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27일 (수요일) D5 정치 2022년7월27일수요일 5 법무부업무보고 조세범죄^보이스피싱합수단 신설$ 검찰 직접수사 강화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26일 윤석열 대통령업무보고는 ‘검찰의직접수사와 조직강화’에방점이찍혔다. 문재인정 부에서무력화된범죄정보수집·검증기 능을되살리고,조세범죄·보이스피싱합 동수사단 등 새로운 수사조직을 통해 검찰의범죄대응력을키우겠다는게보 고에주요내용으로담겼다. 솧 “ 쭎쩢횒샎픟펻얗 콚쇊 ” 한동훈장관은이날오전10시부터1 시간가량,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 서윤석열대통령을대면하고 ‘2022 법 무부 새정부업무계획’에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그는 보고를 마친뒤언론브 리핑에서“부패범죄대응역량이국가적 으로 축소되고있는 부분을어떻게대 응할것이냐가지금법무부의우선순위 과제”라며“국가근간을허무는부정부 패에엄정하게대응하고 법집행에대한 국민들의냉소를 신뢰로 바꿔놓겠다” 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를 거치면서 약화된검찰직접수사기능과역량을이 전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법무부는이를위해새로운수사조직 을신설,범죄대응력을키우겠다는계획 을보고했다.현재운영중인금융·증권 범죄합수단 ( 서울남부지검 ) 에이어경찰 등이참여하는 ‘보이스피싱합수단’과 ‘조세범죄합수단’을 새로 만들기로했 다.보이스피싱합수단은 29일서울동부 지검에서공식출범할예정이며, 조세범 죄합수단은 조세범죄중점청인서울북 부지검에설치하는방안이유력하다. 법무부는 수사 지원조직도 대폭 강 화하기로했다.회계분석전문수사관을 올해말에증원하기로했으며,서울중앙 지검에는포렌식참관실을늘리고관련 수사인력도내년까지증원할예정이다. 한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문재인 정부를거치며제기능을잃어버린대검 찰청정보관리담당관실의범죄정보수 집기능복원을예고했다.대검정보관리 담당관실은일명‘고발사주’ 사건이후 기존수사정보담당관실기능이대폭축 소된조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 수준으론범죄정보수집이충분하지않 다고 보고있어, 활성화 방안을 내부적 으로논의중”이라고말했다. 쿦칺뫎엶쩣옇맪헣헏믇 힒 법무부는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하 위법령정비와개정도추진하기로했다. 특히공수처의고위공직자범죄우선적 수사권을보장하는공수처법24조 1항 폐지에적극 관여할 계획이다. 해당 조 한장관, 윤대통령과 1시간독대 “축소된부패범죄대응역량키워 법에대한냉소, 신뢰로바꿀것” 회계분석^포렌식수사인력증원 공수처의우선수사권폐지노력 ‘검수완박’법헌재권한쟁의심판 촉법소년연령하향문제도논의 윤석열(오른쪽)대통령이26일용산대통령실에서한동훈법무부장관으로부터업무보고를받고있다. 대통령실제공 항폐지는윤석열대통령의공약사안이 기도하다.한장관은“공수처가설 립 된 지1년이지 났 지만 공수처의사건이첩 결 정에따른수사지 연 ,부실수사등 책 임 있는수사가이 뤄 지지않고오히려국 가전 체 의부패범죄대응이약화되고있 다”며“공수처의우선적수사권문제를 개선하도 록 법무부차원에서 노 력하겠 다”고설명했다. 다만 공수처법개정은 국회를 통해야 한다는점을 감 안, 국회 법개정등의과정에서의견개진에보다 집중하기로했다. 