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28일 (목요일) D6 사회 2022년7월28일목요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다시10만 명대로 올라선 27일정부는 규제대 신 ‘개인자율 방역’을 대책으로 내놨 다.일상회복을중단없이이어가야한 다는판단에서다.감염위험이높은다 중이용·밀집시설에선개인스스로 조 심하고,정부의방역지침을잘지켜달 라고 당부했다. 대신재택근무와 휴 가사용을적극적으로독려해자연스 러운거리두기를유도할방침이다.또 여름방학을맞아학원에원격교습전 환을적극권고했다. 정부는이날이런내용의‘일상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확진 자가석달만에10만명을넘으며6차 대유행이본격화됐지만, 아직사회적 거리두기같은규제조치는이르다고 본것이다. 이날 0시기준확진자는 10만285명 으로집계됐다.10만명을넘은건4월 20일 ( 11만1,319명 ) 이후 98일만이다. 이날 해외유입확진자는 532명으로, 코로나19 사태이후가장많았다. 정부는 자율적거리두기를 대안으 로제시했다. 공공분야가솔선수범해 민간분야와 국민의일상방역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 는 다음 달 말까지‘공직사회코로나 19 방역관리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공무원들에게재택근무와 휴가를적 극적으로쓰게하고회의나행사는비 대면으로대체한다. 모임과회식은자 제하고,여름휴가복귀시검사를받도 록했다.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가안착하 도록중소·중견기업을지원하고,각사 업장에의심증상이있는근로자는휴 가를사용하도록권고하기로했다.이 미실시중인가족돌봄휴가 ( 가족의감 염으로 무급휴가 사용 시최대 50만 원지원 ) 에대한홍보도강화한다. 교육부는어린이·청소년의집단감염 을막기위해학원에원격교습전환을 적극권고하기로했다.또체험·놀이·현 장학습은자제하도록하고,학원단체 와함께방역점검을추진한다. 다중이용시설에대한 대대적인 합 동점검도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내체육시설852곳과물놀이형유원 시설213곳에대해지방자치단체와함 께방역점검을벌인다.공연장과영화 관, 노래연습장, PC방, 스포츠경기장 이용 시마스크를 잘 착용하도록 현 장점검을강화한다.영화관과숙박업 소에는방역인력·물품도지원한다.산 업통상자원부는안전한취식관리방 안을마련해마트·백화점등의자발적 참여를요청할계획이다. 그러나일각에선윤석열정부가 내 건 ‘과학방역’ 기조와는 달리“자율적 참여만 강조하는 것아니냐”고 비판 한다.여당마저‘각자도생방역이냐’고 지적할 정도다. 임숙영중앙방역대책 본부상황총괄단장은“2년간국민들 이코로나를이겨 온 경험과 축 적한 데 이 터 가있다”면서“전문가 의견이 반 영 된 방역정책”이라고설명했다.백경 란질병 관리청장도“규제가아 닌 국민 스스로참여하는방식의거리두기가 이 뤄질때 일상방역을이어 갈 수있다” 고강조했다. 류호기자 지 난 해 5월원동기면 허 나 운전면 허 를소지한사 람 만 ‘전동 킥 보 드 ’를 탈 수 있도록도로교통 법 이 바뀌었 다. 법 시행 1년이 훌쩍 지 난 지 금 은어 떨 까.