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28일 (목요일) ‘청문회인줄’ 박순애검증한 야$ 이상민 “쿠데타 발언비판 수용” 여, 경찰대개혁^처우개선으로국면전환노려 야, 경찰국대책위꾸려시행령위법성따진다 27일국회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 부질문의하이라이트는박순애사회부 총리겸교육부 장관이었다. 여야는인 사청문회없이임명된박부총리를두고 청문회버금가는공방을벌였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의원은박부총 리를 상대로 논문 표절문제와 자녀입 시컨설팅논란을파고들었다.서의원은 “연구윤리문제가있는연구물을 교수 임용 평가나 승진심사 때실적으로 낸 적이있느냐”고물었다. 또박부총리가한국정치학회로부터 논문 투고 금지처분을 받은 사실도 거 론했다. 박 부총리는 “지금까지문제제 기된논문은연구윤리확립전의논문” 이라며“박사학위논문을 저널에내는 건관행이었다”고해명했다. 서의원은박부총리자녀의생활기록 부 컨설팅논란도 제기했다. 이에대해 박부총리는 “많이바빠서자녀의학원 을챙기지못했다”면서“잘기억이나지 않는다”고답했다. 국민의힘은충분한해명기회를주는 방식으로박부총리를엄호했다.최형두 의원은 “교육부장관에새로운 사고를 가진사람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적 격이라고생각하느냐”고물었고, 박부 총리는 “외부자적시각에서객관적^융 합적시각을제공할수있을것”이라고 답했다. 이날대정부질문에서민주당은과학 방역과연금개혁등 ‘윤석열표 보건^사 회정책’을 집중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 이“문재인정부에서비과학적인방역사 례로들만한것이있으면꼽아달라”고 하자한덕수국무총리는“잘알지못한 다”고 했다. 김의원은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의방역정책에결정적차이 가어떤것이냐”고거듭물으며“비슷한 기능을하면서윤석열정부가잘하고있 다고주장한다”고질타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김의원은 “국민 연금평균수령액은 57만 원인데한 총 리는 10배나되는 557만원”이라며“사 각지대를 내버려둔 채국민들 보고 조 금만 받아라, 보험료 더 내라고 하는 게맞느냐”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정 부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해당 사자와 협의할 것이고, 국회주관으로 도 공론화 과정이있으리라 기대한다” 고했다.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사흘째지속됐다. 특히경찰서장 모임 에대한 ‘쿠데타’ 발언으로논란을키운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은한발물러섰 다.이만희국민의힘의원은 “수위높은 발언으로경찰사기가저하되고마음이 상했다는분도있다”고지적했다.이장 관은 “쿠데타 발언이지나쳤다는 비판 을수용한다”면서“일부무분별한집단 행동의위험성을지적한 것이지성실히 직무를수행하는대부분의경찰을이야 기한것이아니다.오해를풀어주셨으면 한다”고말했다. 한편, 한총리는윤석열대통령의“대 통령은 처음 해보는 것이라”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모셨던 노 무현 대통령도 본인이생각하는 정책 이진 척 되지않는 환 경이되니‘못 해 먹 겠 다’ 하신적도있다”고 했다. 민주당 은“윤대통령의실수를 덮 기위해고인 을 끌 어들인건 용 납 할 수 없다”고 반 발했다. 박세인^우태경기자 박, 논문표절^자녀입시논란에 “관행$기억나지않는다”해명 국민의힘은해명기회주며엄호 “국민연금평균수령액57만원 한총리는 10배인 557만원받아 ‘더내고덜받는’연금개혁맞나” 한총리,‘대통령처음’해명에 노무현언급해민주당반발 행정안전부내경찰국신설을둘러싼 정부와 경찰 간 갈등의공이국회로 넘 어 왔 다. 3 0일 예 정됐던‘1 4 만전 체 경찰 회의’를 철 회한일 선 경찰들이국회에입 법 대안마련을요청하면서다.더불어민 주당은‘경찰장 악 대책위원회’를 꾸렸 고, 국민의힘은 경찰대개혁과 처 우 개 선 책 마련에나섰다. 조오 섭 민주당대 변 인은 27일경찰장 악 대책위구성방 침 을전하며“ ( 이상민 행안부장관 ) 해임건의나 탄핵 등할수 있는모 든 조치를 검토 할것”이라고말 했다.또“ 온 라인서명운동과현수 막 게 재, 시민사회단 체 와연대활동 등을진 행할 계획 ”이라고했다. 민주당은이날 한정애의원을위원장으로한경찰장 악 대책위활동을시 작 했다. 민주당은일단국회행안위에서이장 관에게시행령의위 법 성을 따 진다는 계 획 이다.