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27일 (수요일) D4 경찰국 신설 충돌 윤희근 “엄정조치” 경고$ 경찰 내부 “식물 청장 전락할 것” 취임도하지않은윤희근경찰청장후 보자의리더십이사실상 붕괴됐다. “쿠 데타”까지들먹이며경찰을향해선전포 고를한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을견제 하기는커녕징계^감찰을무기로조직원 들을옥죄고있어서다. 총경회의를주도한류삼영총경대기 발령을계기로경찰 내부여론은 윤 후 보자에게완전히등을 돌린 모양새다. 그는 25일경찰내부망에“더이상사회 적혼란과 우려가생기지않도록, 유사 모임을 금하고, 강행할 경우엄정조치 가불가피하다”는서한문을올렸다.경 감,경위등중간^초급간부들이추진중 인 30일전국 현장팀장 회의를열지말 라는것이다. 서한문엔 26일 오후까지비판 일색 의1,200여개‘실명’ 댓글이달렸다. 특 히“스스로 사퇴하라” “지금 그만두고 박수받고떠나라”등윤후보자의자진 사퇴를촉구하는댓글이적지않았다. 내달 4일예정된윤후보자의인사청 문회도난관이예상된다.설령대통령실 이윤후보자임명을밀어붙이더라도이 미내부신뢰를상실한윤후보자가과 연직무수행을제대로할수있을지회의 적시선이많다.서울경찰청의한경정급 간부는 “경찰국신설에크게관심을두 지않는 경찰들도 초고속 징계조치를 보고 윤 후보자에게서돌아섰다”면서 “부하들의지지를받지못하는 ‘식물청 장’으로전락할것”이라고비판했다. 윤 후보자의경고를 비웃기라도 하 듯, 전국 현장팀장 회의를 확대추진하 는시나리오까지등장했다.회의를제안 한김성종서울광진경찰서경감은이날 내부망에글을올려“현장동료들의뜨 거운요청으로전체경찰회의로변경하 게됐다”고밝혔다.전국지구대장^파출 소장 모임을제안한 유근창 경남 마산 동부경찰서경감도 본보 통화에서“회 의는예정대로진행된다”고강조했다. 다만회의성사여부는미지수다.대통 령과장관,여권이합심해경찰의집단행 동을 맹폭하고있어부담이커졌다. 장 소섭외도쉽지않다.인재개발원대운동 장은 사전심의를 거쳐사용 승인이나 는데,정치결사집회나종교행사는불 허된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벌써두 차례국기문란을언 급한만큼운신의폭이좁아진게사실” 이라고털어놨다. 한편류삼영전울산중부경찰서장은 26일울산시청에서기자회견을열어“수 많은경찰관계자들이경찰국신설의위 법성과절차적문제점,역사적퇴보에대 한우려를 표 했으며,시행령이아 닌 국회 입 법사 항 임을밝히고 논 의가보다신중 하고폭 넓 게진행 되길바랐 다”면서“그 럼 에도국무회의를통과한것은 졸 속일 뿐 아 니 라국회 입 법권을 침 해하고,법치 국가가아 닌 시행령국가를 만 드 는 심 히우려스 러 운조치”라고말했다. 그는 또 “안타 깝 게도경찰관개인으 로서나조직적인차원에서경찰국신설 추진을 막 을 방 법이더이상 없 다는것 도 잘알 고있다”며“하지만정권의경찰 장 악 과 그로인한 피해는역사가 기록 할것이고, 머 지않은시기에 바 로 잡힐 것 으로확신한다”고 목 소리를 높였 다. 류전서장은 그 러 면서“이제국회 와 국민의시간이 왔 다.법치주의원 칙 ,적법 절차의원 칙 ,포 괄 위임금지의원 칙 ,법 률 우위의원 칙 ,법 률 유보의원 칙 등을심 각 하게위반한대통령령에대해권한 쟁 의 심판청구등가 능 한 모 든 조치를취해 달라”고촉구했다. 김도형^박준석기자 울산=박은경기자 국민의 힘 이행정안전부내‘경찰국’ 신설에반발하는 경찰을 향해“어 떤 항 명과집단행동도용 납 할 수 없 다” 고강조했다. 윤 석 열대통령이경찰의집단반발 을“중대한국가기강문란”으로 규 정 하며강 력 대 응 방침 을 밝 힌 것에적 극호응 한 셈 이다. 권성동원내대 표겸당 대 표 직무대 행은 26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 책 회 의에서“경찰은 군 과 마 찬 가지로 총 을 쥐 고있는 공 권 력 ”이라며“그어 떤 항 명과 집단행동도 절대로 용 납 할 수 없 다. 군 의 항 명과 같 은무게로 책 임을물어 야 한다”고밝혔다. 그 러 면 서“법을 무 력 화하려는 모 든 시도는 법과 원 칙 에의해심판받아 야 한다” 면서“정부는법과 원 칙 에 따 라 형 사 처 벌등 모 든 수단을강구해단 호 하 게대 응 해 야 한다”고촉구했다. 송 언 석 원내수 석 부대 표 도경찰 내 부반발을“쿠데타 와 다를 바없 는일 선 치안 책 임자들의집단 항 명”으로 규 정했다.