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에서취업자·실업자를더한 경제활동인 구가 차지하는 비중 ( 경제활동참가율 ) 은 남성이 74.5%이지만여성은 55.6% 로크게밀린다.거꾸로보면인구감소 에맞서노동력을제공할여력이여성에 게많이있다는뜻이다. 아직건강하고생산 능력이있는 60, 70대초반젊은노인이일을더할수있 도록 만들자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와관련생산연령인구마지노선을현 재 64세에서69세로 늘려야 한다는 주 장이나오고있다. 장기적으론연금개혁,복지·조세제도 개편방안을마련해야한다.인구가줄어 드는마당에덜내고더받는현재국민연 금방식을방치하면후세대부담은커질 수밖에없다.갈수록증가하는복지재원 마련을위해선 2020년기준경제협력개 발기구 ( OECD ) 평균인24.3%보다낮은 한국의조세부담률 ( 20.0% ) 을끌어올리 는등세금확충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 전영수한양대교수는 “현정부가인 구문제를해결하겠다는의지와비전을 밝히고관련문제를책임질의사결정체 계도구축해야한다”고말했다. 윤석열 정부인수위원회에서인구 TF를 주도 한 조영태서울대교수는 “윤대통령이 강조하고있는연금·노동·교육 개혁은 모두인구감소대응과맞닿아있다”며 “이런구조 개혁에대해의지를 드러낸 만큼잘풀어나가야한다”고말했다. 세종=박경담기자 통계청이작년말내놓은장래인구추 계를보면2020년5,183만명으로정점을 찍은총인구는작년부터줄기시작해50 년뒤엔1970년대와비슷한 3,766만명으 로떨어진다.1970년대부터현재까지한 국은인구 증가를 바탕으로 고성장을 한 ‘인구보너스’ 시대였다.하지만 2070 년까지인구가1,400만명이상줄어들한 국에서기존성장공식은더이상통하지 않을전망이다.인구 감소로경기도 가 라앉는 현상을 가리키는 ‘인구 오너스 ( demographiconus ) ’가불가피해서다. 인구 감소에따른 문제는 정부 공식 입장을보면한눈에알수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1차관은지 난달 인구위기대 응태스크 포 스 ( TF ) 회의에서“생산연령 인구감소로성장제 약 이 우 려 되 고지 역 소 멸 위 험 도확산 되 며인구증가시기에 설 계한교육· 병 력시스 템 개편도시 급 하 다”며“연금제도,사회보 험 ,복지재정등 지 속 가능성이 약화 할수있다”고진 단 했다. 경제·사회체계를아 예새롭 게 짜 야한다는의 미 다. 당장필요한과제는경제 허 리인생산 연령인구 ( 15 ~ 64세 ) 감소 속 도를 늦 추 는일이다.생산연령인구는총인구보다 빠 른 2017년부터이 미 하강하기시작했 다. 생산연령인구 급 감은 경제성장을 뒤 처 지게할 뿐 아 니 라 과거보다 많은 복지비 용 부담을안기고있다. 생산연 령인구 100명당부양해야할노인비율 을나 타 내는노년부양비는2005년12.9 에서2021년23.6까지 껑 충 뛰었 는 데 고 령 화 를감안할 때앞 으로더 빠르 게상 승 할전망이다. 여성·노인의경제활동참가를 높 이는 게생산연령인구확충을위한대안으로 제시 된 다. 지 난달 기준 15세이상인구 경제성장공식 ‘인구 보너스’ 소멸$ “교육·연금·복지다 바꿔야” ‘규제주머니’푸는정부“국가미래달렸다” ‘2030보다 4050’생산연령인구노쇠화$“조세제도재구성시급” 기업활동을 저 해하는‘ 규 제모래주 머 니 ’를 철폐 하겠다고선 언 한윤석열정부 가 본격 적으로 규 제개혁시동을 걸었 다. 높 은 문 턱 에가로 막힌 대기업의‘현 장대기 프 로 젝트 ’ 관련 규 제를 즉 시풀 어1조6,000 억 원의민 간 투 자 물꼬 를 튼 것이다. 경제 규 제혁 신 태스크 포 스 ( TF ) 출범 한 달 만에50개과제개선도 쏟 아 냈 다. 정부는 28일추경 호 부총리 겸 기획재 정부장관주재로정부서울청사에서경 제 규 제혁 신 TF 회의를열고,이 같 은내 용 의 규 제혁 신 방안을 발 표 했다. 지 난 달출범 한TF가내놓은 첫번째 성과 물 로, 추 부총리와 김종 석한국 뉴욕 주 립 대석 좌 교수가 공동 팀 장을 맡 은 TF는 한 달간즉 시개선할수있는 규 제를추 려 왔 다.추부총리는“ 규 제혁 신 은한두 번 의이 벤트 로 끝낼 문제가아 니 라 5년 내내추진해야 하는 국가 미 래가 달 린 시대적과제”라고말했다. TF는 우 선대기업의현장대기 프 로 젝 트 가실제 투 자로이어지도록관련 규 제 불확실성해소에 집 중했다.