 군 사정변과 다를 바 없다는인식이었다. 논란이 커질 게 뻔 한 데도 그가 쿠데 타를거침없이입에올 린 것은다분히의 도적이라는분 석 이많다.여권관계자들 에 따르 면, 경찰국 신설은 윤 대통령의 의중이강하게실 린핵 심정책이다.대통 령의‘복심 ( 腹心 ) ’이장관이취임하자 마 자속도전으로경찰통제안을밀어 붙 인 이유도여기에있다.이 때 문에대통령공 “복무규정위반행위로판단 된 다.” 25일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전 국경찰서장회의’참 석 자들의 징 계가정 당하다 말했다. 지 난 23일 총 경 1 9 0여 명이참 석 한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한 말이다.경찰국신설에반대하는집단행 동임에도‘회의중단’지시를이행하지않 았 다는게윤후보자의주장이다. 총 경들은 반 박 했다. 참 석 자들 모 두 주말에‘관외여행 허 가’를받아사인 ( 私 人 ) 자 격 으로 경찰인재개발원을 사비 로대관해회의를진행했으니공무원 법 에 저촉되 지않는다는 것이다. 경찰청 은“ 형 식논리에불과하다”고재반 박 했 다. 공적장 소 ( 경찰인재개발원 ) 에서‘전 국 경찰서장 회의’라는 명 칭 을 내 걸 고, 총 경350여명이무 궁 화화분을보내지 지의사를 밝혀 직무행위가분명하다는 것이다. 일단 법 조계는 직무행위라는 쪽 으 로 기운다. 장영수 고려대 교 수는 “ ( 직 무행위판단 기 준 은 ) 근무시간에일어 난 일인지, 장 소 가어디인지, 내 용 이직 무 관 련 성이있는지세가지”라며서장 회의는이런 조건에부 합 한다고 봤 다. 법 무 법 인에이 앤랩 의신상민변호사도 “회의성 격 을 단 순 의견수 렴절차 로 보 긴 어 렵 다”고 해 석 했다. 반대로 “경찰 국 논의가 경찰 업 무와 직 결되 지않아 공무원 법 을 적 용할 수 있을지불분명 하다” ( 한 경찰행정 학 과 교 수 ) 는 의견 도있다. 경찰지 휘 부의회의 허 가여부도논 쟁 대상이다. 올해 4월 ‘검수 완박 ( 검찰 수 사권 완 전 박탈 ) ’당시고검장·검사장·평 검사 회의는 검찰 총 장 용 인아래 열렸 다. 당시검찰은 공무원 법 위반 지적에 대해‘입 법 과정에검사들이의견을 표 명 하는단계’라해명했다. 주장은 엇갈린 다. 회의를 주도했다 대기발령조치를 받은 류 삼 영울산 중 부경찰서장은 회의전날 윤 후보자 측 근과의통화에서‘회의 결 과를전달해달 라’는주문을받 았 다고주장했다. 회의 개 최 까지는막지않 았 다는의미다.경찰 청설명은다 르 다.회의직전‘개 최 중지’ 명령을 내 린뒤 오후 4 시 쯤 ‘ 즉 시해산’ 명령을발동했다는것이다.경찰청관계 자는“처 음엔 의견 교환 자리로보고유 연한태도 였 으나당일회의규 모 가 커 지 자중단명령을내 린 것으로 알 고있다” 고말했다. 정부는 경찰의특수성을 감안 할 때 ‘경찰의집단행동 자 체 가 부당하다’는 점 을 부각시키고있다. 이장관은이날 “물리력을언제 든 동원 할 수있는지 역 치안책임자 ( 경찰서장 ) 들이위수지 역 을 이 탈 해회의에참 석 했다”며평검사회의 와다 름 을강조했다. 하지만 회의참 석총 경들 모 두 관외 여행신고 절차 를 밟 은 것으로 전해져 ‘위수지 역 이 탈 ’은 무리한 비판이라는 지적이나 온 다. 임 준 태동국대 교 수는 “지 금 이비상사태도 아 닌 데물리력 얘 기가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 고, 관외출 장을 가면해당 기간 후임자가 직무를 대행한다”며‘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꼬 집었다. 박준석·김소희기자 “검찰이 모 이면 구 국충정,경찰이 모 이 면반란 모 의 냐? ” 25일경찰국 신설에반대한 ‘전국 경 찰서장 회의’를 12 ^ 12 쿠데타에비유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발언 파장 은 컸 다. 