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30일 (토요일) D4 종합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 추는 방안에 대해 교육계에선 벌써부 터반발이거세다. 만 6세와 함께공부 해야 하는 만 5세들의학력격차가 예 상돼대입·취업경쟁에서불리해지는이 른바 ‘박순애세대’가양산될수있다고 우려한다. 교육부의대통령업무보고내용대로 라면 4년간입학연령범위가기존 12개 월에서15개월로 25%넓어진다. 2025 년에초등학교에입학하는연령이만 6 세인2018년생과만 5세중 2019년1~3 월생이되는식이다. 2026년은 2019년4 월~2020년 6월생, 2027년은 2020년 7 월~2021년 9월생, 2028년은 2021년10 월~2022년 12월생이초교에입학하고, 2029년부터는 만 5세초교 입학이정 착된다. 순차적으로입학연령을조정하는이 유는 특정연도에입학생이2배가되는 현상을막기위해서다. 박부총리는“입 학연령대가 확대되더라도학령인구가 감소하고있어25%까지는지금의교실 과교사로대응이가능하다는시뮬레이 션결과가나왔다”고설명했다. 입학연령을낮추자는정책제안은노 무현정부 때부터꾸준히제기됐다. 하 지만 번번이‘전환 과정에서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때문에무산됐다. 이번에 도분위기는다르지않다.한학년을 40 만명으로봤을때4년간분산시행하면 총 5년간의출생자,즉 200만명이잠재 적피해자가 될수있다는것이다. 대입 및취업경쟁률증가탓이다. 특히조기입학하는 만 5세들이불공 정경쟁에내몰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계관계자는 “4년 동안 만 5세아 이들 25%는 만 6세와 경쟁해야 하는 데, 이들은 미성숙한 상태에서불리한 경쟁을 해야 한다”며 “출발 단계에서 차이가 나면 학년이올라가더라도 끝 내극복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고우 려했다. 하지만 교육부의생각은 다르다. 과 거보다 학령인구 감소 폭이커전환기 학생쏠림현상이크지않다는 것이다. 즉대입·취업경쟁률에서큰차이가없다 는설명이다.교육부관계자는“초교입 학 연령이만 6세로 적용된건 과거기 준”이라며“아이들의발달이빨라진만 큼만 5세에입학해도문제가없다는의 견이우세하다”고말했다. 교사와 학부모가 호응할 가능성도 적다. 지금도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가 능한데, 연도별현황을 보면인원수가 급감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따 르면2009년9,707명이던조기입학인원 은지난해537명으로10여년만에95% 가량 떨어졌다. 학부모들이학력격차 우려등으로조기입학을원치않는다는 얘기다. 박남기광주교대교수는 “조기입학 선택권을 줬을 때교육에관심있는 학 부모는만5세입학을유예할것이고,무 관심한 사람들만 따라갈 가능성이높 다”며정부의도와달리전환기때사회 적약자들이피해를 볼 수있다고 분석 했다. 박교수는“미국처럼유치원에해 당하는 학년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게입학연령낮추는것보다 합리적”이라고말했다. 이미교사들 반응은심상치않다. 특 히시설·교사에대한 투자없이입학연 령을낮추려는정부의방안에반대하며 재검토를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밝힌유보통합, 학제개편등은 공 짜 로 되는것이아 니 다”라며“막대한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정책을 발 표 해 놓 고 되 레 교원 감 축 , 교부금 감 축 을 검토하 고 있다 니앞뒤 가 맞 지않는다”고 성 토했다. 김경준기자 “만5세입학생, 출발부터격차$대입^취업불리” 교육계반발 직장인식비비과세한도월 20만원으로상향 직장 인식 비비 과세한도가현행월10 만원에서20만원으로상 향 하는 법 안이 국회상 임 위원회문 턱 을 넘었 다.유 류 세 탄 력세 율 도현행 최 대30%에서 최 대50% 로확대하는 법 안도상 임 위를통과했다. 국회 민 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29 일 전 체 회의를 열 고 직장 인식 비비 과세한도 확대 법 안과유 류 세인하폭을추가로확 대하는내용의 법 안을의결했다. 특위는우선식 비비 과세한도를내년 1월부터현행월10만원에서20만원으 로확대하는내용의소 득 세 법일 부개정 안을가결했다.식 비비 과세한도는2003 년 법 개정이 후 19년 째 동결돼왔다. 