법무부는지난해부터시행중인수사 권 조정에따른 부 작 용 해 결 에도 나서 기로했다. 현재경찰과 협 의중인 데 , 결 과에따라관련한수사준 칙 을개정하는 수순을 밟 을예정이다. 9 월 시행을앞 둔 일명‘검수 완박 ( 검찰수사권 완 전 박탈 ) 법’에대해선한 장관이 름 으로청구한 헌 법재 판 소 권한 쟁 의 심판 에 철저 히대 응할방침이다. 쩢횒핞풞큲 힎풞 몒 힒 촉 법소년 연 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 ( 14세 → 12세 미 만 연 령하 향 ) 도업 무보고에포 함 됐다. 한 장관은 브리핑 에서 “ ( 촉 법소년 연 령기준 현실화 추 진으로인한 ) 우려를 불 식할수있도 록 소년 보호처분을 개선하고, 실 질 적인 교 정, 교 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년 범죄의종합대 책 을 수 립 하겠다”고 강 조했다. 이 밖 에법무부는 검찰, 경찰,여성가 족 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산재 돼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 ‘맞 춤형 원스 톱 ’ 체 계로개 편 하는한 편 ,이주 외 국인을위 한 △아 동출생등 록 제도 입△ 이민청설 립 등도추진할계획이다. 이상무기자 2022년7월27일수요일 민주화운동으로사망하거나행방불 명또는장해판정을받은것으로인정 된이들을국가유공자로예우하는민주 유공자법제정을놓고여야가엇갈린주 장을내놓고있다.여당은“운동권자녀 를 위한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비판하 는반면,야당은 “4·19나 5·18 희생자가 유공자로예우받는 만큼전태일, 박종 철,이한열열사 같은 민주화의상징적 인물도유공자지정을해야한다”고주 장한다. 또이미시행중인다른국가유 공자법의지원수준과 다를 게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년전에도 민주유공자법 을추진하다가여론의반대로철회한적 이있다. 과연민주유공자법은여당 주 장대로 운동권 출신 의원들의셀프보 상법일까.그리고교육,취업,의료,요양, 대출 등 광범위한 특혜를 보장해운동 권출신자녀가 대물림혜택을 받게하 는걸까. ΍풂솧뭚 킮픦풞슲픦켎쫂캏쩣 ?(X) 법을발의한우원식민주당의원은논 란이커지자지난 20일“국회의원아무 도 ( 민주유공자에 ) 해당되지않는다”며 “셀프보상법이란 말은 저희에대한 모 독”이라고말했다. 운동권출신이많은 민주당이스스로국가유공자로인정받 을 수있도록입법을 추진한다는 세간 의시선에대한 반박이다. 우의원주장 은 대체로 사실에부합한다. 민주화운 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서보상대상으로의결된829명은그대 로민주유공자법의대상이되는데민주 당의원은한명도없다.다만본보가확 인한결과,현직국회의원중에선배진교 정의당의원이민주화운동관련자로보 상을받은것으로파악됐다. 배의원은 “만약 민주유공자로인정된다면 당연 히 ( 지위를 ) 내려놓을것”이라고말했다. Ύ풂솧뭚핞뼎샎줊잊 픒짩쁢삲 ?(O) 민주유공자법은다른국가유공자법 의유공자 자녀지원책을 그대로 담고 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겸당대 표권한대행주장처럼‘대입특별전형신 설’등의조항은없다.다만연세대와고 려대등12개대학에서이법과무관하게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만큼,해당대학의‘유공자전형’에 지원할 조건은갖추게된다. 