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D10 사회 초대경찰국장 누구든 ‘비경찰대’ 출신$ ‘경찰대힘빼기’ 시동 내달 2일출범하는 행정안전부 경찰 국의초대수장으로김순호 ( 왼쪽사진 ) 치안감 ( 경찰청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 국장 ) 이유력하게검토되는 것으로 28 일알려졌다. 김치안감은비 ( 非 ) 경찰대 출신이다. 경찰전반을지휘·감독할 조 직수장에‘비주류’인사를앉혀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경찰대개혁’ 의지를 드 러냈다는분석이나온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취재진 에게“경찰입직경로가순경,경찰대졸 업,간부후보생등다양해누가초대경 찰국장에적합한지열심히검토하고있 다”면서도 “김 ( 순호 ) 치안감은유력후 보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치안감은 광주광역시태생으로 1989년경장 보 안특채로경찰에들어와지난달치안감 으로승진했다.경찰청보안 1·2과장,서 울청보안부장, 경찰청안보수사국장 ( 현재 ) 등을 거쳐경찰 내대표적‘보안 통 ( 通 ) ’으로꼽힌다.현재윤희근경찰청 장후보자의인사청문회준비단장을맡 고있다. 경찰안팎에서는“이례적인선”이라는 평가가지배적이다.당초경찰안에서는 경찰국이고위직인사를사실상총괄하 는 만큼,인사전문가가 국장에내정될 거라는관측이많았다.이장관도 26일 “경찰국장은인사나자치경찰제도에깊 은이해를가진분을모셔올생각”이라 고 말했다. 이에경찰 내인사전문가이 자,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참여 한조지호경찰청공공안녕정보국장 ( 경 찰대6기 ) 이하마평에오르기도했다. 그럼에도김치안감이유력후보군에 오른것은새정부의경찰대개혁기조와 맞닿아있다.김치안감외경찰국장후 보로 거론되는 김희중 ( 오른쪽 ) 치안감 ( 경찰청형사국장 ) 역시비경찰대 ( 간부 후보 41기 ) 출신이다.경찰청의한간부 는“경찰국장후보군인치안감 34명중 25명 ( 74% ) 이경찰대출신인점으로미 뤄이장관이아예이들을배제하고인선 작업을한것같다”고해석했다. 이장관은 경찰국 내총괄지원, 인사 지원, 자치경찰 등 3개과 ( 科 ) 과장 ( 총 경 ) 역시전부 비경찰대출신을 배치하 는방안을염두에두고있는것으로전 해졌다. 경찰국 현안에정통한 한 관계 자는 “경찰국 국·과장을 뺀 실무자들 도가급적경찰대출신은우선순위에두 지않을것”이라며“정부차원의‘경찰대 힘빼기’가시작된것으로볼수있다”고 말했다. 취임후줄곧경찰대를경찰개혁의1 순위로지목해온이장관은 26일대통 령업무보고에서“특정대학을 졸업했 다는사실만으로 7급상당의경위로임 관되는것은불공정한 면이있다”며구 조개편방침을 공식화했다. 내달 설치 되는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통해‘경위 자동임용제’ 폐지등 세부안의윤곽이 드러날것으로보인다. 다만이장관이주장하는개혁안은법 개정사안이라야당협조가필수적이다. 중장기과제일수밖에없다는의미다. 