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26일 (화요일) D4 국회 대정부 질문 “문 정부 강제북송, 전체주의냐” vs “사적채용 줄줄이사탕민망” 박범계(오른쪽)더불어민주당의원이25일국회에서열린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대정부질문에서한동훈법무부장관에게질문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윤석열정부 출범후 첫 국회대정부 질문이진행된25일전·현정부의법무부 장관들이양보없는 기싸움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의마지막 법무장관인 박 범계더불어민주당의원은윤석열정부 의초대법무수장인한동훈 장관의‘검 찰총장없는검찰인사’를거칠게몰아 붙였고,한장관은“충분히협의하고있 다”며물러서지않았다. 두사람이가장격하게충돌한지점은 검찰인사였다.박의원이“검찰총장은언 제임명할것인가”라고묻자,한장관은 “지금법에따라임명절차를진행중”이 라고답하면서다.박의원은“대검검사 급,고검검사급,평검사전부한장관이 해버렸다”며“이런전례가있느냐”고따 졌다.이에한장관은“과거의원님이장 관일때검찰총장을완전히패싱하고인 사하신것으로알고있다”고반박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택 ( 턱 ) 도없는 소 리하지말라”며“ ( 당시 ) 윤석열검찰총 장과협의했다”고일갈했고,야당의원 들은박수를쳤다. 한장관은그럼에도 “검찰에물어봐도이번인사처럼확실하 게검찰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할것”이라고주장했다. 법무부내인사정보관리단신설을두 고도 두 사람은정면충돌했다.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과 행정조직법정주 의를거론하며해당조직신설을비판한 박의원은한 장관이“법적으로문제없 다는 법제처의판단이있었다”고 반박 하자 “이완규 법제처장에게검수를 받 았다는건데초록은동색아니냐”고쏘 아붙였다. 박장관은인사정보관리단이법무장 관직속기관인점을들어“대법관도, 총 리도, 대통령비서실장도 정무직”이라 며“한 장관 마음에들면검증안 하고 마음에안 들면검증하느냐”고 꼬집었 다.이에한장관은“이업무가잘못이면 과거민정수석실에서했던일은모두위 법”이라고 받아쳤고, 이번엔 국민의힘 의석에서박수가터져나왔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의원배우자의 법인카드부정사용의혹과관련한공방 도벌어졌다. 박의원은 “130회이상압 수수색을 했는데과잉수사 아니냐”고 따졌다.한장관은“저는의원님과달리 구체적사안에개입하지않겠다고이미 말했다”고선을그었다. 박세인기자 박범계“검찰인사한장관이다해”한동훈“의원님장관때총장패싱” 전현직법무장관국회서설전 이재명배우자법인카드의혹수사 박“과잉수사”한“개입안해”공방 25일윤석열정부 들어처음열린국 회국방·외교·통일·안보분야대정부질문 은정권교체로 공수가 바뀐여야가 사 안마다격돌했다.국민의힘은서해공무 원피격사건, 탈북어민북송사건등문 재인정부의대북·안보정책을파헤치는 데집중했고,더불어민주당은대통령실 사적채용논란과행정안전부의경찰국 신설문제로맞불을놓았다. 묻짊픦 , 줆핺핆헣쭎팖쫂헣 뫃켆 여당의공세는특히탈북어민북송사 태에집중됐다.권영세통일부장관은해 당사건에대한평가를묻는질문에“분 명히잘못된조치,결정이라고생각한다” 면서“ ( 탈북주민이 ) 돌아가지않겠다는 의사가확인되면통일부가대한민국에 수용해야한다”고말했다. 그러면서당 시북송사태는“의사에반해강제로북 송된유일한 케 이 스 로안다”고했다.그 는 ‘ 흉악 범이라 북한으로 보 낼 수 밖 에 없었다’는전정부의논리를“전체주의적 사고방 식 ”이라고 비판하며“사회전체 를위해개인인권을 희 생한다는논리를 연 장하면5공 화 국당시 삼청 교 육 대 까 지 긍 정하게되는것”이라고꼬집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리영 역 으 로 들어 와 보 호 신 청 을 한 북한주민을 강제로 추 방할 수있는 국내법 률 이나 판례가단한가지라도 존 재하느냐”는 태영 호 의원의질의에“ 본 인이원하지않 는데도 북한으로 보 낼만 한 법적 근 거 는분명히없다”고단언했다.한장관은 “북한 주민이대한민국영 토 외에서저 지 른 범 죄 에대해대한민국사법부가 징 역형 을선고한전례도있다”면서“충분 히국내사법시 스템 에따라처벌했어야 했다”고강조했다. 다 만 정부는북한어민들의판문점송 환 절차의경우유엔 군 사령부의 승 인은 거쳤던것으로확인했다.여당은우리정 부가 유엔사를 ‘패싱’하고 강제북송을 강행했을것으로판단해정전협정위반 여부를따질 셈 이었다.그러나국방부 와 통일부장관모두이 날 국회에서“확인 결과유엔사 승 인하에판문점을통해탈 북민송 환 이이 뤄 졌다”고 밝혔 다. 문재인정부가 추 진했던북한비 핵화 정책도 도마에 올랐 다. 