또민주유 공자법은전국초·중·고교에학년별학 생수 3%내범위에서자녀의취학의무 를부과하고있다.물론다른국가유공 자법도같은수준의혜택을 담고있다. 하지만민주유공자자녀가외국어고등 특목고 입학시유리하게작용하는 건 사실이다. 이밖에도 민주유공자와 그 자녀는 국가기관이나지자체,직원이20명이상 인공·사기업의채용시험을치를 때 5% 내지10%의가산점을받을수있다. 다 만 전체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아울러민주유공 자와그자녀는경쟁률이낮은특별공 급주택에지원할수있고,주택분양또 는임차, 구입에있어서연 1.4%저리대 출도가능하다. Ώ짊훊퓮뫃핞쩣쿦샎캏핂헏삲 ?(△) 공정논란이커지자민주당은수혜대 상자가적다고 반박한다. 우상호비대 위원장은 24일“다들 초년에돌아가신 분들이라자녀도많지않고 ( 자녀가 ) 있 다해도취학연령이아니라취학지원대 상이되지않는다”고말했다. 실제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에따르면, 민주화운동 사망자 136명 중 기혼자는 29명이며 30세이하 자녀 가있는경우는 1명에불과하다.나머지 는 31세이상자녀다. 다만민주화운동 으로 장해판정을 받은 부상자로 범위 를 넓히면얘기가 달라진다. 현재부상 자수는 693명으로집계된다.이들의자 녀수는법을발의한우의원측도정확 한집계를하지못하고있다. 다만전체 민주유공자 수는 829명으로 5·18유공 자 ( 4,417명 ) 나 독립유공자 ( 8,558명 ) 에 비해적기는하다. 우태경기자 여야는대정부질문이틀째인 26일경 제분야질의에서법인세· 소득 세인하등 에초점을 맞춘 윤석 열정부 첫 세제개 편안 을 놓고 충 돌했다. 더 불어민주당 은 감 세정책이 친 재 벌 · 친 부자정책이라 며중산 층 ·서민을위한다는것은“사기” 라고 몰 아세 웠 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의경제정책을“ 흥청 망 청 하 는재정”으로 규 정하며‘부자 감 세’가아 니라고 맞섰 다. 정부는 다만 주52시간 제개 편 , 병 사 월 급 200만원지급공약 과 관련해서는 속 도조 절 가능성을 시 사했다. 경제관료출신한 덕 수국무 총 리가민 주당의공세를 막 는선 봉 에 섰 다.한 총 리는‘ 감 세정책에따른 낙 수 효 과는없다’ 는지적에“가장 큰 문제는법인세 든소 득 세 든 한40%정도되는분들은전 혀 세 금 을 안낸 다는점”이라며“결국나머지 분들의세 금 을그분들이전부다부담하 게된다.상 황 에따라세 금 은 탄력 적으로 움 직일 필 요가있다”고반박했다. 민주당은특히법인세인하문제를물 고 늘 어 졌 다. 코 로나19 위기상 황 에서 미국등은법인세를인상했고 영 국을비 롯 한일부국가는 코 로나19 이 후 초과 이 익 을 얻 은기업에대해이른 바 ‘ 횡 재세’ 를 걷 는방 안 을 검토 하고있는반면우 리정부는거 꾸 로가고있다는지적이이 어 졌 다. 하지만 정부는 “과거 김 대중 정부, 노 무현 정부에서는 왜 법인세를 내 렸 냐 ” ( 추경호 부 총 리 겸기 획 재정부 장 관 ) 며 물러서지 않 았 다. 한 총 리도 “ OECD ( 경제협 력 개발기구 ) 평균 이 21.6%정도인데,우리법인세가 25%정 도기때문에 높 은수준”이라며“낮 춰 야 할 필 요가있다”고거들 었 다.추부 총 리 는 “법인세인상은 문재인정부가 유일 하다”면서“일부대기업만이아니고 중 소 ·중 견 기업에도대대적 감 세를했다”고 강 조했다. 종합부동산세인하 등 새 정부의부 동산 정책을 놓고서도 평 행선을 달 렸 다. 민주당은 “종부세를 대 폭 삭감 하 겠 다는데 ( 종부세과세대상 ) 2%가 중 산 층 이 냐 ” ( 신동 근 민주당의원 ) 며공세 를 퍼 부 었 다.