경찰국출범이코앞으로다가오면서 경찰 내부 반발도 확연히꺾인 분위기 다. 30일전국지구대장·파출소장회의 를 제안한 류근창 경남 마 산 동부경찰 서양 덕 지구대장 ( 경감 ) 은이날 내부 망 에 글 을올려“30일행사는 잠 시연기하 겠 다”고 밝혔 다.전날‘14만전 체 경찰회 의’가취소되자류경감은100명이하소 규 모 회의라도열 겠 다고 ‘ 강 행’ 방침을 고수했지만, 돌 연 회의를 미 루 기로 한 것이다.그는“행안부장관에게 또 다른 빌 미를줄수있다”고연기사유를설명 했다. 박준석기자 기존운전면허증과동일한효력을지닌모바일운전면허증이28일부터전국모든운전면허시험장과경찰서에서발급되기시작했다. 이날대구북구대구면허 시험장에서시민들이휴대폰에발급받은모바일면허증을보여주고있다. 대구=뉴시스 “모바일운전면허증발급받았어요” 이상민행안“김순호치안감검토” 특채출신입직‘보안통’으로분류 후보거론김희중도간부후보출신 주요보직역시비경찰대염두둔듯 내부‘경찰국반대’소모임도연기 “행안부장관에빌미줄수도”우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건강 보 험 보장 성강 화대 책 인이른 바 ‘문재인 케 어’를감사원이파 헤쳤 다. 결 과는 곳곳 이 허 점이 었 다. 지출에대한 통 제는 부실했고, 수입은 과대평가 돼 전반적으로 관 리 에구 멍 이난 것으 로드러 났 다. 28일감사원이공개한 ‘ 건강 보 험 재정관 리 실태감사보고서’에 따 르 면, 31개의 료 행위가 운데 13개를표 본점검한 결 과 2020년기준 610 억 원이인정 횟 수기준을초과한것으 로 추 정 됐 다.하지만심사를통한조 정없이의 료 비를지급한것으로드 러 났 다. 처 방 약 도 주 먹 구구식으로 지급 했다. 급여순위상위100개 약 제중 44개 약 제에대해급여상 병 일치여 부를 조사한 결 과 2018 ~ 2020년 총 587만 건 , 2,138 억 원 규 모의위 반청구가 추 정된다고감사원은설 명했다. 이외에2018년 4 월 부 터 2021년 3 월까 지상 복 부등 5개초 음 파, 2018 년 10 월 부 터 2020년 3 월까 지 촬영 된 뇌 자기공명 영 상 ( MRI ) 표본조사 결 과 1,606 억 원 규 모의급여기준위 반사례가있 었 다고감사원은 밝혔 다. 복 지부가 2018년 3 월 급여대상 이된초 음 파와 MRI 에대한전문심 사를제외하면서나온부실사례다. 감사원은 건강 보 험 이다른 사회 보 험 과 달 리 국회심의를 받 지않고 보 건복 지부가 예· 결산 을 수행하기 때 문에지출 총 액 에대한 외부 통제 기 능 이없다고지적했다. 또 정부지 원 금 을수입에 포함 시 키 면서재정적 자현 황 을드러내지않고있다고 밝 혔 다. 2020년정부지원 금 9조2,000 억 원을 건 보 수입에서제외할 경우 건 보 적자는 기 존 알려진 3,531 억 원의 27배인 9조5,814 억 원으로 껑 충뛴 다. 건강 보 험 이 내 놓 은 재정전 망 역 시부실했다고 감사원은적시했다. 감사원은 “ 건 보공단이2021년실시 한재정전 망 은지출을 과소 추 계하 면서수입은 과다 추 계했다”며“재 추 계할 경우 2025년 예상 누적적 립금 이기 존 전 망 대비 2조4,603 억 원 감소한 13조4,997 억 원으로 줄 어드는 데 도검 증 하지 못 했다”고지 적했다. 감사원은 284 페 이지분 량 보고서 에서단 한 번 도 ‘문재인 케 어’ 또 는 ‘문 케 어’라는표현을사용하지않았 다.