조선소등에 서 쓰 는협동로 봇 에대한안전성기준을 작업안전과필요한사 항 중 심 으로 간 소 화 하기로했다.현 행 안전성기준은낮은 전자 파 ,전기연결상태등작업안전과직 접 관련없는요건까지충 족 해야해 투 자 가지연 됐 다.정부는해당 규 제가 완화될 경 우 조선소스마 트 야드건 설 을위한현 대중공업의3,200 억 원 규 모 투 자 집행 이 앞 당 겨 이 뤄 질것으로기대했다. 폐플 라스 틱 열 분 해 유 생산시 설 의산 업 단 지 허용 조치로, LG화학 은충남당 진시석문국가산업 단 지에관련공장입 주인 허 가를 승 인받 았 다. 폐플 라스 틱 열 분 해 유 는 폐플 라스 틱 을 무 산소 환 경에 서가열해만 든 원 유 로, 3,000 억 원의 투 자 효 과가발생할것으로추산 됐 다. 미 생 물 이 분 해할수있는생 분 해성 플 라스 틱 의 집 중 활 용 분 야 선정기준과 적 용 대상 제 품군 도 연말까지확정할 방 침 이다.해당제 품 의활 용 기반이 갖춰 지면2030년까지생 분 해 플 라스 틱 제조 시 설 에1조 원을 투 자할 롯데케미칼 의 사업도 순항 하게 된 다.이를 통해정부 는총 1조6,000 억 원을 웃 도는 신규투 자가 창출될 것으로내다 봤 다. TF는 신 산업·보건의 료 · 환 경·입지·금 융 분 야에서도 즉 시개선 추진 과제를 내 놨 다. 신 산업 분 야에선 속 도 등일정 한 안전기준을 만 족 한 자율주 행 로 봇 ( 배달 로 봇 ) 의보도자율주 행 이 허용된 다. 현재 배달 로 봇 은 도로교통 법 상 자 동차에해당 돼 보도 통 행 이불가하다. 최근 다양한 분 야에서활 용되 는드론의 안전성인증 검 사기 간 도 단 축한다. 급 성장하는전기차시장을 고려해이동식 전기차충전기의안전성인증기준도만 들방 침 이다. 보건의 료분 야에선이동 형엑 스선 촬 영장치를 병 원밖에서도 쓸 수있도록 사 용 기준을마련한다.재 난 ·응 급 상 황 에 즉각 대응할수있고,관련산업도활 성 화 할것으로정부는기대했다.대 형 마 트 · 백화 점에서도건강기능식 품 을 사전 신 고없이자 유롭 게 팔 수있게 되 고,커 피 찌꺼 기활 용 용 도도 현 행 나 무 제 품 , 비 료 제조에더해발전연 료 ·축사 깔 개· 벽돌 제조까지확대한다. 금 융 부문에선 새 로 운 서비스를확대 하고소비자편의성을 높 이는방안이추 진 된 다. 청소·이사 등 용역 거래안 심 결 제를 지원하는 결제대금 예 치업의 최 소 자 본 금요건을낮 춰 혁 신 적인아이 디 어 를 가진 신규 사업자가 보다 쉽 게진입 할 수있게했다.개인 카 드에만 허용되 던 모바일 단독카 드 발 급 대상도 법 인 개 별카 드로확대한다. 법 인개 별카 드는 법 인임직원중지정 된 자만 쓸 수있는 카 드다. 추부총리는 “이 번 에발 표된 50건 외 에도많은과제가TF에서 논 의중”이라 며“ 규 제혁 신 을 쉼 없이추진하고,혁 신 강도 역 시점차 높 여나가겠다”고강조 했다. 세종=변태섭기자 경제규제혁신TF 50개과제발굴 대기업현장불필요한조건없애고 보건·금융분야등소비자편의도모 ‘1조6000억원+α’민간 투자 물꼬 배달로봇이보도로음식나르고 병원밖에서도엑스선촬영할수있게 Ԃ 1 졂 ’ 핆묺 72 뼒잚펞 맞콚 ’ 펞컪몒콛 경제체력이노 쇠 해지다가일할 사 람 자체가 쪼그 라드는게10 ~ 20년내맞 닥 뜨릴 가까 운미 래다. 정부는 인구 감소에대응한 저출 산 완화 , 경제·사회시스 템 개편등의인구 정책방 향 을제시하고있지만국민연금 개혁등 눈에 띄 는 변화 는아직보이지 않는다. 인구 학 자인전영수 한양대교 수는 “지금까지한국사회를 규 정해 온 질서를인구 변화 에맞 춰 재구축하는정 책시 행 을더이상지체해선안 된 다”며 “사회보 험 등 복지정책과이와연관 된 조세제도를 재구성하는 게가장 시 급 하다”고말했다. 김종석(오른쪽)경제규제혁신TF공동팀장이28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1차경제규제혁신TF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뉴스1 한국인구비중 유소년 0세 15세 65세 100세이상 생산연령 고령 11.8 % 71.4 % 16.8 % ● 자료 통계청 609 만명 3,694 만명 871 만명 2070년까지인구 1400만명감소 경기동반침체‘인구오너스’예고 ‘경제허리’생산연령인구감소늦춰야 인구증가시기만든정책개편절실 여성·노인경제활동확대대안으로 30 D4 대한민국 총인구 첫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