사태를관 망 하던다수의경찰 관들 마저 지 역 과 계 급 을 막론하고 집 단 반발에동참하는분위기다. 30일 예 정 된 전국 팀 장회의 ( 경감 ^ 경위 ) 에지 구 대 장과파출 소 장도가세하자는제안까지 나 왔 다. 이날 경찰 내부 망 에는 종일이장관 을 성 토 하는 글이 쏟 아 졌 다. 경찰관들 은“경찰을 얼마 나우 습 게 봤 으면지 금 의일을 12 ^ 12 쿠데타에비유하나” “그 렇 게쿠데타처 럼느껴 져서대 응 을하나 회처 럼 하 셨 나”등날이 잔뜩 선반 응 을 보 였 다. 온 라인 뿐 아니라전국각지에서집단 행동이이어 졌 다. 전국경찰직장 협 의회 ( 직 협 ) 는이날부터서울 서대문 구 경찰 청앞에서 총 경회의참 석 자 징 계취 소 와 경찰국신설 철 회를 촉구 하는 1인시위 를개시했다. 시위에참가한 강 학 선충 북청주청원경찰서직 협 회장은“ 총 경회 의가쿠데타면,검사들은 매 일쿠데타를 하는것이 냐 ”라고 반문했다. 김연식경 남 경찰청전직 협 회장도 “경찰생 활 26 년 째 다. 저 희는 쿠데타 경찰이아니다” 라고 항 변했다.경찰청인근경찰기 념 공 원에는전국에서보내 온 근조화 환 이 줄 을이었다. 울산지 역 5개경찰서직 협 은경찰서 별 로돌아가며1인시위를진행중이고,부 산16개경찰관서직 협 회장단 역 시 총 경 회의참 석 자들의감찰중단을 촉구 하는 입장문을 냈 다. 직 협 은 또 서울 역 앞에서경찰국신설 에반대하는내 용 이 담긴 입간판을설치 하고 홍 보 전단을 뿌 리며대국민여론 전에돌입했다.서명에동참한시민이 모 ( 68 ) 씨 는 “지 금 시대에쿠데타 운운은 대단히부적 절 한것”이라며“경찰국설 치도충분한논의가부 족 하다”고말했 다.직 협 은 2 9 일까지서울 역 에서하 루 8 시간 동안 대국민 홍 보전과 국회입 법 청원을 위한 온^ 오 프 라인서명운동을 진행 할 계 획 이다. 경찰지 휘 부가 징 계 ^ 감찰을통해 총 경 회의를 찍 어 눌렀 지만, 외려제2, 제3의 총 경회의를 예 고하는 움 직임도 감지 되 고있다.김성종서울 광 진경찰서경제6 팀 장이전날내부 망 에30일전국현장 팀 장회의를 열 자고올 린 글의조회수는 1 만건을 넘 어 섰 고, 300여개의 댓 글이달 렸 다.여기에유근 창 경 남마 산동부경찰 서 양덕 지 구 대장 ( 경감 ) 은 “ 팀 장회의에 지 구 대장과파출 소 장의참 석 도제안한 다. 저 부터참 석 하 겠 다”고 밝혔 다.이글 역 시현장경찰관들의 뜨 거운관심과지 지를받고있다. 김재현·김도형기자 ‘밀리면국정리더십타격’ 이상민의무리수$ 사태악화일로 “총경회의가반란모의냐”경찰반발‘들불’ “공적장소서직함걸고회의”“업무와직결되지않아” ‘총경회의’ 공무원법위반소지공방 휴일회의,직무연관성이최대쟁점 “지휘부가용인”“회의전중지명령” 사전허가여부두고도엇갈린주장 윤대통령의지강한경찰국신설 집권초공무원조직장악력가늠 “친문경찰”여권내부반감도한몫 총경회의도“친야성향주도”의심 “경찰조직모르면서일방발언”평가 “반발만키울것”여권서도신중론 내부망에행안장관성토글봇물 30일열릴경감·경위급팀장회의 지구대장·파출소장도동참제안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25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이틀전열린경찰서장회의에대해입장을밝히고 있다. 뉴스1 강학선청주청원경찰서직장협의회장이25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앞에서경찰국신설에반대하는1인시 위를하고있다. 배우한기자 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