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27일 (수요일) D6 사회 내부정보로 땅 투기^농지불법임대$ 캐면나오는 LH 비리 지난해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 사 ( LH ) 직원들의3기신도시투기의혹 으로시작된감사에서LH 내부정보를 이용한사전투기와농지불법임대차사 례가 줄줄이적발됐다. 감사원은 법위 반정황이있는 25명에대해수사를 요 청하고제도의흠결에대해서는보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26일 ‘국토개발정보 관리 및농지법위반 감독실태’ 특정감사 보 고서를공개했다.이번감사는참여연대 가지난해3월LH임직원의3기신도시 광명·시흥지구투기의혹과관련해공익 감사를청구한데따른것이다. 당시참여연대는 LH 임직원의사전 투기행위와함께농지법위반실태에대 해서도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이 에광명·시흥지구는물론 2016~2021년 LH에서지정한공공택지지구 106곳으 로범위를확장해조사를벌였다. 조사결과개발정보 관리및투기방 지분야에서LH 내부 7건 ( 8명 ) 의법위 반혐의가발견됐다.가령서울지역본부 의간부A씨는업무보고를받고결재하 는과정에서경기남양주시에도시개발 사업이진행중이라는사실을사전에파 악, 배우자 명의로지인들과 함께인근 토지를매입했다. 당시서울지역본부가 주간경영회의자료등을작성하면서사 업후보지를실명으로기재해불특정다 수의직원들에게노출되도록했다는점 도적발됐다. 감사원은법위반혐의가있는이들에 대해선경찰에수사를요청하고사업후 보지보안이제대로관리되지않은사례 등에대해서도주의를요구했다.다만 3 기신도시사업지구또는인근토지를거 래·보유하고있는국토부및LH임직원 120명 ( 272건 ) 에대해선이미수사를받 고있는 14명외에위법·부당사례가추 가로확인되지는않았다.LH관계자는 “징계처분 요구 관련자에대해신속한 후속절차로 중징계할예정”이라며“지 난해이후전직원재산등록과 토지거 래상시검증시스템을운영중이며,입지 조사업무를국토부로이관했다”고설 명했다. 농지법위반과 관련해서도 국토부 5 명,LH 10명,민간인 2명등총 17명 ( 15 건 ) 이적발돼수사선상에올랐다. 경작 의사가없는데도 허위로 농업경영계획 서를제출한뒤위탁경작을맡기거나임 대차계약을체결한사례다.지난해8월 기준 3기신도시조성이추진되고있는 경기6개지역의199개농지가운데38개 ( 19% ) 의농지가불법임대차중인사실 도확인됐다. 감사원은 농지법 위반 행위가 횡행 한원인으로구멍난제도를꼽았다. 농 림수산식품부는 각 지자체로부터 농 지이용실태조사를통해농지의‘이용현 황’ ( 경작,휴경등 ) 과 ‘경작현황’ ( 자경,임 대등 ) 을모두제출받아야한다. 그러나농식품부가불법임대차등적 발을 위한 세부방안을 수립하지않아 경기관내지자체가모두이용현황만조 사하고이과정에서적발되지않은농지 의경작현황은 따로 조사하지않았던 것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에야경작현황 조사요령을마련했 다.이에감사원은향후철저한재발방 지노력을촉구했다. 정준기기자 감사원, 3기신도시등106곳조사 국토부^LH직원등25명수사요청 3기신도시추진경기6개지역서 농지19%가불법임대차로확인 농지법위반횡행한원인으로 ‘이용현황만조사’제도지적도 뙤약볕이내리쬐는26일낮서울역앞에서택시를기다리는시민들의대기줄이택시승강장을넘어횡단보도까지이어지고있다.코로나19확산이후택시기사가크게줄면서 ‘택시대 란’이밤낮으로이어지고있다. 뉴시스 ‘무급’농협이사뽑히려고금품살포? 