그 러 면서“민정수 석 실밀실 하명에는고 분 고 분 하더 니 민주적행 정통제에대해서는 항 명한다”며“더 이상 국민을 볼 모로 잡 고 사회불안 을 조장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 야 한다”고강조했다. 초선의원들도 가 세 했다. 노 용 호 의원등초선의원61명은이날성명서 를내고 “일부 극 단적정치경찰은문 재인정부에서이어 져온 ‘권 력독 점’ 에취해 최 소한의행정적감 독 도거부 하고있다”면서“민주 법치국가에서 견제를 받지않는 거대 공 권 력 은 그 자체로 폭 력 ”이라고 목 소리를 높였 다. 아울 러 “정치경찰로서권 력 을 탐 하는시간은이제 끝 이 났 다”며“지난 불법집단행동에대해사죄하고,더이 상의여론 호 도 와 위법행위를 멈 출 것을강 력 히촉구한다”고 덧 붙 였 다. 김민순기자 더불어민주 당 이윤 석 열정부의행 정안전부내경찰국신설을 규탄 하며 26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에서장 외 투쟁 을벌 였 다.전날이상민행안부 장관이전국경찰서장회의를쿠데타 라고비난한 것에대해선“행정쿠데 타 같 은발상”이라고강도 높 게비판 했다.정부의임의적인시행령개정을 방 지하기위한국회법개정가 능 성도 열어 뒀 다. 박 홍 근민주 당 원내대 표 는이날서 울용산구대통령집무실 앞 에서기자 회견을열고윤대통령이전국경찰서 장 회의를 국가의기강 문란이라 한 것에대해“진정국기문란을일으 키 는 사 람 은 누 구인가. 윤 석 열정부 아 닌 가”라며“윤대통령이국정을안정적 으로운영했으면이 런 상 황 이 왔겠 는 가”라고 지적했다. 민주 당 이윤 석 열 정부들어원외에서 규탄 대회를가진 것은 처음 이다. 이장관에대한 비판도 쏟 아 냈 다. 박원내대 표 는“경찰들이12 · 12 하나 회쿠데타 같 은발상을하는게아 니 라, 윤 대통령 측 근인이장관이 야 말 로 행정쿠데타 같 은 발상을 보여주 고있다”며“ ( 법령안은 ) 보통 40일간 입 법예고기간을 갖 는데, 4일만에전 광 석 화 처럼군 사 작 전을치 르 듯경찰 국신설을서두 르 고있다”고말했다. 고영인 의원은 당 지도부에이장관 에대한국회차원의 탄핵 소추추진을 제안했다.민주 당 은기자회견후 홍 지 만대통령실정무비서관을통해경찰 국신설관 련항 의서한을윤대통령에 게전달했다. 민주 당 은향후윤 석 열정부를향한 강한견제도예고했다.진성 준 원내수 석 부대 표 는“국회법 규 정대로정부에 ( 경찰국설치가 ) 위법적인시행령임을 확인하고, 시정할것을요구할생 각 ” 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 면, 국 회가정부의시행령이법 률 의취지 및 내용과 맞 지않다고의결하면정부는 이를 검토 해서그결과를국회에제출 해 야 한다. 이 른바 ‘시행령견제법’ 입 법가 능 성 도열어 뒀 다.진수 석 은 “현행국회법 으로도 얼 마 든 지시행령의불법성을 바 로 잡 을수있다”면서도“ 필 요하다 면더 ( 시행령 규 제를 ) 강화하는내용 의국회법개정도 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 서조 응천 의원은 지난달 14일국회상임위가정부시행령이상 위법령인법 률 의취지나내용과 맞 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정부에수정 · 변 경을 요청할 수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발의했다. 강진구기자 여야, 경찰국신설공방격화 초선 61명이성명서까지낸여당 “총을쥔공권력, 위법행위멈춰라” 용산대통령실앞규탄나선야당 “이상민,행정쿠데타$국회법개정” 정부의징계^감찰선전포고에동조 취임도하기전사실상리더십붕괴 “임명돼도직무수행은불투명”지적 “전체경찰회의열자”반발확산속 장소섭외등회의성사여부미지수 대기발령징계후첫출근한류삼영 “권한쟁의심판청구등조치를”촉구 ‘시행령견제법’입법가능성검토 윤대통령“강력대응”방침호응 류삼영전울산중부경찰서장이26일울산남구울산시청에서기자회견을열고행안부내경찰국신설 안의국무회의통과에대한자신의입장을밝히고있다. 울산=연합뉴스 윤희근경찰청장 후보자가행정안전부내경찰국신설시행령안이국무회의를통과한 26일서울서대 문구경찰청을나서고있다. 뉴스1 <경찰청장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