반면한 총 리는“종부세기 본 원 칙 은 부동산을 가진사 람 을적으 로 돌리는게아니다”라며문재인정부 의정책이징 벌 적이라는점을 부 각 시 켰 다.아울러한 총 리는“과거정책의초점 이여러주택을가진사 람 은 투 기 꾼 이고, 굉 장히사회적인사회적악이라는시 각 을 좀더 경제적시 각 으로 바꿔 야한다” 고점 잖 게 충 고했다. 이처럼정부는 감 세에자신하면서도 지출이많은일부 공약은 속 도조 절 가 능성을시사했다.한 총 리는“ 병 사 월 급 200만원공약이행을위해서는연간 40 조원이상의재정이 필 요하다”는신동 근 의원의지적에“지 금 대로가면5년 후 국가부채비 율 이68%에달한다”며“어 려 움 이분명히있을 것으로예상한다” 고현실적한계를인정했다. ‘경 찰 국’ 신설논란을경제상 황 과연 관 짓 는목 소 리도나 왔 다. 김 한정민주 당 의원은 “경제어려 움 이점점가중되 고있는데경 찰 국 설치가 지 금 그 렇 게 시급한 국정과제 냐 ”고 한 총 리를질 타 했다. 그러면서“국민 안 전을책임지고 있는일선공무원들에게집권여당과대 통 령이 쿠 데 타 세 력 이라고하면되 겠느 냐 ”며이상민행정 안 전부 장관의‘ 쿠 데 타 ’표현철회를요구했다. 이에한 총 리는 “ ( 쿠 데 타 ) 표현이 좀 과하기는했다”고한발물러 섰 다.다만 “사 안 의 절 실성과중대성을 볼 때이장 관이할수있는얘기”라고 두둔 했다. 윤석 열정부의한미동 맹강 화기조가 경제위기를 키 우고있다는지적도나 왔 다. 김 경협민주당의원은 “ 윤석 열정부 의대일 굴욕 외교,대미 굽 신외교,무책임 한 탈 중국론, 반중외교전 략 등아 마 추 어외교가 환율 불 안 을부추기고국내물 가 폭 등과무 역 적자확대,외자유출을 가중시 키 고있다”고주장했다.그는“우 리가대중 견 제의전위대,행동대장 역 할 을하는것이국 익 에도 움 이되 느냐 ”고도 했다.하지만한 총 리는“ ( 한미동 맹강 화 등 ) 지 금 하고있는그 런 정책을 안 했을 때 더 심 각 한문제가 온 다고생 각 한다” 고물러서지않 았 다. 이동현·이성택기자 야당 “부자 감세로 사기” vs 한덕수 “문 정부 흥청망청재정” 운동권의원셀프보상?현직의원1명뿐 자녀에대물림혜택?입시^취업등유리 수혜자소수?부상자693명자녀수몰라 윤석열대통령이이준석국민의힘대표를 ‘내부총질이나하던당대표’ 라고언급한장면이26일취재진카메라에포착됐다.26일국회본회 의장에서경제분야대정부질문이진행되는동안권성동국민의힘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윤대통령과텔레그램메신저를주고받는장면이다. ‘대통령윤석 열’로표기된메신저상대방이“우리당도잘하네요,계속이렇게해야”라며“내부총질이나하던당대표가바뀌니달라졌습니다”라고권원내대표에게메시지를보 냈다.이어권원내대표가 “대통령님의뜻을잘받들어당정이하나되는모습을보이겠습니다”라고답장을보낸뒤 “강기훈과함께”라고입력하는순간을카메라 가잡았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덕수국무총리가 26일국회본회의장에서열린 경제분야대정부질문에서신동근더불어민주당의 원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내부총질하는당대표가바뀌니…” 이준석저격한윤대통령 팩트파인더 민주유공자법논란 여야대정부질문경제분야 윤정부첫세제개편안놓고충돌 야“미국^영국등법인세인상추세 종부세과세대상2%,중산층아냐” 한총리“법인세, OECD 평균넘어 부동산정책,경제적시각으로봐야” 병사월급200만원등속도조절시사 30 최고의 퀄리티 한국일보 구인 매매 기타 광고문의 770. 622. 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