여전 히 거리에는 킥 보 드곡예 운전을하는청소 년들이넘 쳐난 다.원인은 허술 한전동 킥 보 드 대여시스 템 에있 었 다.면 허 인증 절 차가 주먹구구 식으로이 뤄 지다보니안 전사고도 좀 처 럼줄 지 않 고, 단 속 규모 도급증하고있다. 27일서 울 공유 킥 보 드 업체9곳에회 원가입을 한 뒤킥 보 드 대여를 시도한 결 과,한곳을제외한 8개업체가면 허 인 증없이도이용이가 능 한 것으로 나 타 났 다.공유 킥 보 드 를 빌 리기위해서는스 마트 폰 에 애플 리 케 이 션 설치후회원가 입과 결 제 카드 를등록하면 누구 나거리 에 세워 진 킥 보 드 를 탈 수있다. 9개업체모두회원가입을할 때 화면 에‘자동차또는원동기장치운전면 허 가 없는 경 우 도로교통 법 등 관련 법 상 처 벌을받을수있다’는공지가 뜨긴 한다. 킥 보 드 이용시 주 행 속 도에제한을 둔 다 는안내도있 었 다.그러나 6곳은운전면 허 인증 페 이지가있어도선택사 항 으로 남 겨 둬 면 허 등록없이 곧바 로 킥 보 드 대 여가가 능 했다.인증과정도 엉성 하기는 마 찬 가지다.강 남구A 업체에실제면 허 증이아 닌컴퓨터 마 우 스사진을제 출 했 는 데 도‘등록 완료 ’처리가됐다. 사정이이런 데 도 공유 킥 보 드 업체들 을제재할 방 법 은 사실상없다. 현행 법 상면 허 인증은의무사 항 이아니기 때 문 이다. 도로교통 법 제43조에 따 르면전 동 킥 보 드 와같은개인형이동장치 ( P M ) 의무면 허 운전을 금 지하는의무는이용 자에게만 부과하고있다. 자동차는 렌 터카 업체가여 객 자동차운수 법 에근거 해면 허 와 신분 확인 절 차를 진행하도 록강제하나,P M 대여업체를감시할 법 적감시 망 은 구 비 돼 있지 않 은것이다. 킥 보 드 업체관계자는 “ 법령 을 준용 해대여 약 관에면 허 인증은 하 되 , 이용 제한을두고있지는 않 다”면서“단 속 에 걸 려도모 든 책임은이용자에게있다고 안내하는정도”라고말했다. 킥 보 드 무면 허 운전자에게는 범 칙금 10만원이부과 된 다.하지만이용자격이 없어도대여가 쉽 다보니무면 허 적발건 수는가 파 르게증가하는추 세 다.경 찰 청 자 료 를보면,개정도로교통 법 이시행 된 뒤 지 난 해5 ~ 12월안전모미착용,음 주 운 전,무면 허 등을포함한전체P M 단 속 건 수는 7만3,566건이 었 으나올해는지 난 달까지벌 써 6만2,500건에달했다. 교통전문가들은제도정비없이단 속 에만기대서는행인안전을위 협 하는전 동 킥 보 드 문제를근 절 할수없다고지적 한다.실제22일면 허 없이전동 킥 보 드 를 타 고올 림픽 대로를 질주 한10대여 성 두 명이입건 되 는등청소년들의무분 별 한 킥 보 드 사용은경 찰 에 큰골칫 거리다.유 정 훈 아 주 대교통시스 템 공학과교수는 “면 허 인증시스 템 도입은기 술 적으로어 렵 지 않 고,비용도많이들지 않 는다”면서 “ 킥 보 드 대여업체에면 허 등록을의무화 해안전사고유발요인을 줄 여야할것” 이라고말했다. 나주예기자 군 인권시민단체인 군 인권 센터 는 27 일최근 충남 서산 공 군 20전 투 비행단 ( 20비 ) 에서 숨 진여 군 부사관강모 ( 21 ) 하사가 남긴 유서에부대내 괴롭힘 정 황이 담 겨있 었 다고 밝혔 다.또강하사 는지 난 해상관으로부 터성 추행을당한 뒤 극단적선택을한고 ( 故 ) 이 예람 중사 가 숨 진곳과 동일한 호 수의관사에서 살 았 던 것으로 드 러 났 다. 