왜냐면$ 대법“1451만원압류계좌에실수로 1억송금$전액인출한은행, 부당이익” 지역농협임원선거과정에서돈을주 고받다가 적발돼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이잇따르고 있다. 대의원 수십명이 이사 6~8명을 뽑는간접선거방식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유권자 매수가 쉬워 금 품수수 등 불법선거가 근절되지않 고있다. 대구성서경찰서는 26일농협 비 상임 이사에당선되기위해대의원들에게 금 품을제공하거나 알 선한 16명과이들에 게 금 품을받은대의원52명등총 68명 을농업협 동 조 합 법위반혐의로입건했 다.이중 알 선 책 으로 활동 한 A와 B 씨 는구속됐다. 경찰에따르면이들은지난 1월대구 모 농협에서 비 상임이사 8명을 선출하 는 과정에서 금 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있다.경찰조사결과,출마자15명 가운데13명이200만~1,390만원상당 의 금 품을대의원들에게제공했다.대의 원들은 55명중 52명이20만~480만원 상당의 금 품을 받았다. 68명이주고받 은 금 품은총7,950만원에 달 했다. 구속된A씨는직접 금 품을제공하거 나 후보들에게“사적모임에농협대의 원다수가회원으로 활동 한다”고과시 하며 금 품을받아대의원들에게전 달 한 혐의를 받고있다. B 씨도 금 품 거래를 알 선했다가적발됐지만혐의를부인하 는것으로 알려졌 다. 경찰은지난 4월18일경 북 영 천 의한 축 산농협에서임원선거 때 돈을주고받 은 혐의로 후보자와 대의원등 12명의 구속영장을신청했다.경찰에따르면이 들은올 1월 비 상임이사 6명을 뽑는선 거에서 금 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청탁 금액 은모두수 천 만원으로 확인됐다. 제주에선지난 2월농협임원선거 때 대의원에게 금 품을건 넨비 상임이사가1 심 법원에서징역6개월에 집 행유예2년 을선고받았다. 또 같 은혐의로기 소 된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벌 금 500만 원 과벌 금 200만원을선고했다. 해당농협은2017년임원선거에도후 보자 5명이 금 품을 살포 한혐의로입건 됐다. 금 품수수 혐의로 68명이입건된 대구의농협역시 2014년이사 선거 때 일부 후보가 대의원들에게 금 품과 향 응 을 제공했다는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농협 비 상임이사는보수가없는명예 직이지만,이사회에서각 종 의결권을행 사하고 간부직원의임명과 해임, 조 합 원자 격심 사, 자산 취득 과처분에조 합 장 성과 금 도결정한다. 회의참 석 수당 ( 20만원 ) 을받고해외연수등의 혜 택을 누린 다. 이처 럼막강 한권한에도선출방식은 대의원과 조 합 장만 투 표 하고, 각자가 이사 수만 큼 표 를 행사해과반수를 얻 은 득표 자를선정하는간접선거다.이사 는농협마다 6~8명 씩 뽑지만,유권자인 대의원은수십명에불과해선거전부터 금 품 살포 등 불법선거운 동 이판을 치 는 데다, 기 소 돼도 대법원확정판결전 까 지직무가 유지된다. 이 때문 에농협 내부에서도 농협법을개정해야 한다는 목소 리가 높 다. 한 지역농협임원은 “ 비 상임이사라 급 여는없지만권한이 막강 해 친 인 척채 용이나이권개입, 자산처분등마 음 만 먹 으면여러방법으로 사익을 취 할 수 있다”며“농협법을보완해 금 권선거의 병폐 를없 애 야한다”고 말 했다. 