이 종섭 국방부 장관은지 난 5 년간 북한의비 핵화 가이 뤄 졌느냐는윤상현국민의힘의원의질 의에“북한은 지 난 5 년 동안에도 핵 물 질을지속적으로생 산 한것으로평가한 다”며“정확한수치로말하기제한되지 만 ,10 % 정도증가한것으로판단한다” 고답했다. 짊훊 , 핆칺줆헪힟훟뫃얃 민주당은대통령실 친 인 척 채용등을 집중적으로공 략 했다.박범계민주당의 원은 한 덕 수 국무총리를 향 해“대통령 실의사적채용이‘ 줄줄 이사 탕 ’이라 민 망 해서차마보기어 려울 정도”라며“후 보당시공정과상 식캐 치 프레 이 즈 를내 걸 었는데이 같 은 공 약 과정반대”라고 포문을열었다. 같 은 당 고민정의원은 윤 대통령의 스페 인 순 방당시동행한이원모인사비 서관 부인신모 씨 문제를 파고들었다. 그는박진외교부장관을불러세 운뒤 “외교부장관결재를통해‘기 타 수행원’ 으로지정됐다고 대통령실이해명했지 만 외교부장관은명단에그사람이있 는지조차 파 악 하지못하고있다”고지 적했다.고의원은“ 또 다 른 사적채용사 례가없는지,사기업 겸 직사례가없는지 대통령실의전수조사가 필요 하다”며“’ 공무원시 험합 격은권 성 동,대통령실시 험합 격은윤석열’이라는패러 디 가 봇 물 을이 룬 다”고꼬집었다. 이에대해한총리는“ 별 정직으로비서 관,비서등보 좌 업무를수행하거나국 정업무를 수행하는 분에대해서는 특 수한절차를 밟 아서하고있다”며“어 떤 정부도 청와 대인선을 할 때 추천 을 받 고검증을거 쳐 서한다”고해명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향 해서도 화력 을 집중했다. 박주민의원 은“그 ( 경찰서장 ) 모임을 쿠 데 타 , 즉 내 란에비유했는데내란이 성립 하 려 면내 란 목 적이있어야하는것아니냐”고언 성 을 높 였다.이에대해이장관은 “ ( 쿠 데 타와 내란은 ) 조금 다 르 다”며“공무 원의집단행동이금지 돼 있지않느냐”고 반박했다. 박세인^장재진^강진구기자 정부가 ‘경찰국’ 신설안건을 2 6 일국 무회의에상정한다.경찰을통제한다는 지적과경찰내부반 발 에도불구하고법 적절차를서 둘 러마무리하 려 는것이다. 여당은총경급경찰관들의집단행동을 ‘ 쿠 데 타 ’라고 규 탄 하며정부에힘을실 은반면야당은 “대통령이아직도검찰 주의자를자처한다”며윤석열대통령을 직 접겨냥 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과인 력 증원에관한내용을 담 은 ‘행정 안전부 와 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안’ ( 대통령령 ) 을 국무회의에상정, 처리 할 예 정이다. 국무회의에서시행령이확 정되면다음달 2일공포 와 동시에바로 시행된다.통상입법 예 고기 간만 4 0일정 도 걸 리는시행령처리과정을 감 안하면 매 우 빠른 속도다.행안부는 앞 서“직제 안은국민의일상생 활 과직 접 적인관련 이없다”는이유를 들어입법 예 고 기 간 을 4 일로대 폭 단 축 했다. 국민의힘은‘경찰 옥죄 기’에힘을실었 다. 권 성 동 원내대 표 겸 당대 표 직무대 행은경찰국설치에대한일선경찰들의 반 발 을“배부 른밥투 정”이라고비 난 하 며“ 노골 적으로견제를거부한다면 쿠 데 타 일 뿐 ”이라고 목 소리를 높 였다. 그 는 특히23일에열린전국 경찰서장 회 의를 “ 항 명을 모의하는 ‘경찰판 하나 회’”로규정했다. 일부 ‘다 른 ’ 목 소리도있었다. 하태경 의원은 라 디오 인터 뷰 에서“대 화와 설 득 을위한 충분한 시 간 이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경찰출신권은 희 의원은 페 이 스 북에“ ( 경찰총경급회의에대한 ) 해 산 명령은정당한직무상명령이아니고 복 종 의무 위반도 불 성립 한다”며경찰입 장을 옹호 했다. 야당의비판 수위도 더 높 아졌다. 우 상 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대기대통령실비서실장이 예 고없이 기자실을 찾 아전국경찰서장회의를비 판한데대해“첫등판이경찰장 악 과관 련한일이라니어이가없다”며“윤대통 령의지시를 받은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그는특히“윤석열정권의경찰 장 악 음모에정면으로 맞서싸우겠다” 면서관련기구를 당 차원으로 확대개 편 하겠다”고했다. 박 홍근 원내대 표 도“검사들의집단행 동을 한없이 옹호 했던윤 대통령과 국 민의힘이경찰서장의회의를놓고는 겁 박과 탄 압을 하는이중적태도를 보이 고 있다”면서“경찰의정당한 의견 개 진마저 묵살 하 려 는행태야말로국기문 란”이라고주장했다. 김민순^박세인기자 정부, 오늘경찰국신설안국무회의상정$야당“경찰의정당한의견묵살” 여야, 공수바뀐후첫격돌 여당, 강제북송^비핵화정책꺼내 권영세장관“분명히잘못된북송” 이종섭장관“북,핵물질지속생산” 야당,대통령실채용논란등공격 박진장관불러세운고민정의원 “대통령실전수조사필요”꼬집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