군 인권 센터 는이날 기자회견을열어 “현장에서발견 된 유서로 추정 되 는 다 이어리에적 힌 내용 과여 타 정황 등 을 볼때 강하 사의 사 망 이 부대와관련있 는 것으로 판단 된 다”고 결론 내 렸 다.임관한지1년을 갓 넘 긴 강 하사는 이 달 19일 20비영내 독신자 숙소 내부 발코니에서 숨 진상태로동 료 부대원에 게발견됐다. 센터 가공개한강하사유서에는 “ 난 아무잘 못 도없는 데 나한 테 다 뒤 집어 씌 운다”“입대만안했어도지 금 보다 더 잘 살 수있 었 을 텐데 ,진 짜 후회 된 다” “만 만해보이는 하사 하나 붙잡 아 분 풀 이 하는중사, 꼭 나중에그대로돌려받아 라” “직장이여기가아니 었 다면 훨씬 행 복할수있 었 을까”등의내용이 담겼 다. 강하사는입대전심리검사에서 우울 감이나무력감,자 살충 동등의정황은없 었 다고한다.임태 훈군 인권 센터 소장은 “유서내용으로미 뤄볼때 아무잘 못 이 없는강하사를이유없이비 난 한사 람 이 있고,고인에게부당한처사를했다는점 이어 느 정도 드 러 났 다”고 주 장했다. 센터 는이 예람 중사가 숨 진 채 발견 된 관사가강하사에게 배 정 된배 경도조사 해야 한다고지적했다.이중사가지 난 해 5월사 망 한 후해당 호 실은 쭉 공실 상태 였 으나,강하사가그곳에올해1월 입 주 했다는것이다. 고인은입 주 3개월 뒤 고등 군 사 법 원이이중사 앞 으로보 낸 등기 우편 을받고서야 뒤늦 게이사실을 알 았다.이후강하사는 주변 동 료 들에 게“화장실에서이상한 소리가나는것 같다”며두려 움 을 호 소했다고 센터측 은설명했다. 김재현기자 도로 질주하는 ‘무면허킥보드’$ 공유업체 “우린책임없어요” ৢ೧ _ ਘ ѐੋഋ ੉ ز ੢஖ 1. ױ ࣘ ੸ ߊ അട ױ ਤ Ѥ ਘ ਘ ߹ ୶ ੉ ୨ ݅ ݶޖ ೲ ੗ ܐ ҃଴୒ “분풀이하는중사”“입대만안했어도” 후회로가득한공군여부사관의유서 군인권센터, 다이어리내용공개 20전투비행단부대괴롭힘정황 고이예람중사가쓰던관사배정 뒤늦게사실알고두려움호소도 광 주 광역시대동고기말고사 답 안지 유 출 사건을 수사 중인광 주 서부경 찰 서는 27일이학교 2학년 A군 ( 17 ) 과 B 군 ( 17 ) 이기말고사 뿐 아니라중간고사 답 안지도 빼 돌린사실을확인했다. 경 찰 에 따 르면 A군 등은 4월중간고 사를 앞 두고 4 층 2학년교무실에 몰 래 들어가 교사들의노트 북 컴퓨터 에 악 성 코 드 를심어 답 안지등을 빼 돌린 뒤 해당 악성 코 드 를 삭 제했다가 기말고 사 직전에또다시 악성 코 드 를 설치했 다. 컴퓨터 를잘다 뤘던B군 은인 터넷 에 서 구 한 악성 코 드 에일정시간마다 모 니 터 화면을자동으로 캡 처하고 숨 겨진 폴더 에저장 되 도록하는기 능 을 첨 가한 뒤 범행을저 질렀 다. B군 이교사업무용 노트 북 마다 2단계로 걸 어 놓 은보안비 밀 번호 도 무력화하고 악성 코 드 를 설 치하는 데 20분가 량 소요 된 것으로 알 려 졌 다. 기말고사 답 안 유 출 도 당 초 알 려진 지 구 과학,한국사,수학 Ⅱ ,생명과학등 4개과 목 이아니라공통과 목 ( 5개 ) 과선 택과 목 ( 4개 ) 등 모두 9개과 목 인것으 로 파악 됐다. A군 과 B군 은이가운 데 각각 7개과 목 시험을부정한방 법 으로 치 른 것으로조사됐다. 경 찰 관계자는 “ A군 등은 2학년교 무실외에 2 층 본교무실도침입했고, 2 층 은건물 밖배 수통을 타 고들어 갔 다” 며“ 답 안지유 출 과정에 A군 과 B군 말 고 또 다 른 공범이있을 가 능성 에대해 서도조사중”이라고말했다. 