문재인정부는 2017년출범직후 31조 원을 투 자, 2022년 까 지 건 보 보장 률 을 62.6%에서 70% 까 지 끌 어올 리겠 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 라 2018년 4 월 상 복 부초 음 파급여개 시를시작으로 건강 보 험 보장을 강 화해 왔 다. 김진욱기자 뇌MRI 급여기준위반 1600억 건보재정구멍낸‘문재인케어’ 감사원, 의료행위 13개표본점검 인정횟수기준초과610억지급 약재청구도 2138억위반추정 지원금의존$재정전망도부실 Ԃ 1 졂 ’ 큲  힏풞 , 믊옪핞핆헣 ’ 컪몒콛 파 견 법에 따 르면, 사업주가 2년 넘 게 파 견 근로자에게계 속 일을시 키 면, 2년 기간이만 료 된다 음 날부 터 직 접 고용해 야한다. 1심은 포스 코와 사내하청근로자들 사이에 ‘근로자 파 견 관계’가 성립 하지 않는다고 봤 다.하청업 체 들이독자적으 로소 속 근로자들의조 퇴 와 휴 가등근 태관 리 를했다는이유에서다. 그러나 2 심은 포스 코와하청업 체 직원들사이의 파 견 관계가 성립 한다고 봤 다. 포스 코 가 하청업 체 직원들에게구 체 적업무를 지시한 사실이인정되기 때 문에사실상 파 견 계 약 을 맺었 다고 봐 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판 단도 같았다. 재 판 부는 포 스 코가자사제 품 생 산 과정과조업 체 계 를관 리 하는전 산 관 리 시 스템 을통해협 력업 체 직원들에게지시했기 때 문에사 실상 구 속 력있는업무지시로 봐 야 한 다고 판 단했다. 작업 성 과나 물량 이아 닌 하청업 체 에서 투 입한 인원수와 근 무시간에 따 라 대가를 지급한 점도 고 려했다. 이날대법원 판 단으로 포스 코는재 판 당사자인하청업 체 직원들을정 규 직으 로전 환 해야한다. 포스 코측은“대법원 판결결 과를 존 중한다”며“신 속 히 판결 문을검토해그취지에 따 라 후 속 조치 를이행할예정”이라고 밝혔 다. 대법원이파 견 근로자관 련판결 을 잇 따 라내 놓 으면서업계에선우려의목소 리 도나온다.한국경 영 자총협회는입장 문을통해“도급계 약 의 성질 과업무특 성 , 산 업생태계의 변 화, 노 동시장의현 실등을 충 분히고려하지 못 한 판결 ”이 라며“유사한 판결 이이어 질 경우기업의 글 로 벌 경 쟁 력은 물 론,일자 리 에도부정 적 영향 을미 칠 것”이라고 밝혔 다. 해 병 대한부대에서후임 병 사가선임 병 의구 타 로 기 절까 지하는 등 심각한 가 혹 행위가있 었 다는주장이제기 됐 다. 피 해자는당시 숨 이 멎 어 응 급실로이 송 된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 애 ( PTSD ) 판 정 을 받 고민간 병 원에서치 료 중이다. 군인 권센터 는 28일기자회 견 을열어 해 병 2사단예하대대소 속A 일 병 이선 임 B 상 병 의장시간구 타끝 에기 절 하고 호 흡 이정지 됐 다고 밝혔 다. 센터 에 따 르 면 B 상 병 은지난달19일 함께 전방초소 근무를서 던A 일 병 이다른중대선임 병 의기수를외우지 못 한다는이유로 “ 너 는 짐 승이다. 개 처 럼 짖 어라”고 지시했 다. A 일 병 이“ 멍 ”이라고작은소 리 로말 하자, B 상 병 은“그게개소 리 가맞 느냐 ” 고 고 함 을치면서명치를 때리 는 등 30 분동안가 혹 행위를했다. B 상 병 은같은달 22일에도 A 일 병 을 구 타 했다.