국회 법 상 법률취 지에어 긋난 시 행령에대해 선 해당상임위가본회의의 결등을거 쳐 제동을 걸 수있다.다음달 4 일실시되는 윤희 근 경찰청장 후 보자 청문회도경찰국신설의부당 함 을알리 는장으로활용할 방 침 이다.전국경찰 서장회의를주도했다가대기발령된 류 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과 경찰 직 장협의회장,이장관 등을 증 인으로 검 토 중이다. 일각에 선 신중론도 있다. 행안부 장 관을지낸전해 철 의원은 KBS 라 디 오에 나와 “지금 탄핵 까지 얘 기하는건빠 른 것 같 다”면서“더정확하게문제 점 을지 적하고국민적공 감 대를이 룬 다면장관 에대한정치적책임도물어갈 수있다” 고했다. 국민의힘은경찰인사제도개 선 과처 우 개 선 책등으로 국면전 환 을 꾀 할 계 획 이다. 윤석열대통령이행안부 업 무보 고에서경찰인사제도를개혁하라고지 시한 만 큼 경찰대 폐 지를 포함 한 불공 정인사 개 선 을 통해경찰 내부여론을 달 랠 수있다고보고있다. 이채 익 국회행안위원장은 KBS 라 디 오에서“경찰청자료에의하면 3% 의경 찰대 출 신경찰이경찰청본청고위직에 8 0 % 가까이 근 무하고있다”며“경찰내 부에서도경찰대에대한여러불만의 목 소 리가있고이 번 에도 ( 경찰국신설 ) 문 제를제기한분들이경찰대 출 신들이 앞 장서니까 ( 경찰대 폐 지 ) 토 론을해 볼 필 요가있다”고말했다. 국민의힘은 △ 순경 출 신 고위직 승 진 확대 △ 경찰공무원의공안직전 환 등 처 우 개 선 책도 내 놓겠 다는 입장이 다. 양 금희원내대 변 인은 “경찰국신설 과관련한개정시행령이내달 2일시행 되면 그간 주 목 받지못했던처 우 개 선 관련 부분도 좀 더 조명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택^이동현^우태경기자 국회로넘어온경찰국신설논란 “윤석열 대통령, 존 경하 십 니까 ? ” ( 송 석 준 국민의힘의원 ) “국민들을 위해 국가 책임자로서 역할을 충실히하실 것이라 믿 고 응 원하고있 습 니다.” ( 전현희국민 권익 위원장 ) 27일국회에서 뜬 금없이전^현직대 통령에대한 ‘ 존 경’ 논란이벌어 졌 다. 문재인정부시절임명된전위원장의 거 취 를둘러싼공방과정에서다. 송 석 준 국민의힘의원은이날정무 위전 체 회의에서“대통령이국민 께약 속한국정과제를충실히이행하기위 해서는정부기관의수장이국정 철 학 을 같 이해야 하는게기본 상식”이라 며“이자리에어 색 한분이 눈 에 띈 다” 고 꼬 집었다. 송 의원은이어전위원 장에게“문재인대통령을 더 존 경하 는사람아니냐”면서“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국정 철 학의차이를 반영 해직무를수행할자 세 가 돼 있느냐” 고날을 세웠 다. 이는문재인정부에서임명된전위 원장과한상혁방 송 통신위원장,정해 구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등을 겨냥 한발언이다.여 권 에서는한달 넘 게이들의사 퇴 를 압 박하고있다.윤석 열대통령도“국무회의에필수요원도 아 닌 사람들이와서 앉 아있으면 툭 터 놓 고이야기할수있 겠 나”라고불만을 내비 친 바있다. 전위원장은“부 패 방지총 괄 기관이 자 권익 구제기관으로서국정 철 학을 보 좌 하고최 선 을다해일할것”이라고 답했다. 그 러자 송 의원은“위원장 님 이 안 계셔 도새로임명 될 국정 철 학이해 도가더높은분이대기하고있다”면서 노 골 적으로사 퇴 를 압 박했다. 전 위원장은 곧 바로 “국정 철 학을 공 유 하는문제와정 권 에무조건 따른 다는것은 별개의문제”라고 맞받아 쳤다. 그 는이어“ 권익 위원장임기는 개인문제가아니라 법 치주의의문제” 라며“윤석열 정부의국정 철 학인 법 치주의와공정과상식에어 긋남 이없 다”고 강 조했다. 강병 원민주당 의원은 “사 퇴 를 종 용하려고 업 무도아 닌 사안에입장을 내지않는다고 윽 박지 르 는건전형적 인직 권남 용”이라며전위원장을엄호 했다. 강 의원은 ‘고위직공무원은고 액알바가아니다’라는국민의힘교 섭 단 체 대표연설내용을 겨냥 해“국민 권익 위원장자리가언제부터‘고액알 바’가됐느냐”고 쏘 아 붙 이기도했다. 박세인기자 박순애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27일국회에서열린교육·사회·문화분야대정부질문에서최형두국민의힘의원의질문에답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정무위, 권익위원장거취공방 전^현직대통령존경논란비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이 27일국회정무위에 출석해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윤석열존경’질문에$전현희“국가책임자로서응원” D4 국회 대정부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