대구=김정혜기자^제주=김영헌기자 대법원이 압류 된은행계 좌 로 잘못송 금 된돈을 채 권으로전 액 회수하던은행 의관행에제 동 을 걸었 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 주 심천 대 엽 대법관 ) 는 A사가신한은 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 금 반 환 청구 소송 에서원고 패소 판결한 원 심 을 파 기하고사건을서울중 앙 지법으로 돌려 보 냈 다. A사는 2017년실수로 1 억 여원을 B 씨의신한은행계 좌 로 보 냈 다. 송금 직 후 실수를 깨달 은 A사는이를 은행에 알렸 고, B 씨역시반 환 에 동 의했다. 문 제는그사이은행 측 에서입 금 된돈 1 억 원을전 액 회수해가면서불거 졌 다. 이용된계 좌 는 2 억 1,000만원가 량 을대 출한 B 씨가 세 금 1,451만 원을 체 납 하 면서세무당국에일부 압류 된상태였다. 은행 측 에선대출상 환 을위해돈을가 졌 다는것으로,제3자로부터 압류 당한 통장의경우 실수로입 금 된돈도 채 권 으로 우선회수할 수있다는기 존 판례 를근거로제시했다. A사는 반발했다. 당시 압류 설정된 돈은 1,451만 원이 었 는데, 1 억 원을 모 두가 져 간건상계권 ( 빚 과 채 권을우선 회수할수있는권리 ) 남용이라는주장 을 폈 다. 은행 측 에서근거로 든 판례에 대해서도 ‘은행 측 에서 채 권으로회수해 갈 수있는 돈의범위와기준이불분명 하다’고 맞섰 다. 1·2 심 법원은 은행의 손 을 들 어줬 다. 기 존 판례에따라 ‘은행이 착오송금액 1 억 여원을대출상 환 에 쓰 는것이허용된 다’며원고 패소 판결을내 린 것이다. 그러나대법원판 단 은 달 랐다. 압류 액 인 1,451만 원보다 훨씬 많 은 1 억 원 전부를 가 져 간 건 ‘ ( 은행의 ) 부당이 득 ’ 에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피압류채 권 액 범위내에서만상계가가 능 하다’는기 준, 즉압류액 만 큼 만 대출 상 환금 으로 회수해가야한다는게대법원의결론이 다.대법원은“공공성을지 닌 은행자 금 이체시스템의운영자가이용자의실수 를계기로당 초 기대하지않았던 채 권회 수의이익을 취 하는행위는법적으로보 호 받을만한가 치 가없다”고지적했다. 문재연기자 대리기사 30%중간착취$정부“제도개선강구” 무면허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운전자 바꿔치 기 까 지시도한전직 경찰서장이검찰에 넘겨졌 다. 전 북 경찰청은 26일 경찰서장 출 신A씨를특정범 죄 가중처벌법상도 주 치 상과 무면허운전, 범인도 피 교 사혐의로 송치 했다고 밝혔 다. A씨는지난 달 24일 오 후1시 쯤 전 주시 덕 진구 금암동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상태로 자신의 BMW 승 용 차를 운전해 좌 회전하던중 싼타페 승 용차와접촉사고를내고 달 아난 혐의다. A씨는 사고 후 지인인 B 씨 에게“경찰에 네 가운전했다고 말 하 라”고부탁해운전자 바꿔치 기를시 도한혐의도받고있다. 경찰은 B 씨 를범인도 피 혐의로A씨와함께 송 치 했다. 사고는A씨가 2차선에서, 피 해차 주 C 씨가 1차선에서 동 시에 좌 회전 하는과정에서발 생 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이미 음 주운전으로 면 허가 취소 된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나선경찰은 차 량 번 호 판을 확인해 BMW 차주 가A씨라는사실을확인하고, 사고 발 생 후 4시간만인 오 후 5시 쯤 A씨 와연 락 이 닿 았다. A씨는 담 당 경찰관과 통 화 에서 “차 량소 유주는 맞 지만운전은하지 않았다”고거 짓 으로진 술 한뒤 B 씨 에게전 화 해“경찰에전 화 해서 네 가 운전했다고 하고 무 슨 일인지 알 아 보라”고 말 했다. B 씨는지시대로수 사관에게“내가 운전했다”고 답 한 것으로전해 졌 다. 