역시초소근무를같이한 A 일 병 이자신이 낸 퀴즈 를 틀렸 다는 트 집 을 잡 아정 답 을 100 번복 창하게하고 “ 죄송 하다”는 말을 1,000 번 외치게했 다.이어차 렷 자세로있 던A 일 병 의 몸 을쳐 움 직이게한 후 “ 긴 장을안한다” 면서30, 40분가 량 명치를 때렸 다. 피 해 자가 울 음 을 터뜨리 자 B 상 병 은 “ 네 가 잘 하 길바 라서그 런 거다”라고말했다. 가 혹 행위를당한 A 일 병 은이날오후 10시 30분 쯤 교 대를앞두고 쓰 러졌는 데 , 몸 이 굳 고 숨 이 멎 어중대장이 응 급 처 치했다. 30분 뒤 민간 병 원 응 급실로 이 송 된 피 해자는두시간이지나서야의 식을되 찾 았다. A 일 병 은이달13일 휴 가를 낸뒤 민간 병 원정신과에서 PTSD 진단을 받 고입 원했다. 센터 는“인 권 침해사 건처리프 로 세 스 를점검하고 책 임자전원을 엄 중문 책 해야한다”고 촉 구했다. 김도형기자 기절할때까지때렸다$후임병잡는해병대 기수못외우자“개처럼짖어라” 폭행에응급실$정신과치료중 경총“법원, 도급계약^노동시장현실고려못해” “재유행정점 1, 2주이내$하루최대확진자 30만명안넘을듯” 코로나19 여 름 재유행정점이1, 2주 내 닥 치지만하 루 확진 규 모는 30만명 미만으로당초우려에미치지 못 할것이 란 전 망 이나 왔 다. 해외유행 추 이와 최 근감염 속 도, 백 신4차 접종 과인구의3 분의1이감염된국내특수 성 등을감안 한 분석이다. 사회적거 리 두기에도 하 루 확진자 62만명을기 록 했 던 올해초 5차 유행같은 사태는 없을 것이 란 예 측이다. 질병 관 리 청중 앙 방역대 책 본부가28일 충북 청주시 질병 청 브리핑 실에서연‘코 로나19 전문가초청설명회’에참석한정 재 훈 가 천 대예방의학과 교 수는이같은 전 망 을제시했다.이날설명회는 질병 청 콜센터 나국민소통단에 접 수된코로나 19 재유행관 련 국민의 궁금증 을전문가 들이 답변 하는방식으로진행 됐 다. 유행예측 질 문에정 교 수는“다행인것 은이 번 주유행의 증 가 속 도가많이감소 했고이는1주나2주내에정점에도달할 수있다는의미”라며“정점시기가조 금 빨 라지며그 규 모가감소할것으로조심 스럽 게예상할수있다”고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신 규 확진자는 8만 8,384명으로전날보다 1만1,901명줄 었 다. 이달 초부 터 3주간 지 속 된 ‘ 더블 링 ’ ( 전주대비확진자 2배발생 ) 도 둔 화 돼 25일이후에는전주의1.3배수준으 로 낮 아졌다.앞서방역당국은내달중 순 ~ 말 하 루최 대28만 명, 다수의전문 가들은 평 균 30만 명이상을예상했지 만 당시예측은 ‘ 최악 의시나 리 오’라는 게정 교 수의설명이다. 그는 “지 금 은전세계적인유행 추 이 보다우 리 가1,2주정도 늦 는 데 , 최 근주 요 국들중에서는이미정점을 찍 은것 처 럼보이는 곳 들이있다”며“여러근거를 종 합했을 때 유행 규 모가 당초예측보 다조 금 감소할수있다”고말했다. 이유로는 △ 전국민중10.5%가맞아 예상보다 높 은 백 신4차 접종 참여 △ 확 진자대부분이올 초 오미 크 론 유행 때 감염 돼 재감염 률 이0.45%정도로 낮 은 점 △BA .2.75 ( 일명 켄타 우로 스 ) 전파력 이우려만큼 높 지않아 유행을 주도할 가 능성 이적은점을꼽았다. 