안경호기자 ‘시험답안유출’대동고학생 2명, 중간고사 때도$ 교사노트북에악성코드설치수법 모니터자동캡처방식으로빼돌려 ‘원동기면허이상’교통법개정에도 면허없이대여가능한업체수두룩 인증절차있어도‘선택사항’분류 상반기‘무면허운전’ 6642건적발 업체제재는없고이용자만범칙금 청소년사고골치$“제도정비시급” 코로나19일일확진자수가99일만에10만명을넘긴27일경기수원시경기도청재난안전상황실에서직원들이지역별확진자수를살피고있다. 수원=연합뉴스 코로나 다시 10만명대$정부대책은‘개인자율방역’ 재택근무^휴가^원격교습등독려 “각자도생방역이냐”일부비판엔 “전문가의견반영$일상방역중요” 감사원이27일지 난 해치러진 세 무사 자격시험일부문 항 과관련“ 출 제 및채 점에부실문제가있 었 다”고지적했다. 이에시험을 주 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에재 채 점을요 구 했다. 감사원은이날‘제58회 세 무사자격시 험2차시험’감사 결 과 3건의위 법 ·부당 사 항 이확인됐다고 밝혔 다. 앞 서해당 시험 응 시자 750여명은지 난 해12월안 철 수당시대선후보와함께‘ 출 제 및채 점과정에서위 법 ·부당여부’등 4개분야 13개 항목 에대해공 익 감사를청 구 했다. 고용노동부는관련의 혹 이 불 거지자 별 도 감사에착수했고, 올해 4월 ‘ 세법 학 1부문제4 번 물음 3’ 채 점문제를포 함한조사 결 과를발표했다.이후감사 원은노동부감사와 겹 치지 않 는 ‘부분 점수 부여’ 관련사 항 에대해서만 추가 로감사를벌 였 다. 감사 결 과 ‘ 세법 학 2부문제1 번 물음 3’의 출 제자체가부실하게이 뤄 진것으 로 파악 됐다.부가가치 세법 상 세금 계산 서발급시기에관해 묻 는과정에서관련 법 내용에부합하지 않 는문장을 덧붙 여 출 제의도가 명확하지 않 다는 것이다. 감사원은문제 출 제에참여하지 않 은전 문가 3명에게자문한 결 과“ 오 해의여지 가있다”는 답 을받았다고설명했다. 이과정에서기막 힌 사실이 드 러 났 다. 해당 문제 출 제위원이자 채 점위원인 A 씨 는 채 점도중 ‘ 출 제의도에부합하는 답 안이많지 않 다’는이유로 부분점수 채 점기준을 제 멋 대로 바꿨 다. 채 점기 준검 토 회의를거치지 않 은 채A씨 의자 의적판단으로이 뤄졌 다. 기준을 바꾼 A씨 는실제 채 점할 때 는 변 경한기준과 또 다 른 기준을 적용하며 오락 가 락 했 다. 그 결 과 표본재 채 점에선당 초채 점 결 과와최대5.5점 ( 해당문제 배 점은 10 점 ) 의 편 차가 발생하는 등일관 성 이심 각하게 결 여 된 것으로 파악 됐다. 감사원은 공단이 ‘ 출 제위원과 채 점 위원이동일한 경 우 이같은임의 변 경 이가 능 하다’고지침을 잘 못 공지한 데 다 변 경 된 기준의적정 성및채 점의일관 성 을 검증하기위한 별 도 조치를 취하 지 않 아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진 단했다.이에공단에해당문제를재 채 점 하고 A씨 의 채 점위원참여 배 제방안을 마련하는한 편채 점관리업무를 철 저 히 하라고요 구 했다. 정준기기자 지난해세무사시험, 출제도채점도‘엉터리’ 감사원, 2차시험위법^부당 3건 세법학문제“오해의여지”자문 위원마음대로점수기준도바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