하지만 A씨는거 듭 된조사에결국 자신이직접운전 했다고실토했다. A씨와 B 씨는 경찰 조사를 받지 않게해 달 라는 조건을 제시하며 피 해자 측 에거 액 의 합 의 금 을약속한 것으로 전해 졌 다. 피 해자인 C 씨 측 은당 초합 의를받아들였으나,다 음 날 A씨 측 에서일방적으로 파기했 다고주장했다. 운전자 바꿔치 기에 앞 서경찰의 축 소 수사의혹도제기됐다. 피 해자인 C 씨는경찰사고처리과정에‘전직예 우’라는특 혜 가있 었 다고주장하고 있다. C 씨는당시사고를 낸 A씨가 차 량 에서내리지않고현장에서 벗어 난것을수상하게여기고 음 주 측 정 을요구했던것으로 알려졌 다. 하지 만경찰은 피 해자 측 요구에도A씨를 상대로 음 주 측 정을하지않았다. 전 북 경찰청관계자는 “당시다른 뺑소 니사고 출 동 건이있 어 시기를 놓쳤 다”며“이후에라도 측 정했 어 야 하지만 담 당수사관이4~5시간이지 난 시점에서 측 정하는 것은 유의미 하지않다고 판 단 한 것 같 다”고 설 명했다.그러면서“사고발 생 당시에 는 피 의자가전직경찰인지 몰 랐고, 사 흘 뒤에야 알 게됐다”며“ 초동 조 치 에미 흡 한점이있 었 다”고 말 했다. 전주=최수학기자 대리운전기사가 손님 을 소 개받는조 건으로업체에게서30%가 넘 는수수료 를 떼 이는 등의중간 착취 가 심 각한 데 대해, 정부가 “임 금 근로자 외의일자리 를 구하는 구직자들을 보 호 하기위해 제도개선방안을 강 구해나가 겠 다”고 밝혔 다. 고용노 동 부는부당한직업 소 개요 금 문 제를고발한한국일보기획보도 ( 7월 19·21·22일자 ) 에대해,지난 22일설명자 료를내고“현행직업안정법은임 금 근로 자에대해서만 규율 하고,특수 형 태근로 종 사자· 플랫폼종 사자에대해서는 규율 하고있지않다”며제도개선 필 요성을 언급 했다. 고용부는또일부직업 소 개 소 들이일 용노 동 자등에게서법정수수료이상을 떼 는데대해서도 “구직자의부당한임 금손 실이발 생 하지않도록 예방 및지 도·감독을 강화 하 겠 다”며“하반기점검 시유료직업 소 개 소 의법령준수여부에 대해중점지도· 단 속을실시하고, 필 요 할경우48개지방고용노 동 관서도자 치 단 체와 합동 으로감독을실시할계획” 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위반사 항 에대 해선자 치단 체차원에서의조 치뿐 만아 니라 필 요시지방고용노 동 관서주도로 임 금 체불여부도확인하도록협력을 강 화 하고, 직업 소 개사업자 및 구인자 ( 사 용자 ) 가지 켜 야할법준수사 항 안내 문 도발 송 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 그러나업 종 에따라구직자와구인자 를 합 해무 려 31% 까 지수수료를 받을 수있게해 놓 은 고용부 고시에대해서 는, 개정검토여부에대해명확한입장 을 밝히 지않았다. 최은서기자 본보소개수수료고발대응책 대구서대의원등 68명입건 영천^제주서도경찰수사잇달아 간부임명^해임등권한막강 대의원수십명이이사 6~8명선출 간접선거방식개정목소리높아 낮에도부족한택시 무면허뺑소니^운전자바꿔치기 ‘경찰속이려한’전직경찰서장 피해자“전직예우”주장에 경찰“초동조치미흡했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