다만비용부 담 이나생업등개인사정 으로검사를회 피 하는 ‘ 숨 은감염자’가 통계를 왜곡 할여지도 충 분하다.정 교 수 는“실제감염자중 높 게본다면3분의2, 낮 게본다면 절 반정도만확진통계에 잡 히는것으로 추 정한다”며“고위 험 군중 에서 숨 은감염자가 늘 어나지않도 록 정 책 적인지원이필 요 하다”고말했다. 사회적거 리 두기재개에대해서는전 문가들도 고개를 저었 다. 현상 황 에서 는 감염예방 효 과보다 소상공인과 자 영 업자 손 실, 학생들의학력 손 실등비 용이 더 크 다는 게이유다. 정 교 수는 “자 율 방역은 국가 주도의일 률 적인사 회적거 리 두기를하지않는다는한정적 인의미”라며“국가간검역,확진자 격리 의무등국가주도적방역정 책 은여전히 많이있다”고진단했다. 김창훈기자 질병청, 코로나전문가초청설명회 4차접종^치료제등중증화에대비 켄타우로스전파력우려보단약해 “확진자규모,예측보다줄어들수도” - 솒힎칺옪삺펓줂읊쫂삖펂썲많 . - 샎믾펓퓮 많 17 맪킪솒픦 샎뫊헪많 쇞삲 . 헒쭏픦헒얃픎 . - 헪솒맪컮펞솒훊엳쁢졶킃핂삲 . - 핺컮묻픦풞픒힎뺖삲 . 헣 핆 킮솒 힎칺옪컪핳헞픒봋쁢삲졂 . - 샇컮힏쭎 펺샇짝묞퓯맞뫊  쫂펞콛솒읊뺂몮핖쁢섾 . - 믊헣줂힏핆칺쁢쁳엳픒푾컮몮엲 삲쁢많삲 . 칾믾뫎핳핆칺쁢펂 쎉멚멑핆많 . - 헒훊킪핳핂뫃퍋 ‘ 헒훊 - 퐒훊  ’ 픎 힎힎쁢많 . - - 캖잚믖짷혾헪뫎묺펻맖슿콚짷 팖픎 . ( ) 광역단체장에게듣는다 김관영전북지사가지난 25일한국일보와의인터 뷰에서 “기업마다 10번이상 만나 전북의장점을 알릴생각이다”라고말했다. 전북 제공 공 군 제5공중기 동 비행단 소속 순찰 견‘가가’가 12년간의임무를 마 치고지 난26일 숨졌 다. 28일공 군 5공중기 동 비행단 등 에 따르 면가가는 저먼셰퍼 드수 컷 으로 2011년 4 월21일에 태 어났다.노환으로인해자 연 사하기 까 지 활 주로와전 투 기 등 에대 한주·야간 순찰 ,건 물 수 색 ,공격및추적 임무를담당했다.2016년제10회 군 견경 연 대회 순찰 견부문에서우승을거 둬 공 군참모총 장상을수상하기도했다. 가가의장 례식은 경 남 양산에있는 반 려 동물 전문장 묘 업체 펫 노 블레스 가지 원해수 목 장으로치러 졌 다. 펫 노 블레스 는 201 9 년 8월부터 탐 지견, 수생견, 구 조견 등 특수임무견을 위한 무 료 장 례 서비 스 를제공하고있다. 공 군 관계자는 “ 군 견 은 임무에 꼭필 요한존재이자생사고 락 을함께하는전 우”라며“각 종훈련 과 작 전에 투 입돼평 생국가를 위해 헌 신한 가가에대해감 사함을전한다”고말했다. 양산=박은경기자 “가가야 12년간고마웠어, 잘가” 공군순찰견임무끝하늘로 지난 26일오전경남 양산 있는반려동물전문 장묘업체에서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소속 순 찰견 ‘가가’의장례식이열렸다. 펫노블레스제공 ( ) ( ) ( ) ( ) ( ) ( ) 유정복인천시장이지난 14일시청영상회의실에 서열린 ‘인천시시정혁신준비단위촉식’에서인사 말을하고있다. 인천시제공 강원도와동해시가 28일국내한드론업체와함께동해시망상해수욕장일대에서드론배송시범사업을개시했다. 이날망상해변에서드론을활용 한음식배달시연이열리고있다. 동해=연합뉴스 “배달시키신분” 동해망상해변에뜬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