아 울러 유 류 세 탄 력세 율 을 최 대50% 로높여유 류 세인하폭을확대할수있 도 록 하는내용을 담 은 교통·에 너 지·환 경세 법일 부개정안과 개별소 비 세 법일 부개정안을처리했다.다만 탄 력세 율 확 대는 2024년말까지한시적으로적용키 로했다.이 날 특위에서의결된 법 안들은 내달 1 일법 제사 법 위원회를거 쳐 8월 2 일본 회의에서처리될예정이다. 한편이 날 특위회의 장 에는 김 진 표 국 회의 장 이 찾 아여야의원들에게조 속 한 법 안 처리를 당부했다. 김 의 장 은전 날 국회의 장 기자간 담 회에서“ 민 생을위해 총력을기 울 이는국회의 장 이되 겠 다”며 “ 일 단 국 민 의기 름값 부 담 과 직장 인들 의 점 심 밥값 부 담 을 줄 이는 방안부터 마련 할것”이라고밝 혔 다. 김 의 장 은아 울러△ 중소기업지원을위한 납품 단가 연동제도입 △화물 차안전 운임 제적용 시한 연 장 등을 추진하 겠 다고 약 속 했 다. 이동현기자 내년 4인가구 ‘기준중위소 득 ’이올해 보다 5.47%인상된다.기준중위소 득 을 기초생 활 보 장 제도기준으로 사용하는 급여 체 계로 전환한 2015년이 후 가 장 높은인상률이다.기준중위소 득 은 12개 부처76개복지사업의수급자선정기준 이되는‘국가복지의기준선’이다. 보건복지부는 29 일 제67차중 앙 생 활 보 장 위원회를 열 어2023년도기준중위 소 득 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 장 수준을결정했다고밝 혔 다.국 민 기초생 활 보 장법 상정부는 매 년8월1 일 까지기 준중위소 득 과 최저 보 장 수준을정해고 시해야한다. 통계 청 에서 표본 조사를통해발 표 하 는중위소 득 은전국 민 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소 득 순서로 50번 째 사람 의소 득 을 뜻 한다. 기준중위소 득 은이 를토대로가구소 득평균 증가 율 ,가구 규 모별소 득 차이등을 반 영 해고시하 는중위 값 이다. 내년 4인가구기준중위소 득 은 올해 ( 512만1,080원 ) 보다 5.47%인상된540 만964원이다. 1인가구는 올해 194만 4,812원에서6.48%올라 207만7,892원 이다. 가구원이적을수 록 1인당생 활비 가 더 드 는 점 을 감안해 1인가구 증가 율 이더높다. 기준중위소 득 대 비 30%이하가구에 게지급하는생계급여를 비롯 해의 료 급 여 ( 40%이하 ) , 주거급여 ( 47%이하 ) , 교 육급여 ( 50%이하 ) 도 같 이올라간다.생 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 보 장 수 준인데, 4인가구의 최 대급여 액 은올해 153만6,324원에서내년에는 162만289 원으로 오 른다. 1인가구는 58만3,444 원에서 62만3,368원이된다. 가령 4인 가구소 득 이62만원이면 최 대급여 액 에 서이를 뺀 100만원을 받 고,소 득 이0원 이면 최 대급여 액 을모 두받 는다. 기초생 활 보 장 제도 수급자는지난해 말 236만명인데, 내년도기준중위소 득 인상으로약 9만1,000명이추가로 혜 택 을 받 는다. 복지부는이에따라생계급 여기준연간 6,000 억 원이상이더 필요 할것으로추계했다. 4인 가 족 의 경우 내년도 인상률 5.47%는기 본 증가 율 3.57%에추가증 가 율 1.83%를 반 영 해산출했다. 2015 년 맞춤형 급여 체 계로 전환한 이 후 최 고인상률이다.지난해에는 5.02%올 랐 지만 2017년과 2018년은 1%대, 2019년 ~2021년은2%대에 그쳤 다. 또 한내년기준중위소 득 은2020년개 편된 산출식도 처 음 지 켰 다. 기준중위 소 득 은 3년간 평균 증가 율 인기 본 증가 율 에별도의추가증가 율 을 곱 해서정한 다.이산출식을따르면 2021년도증가 율 은 6.36%,2022년도는 6.34%지만 코 로나19로인한경제적어려 움 을이유로 각각2.68%,5.02%로결정했다. 김창훈기자 2015년이후가장높은인상률 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활용 4인가구생계급여162만원으로 9,707 3,040 1,339 1,132 651 537 올해6월기준연령별주민등록인구 ● 단위 명 ● 자료 행정안전부 0세 24 만 6,042 1세 26 만 9,818 2세 29 만 74 3세 31 만 8,667 4세 34 만 7,508 5세 38 만 6,041 6세 43 만 1,709 7세 44 만 6,327 초등학교조기입학현황 ● 단위 명 ● 자료 교육통계 | | | | | | |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4,089 민생안정특별위, 관련법안의결 유류세탄력세율30%→50%로 내달2일본회의서처리할예정 만5세초교입학학제개편추진 전환기4년간피해자양산우려 “만 6세아이들과불공정경쟁” 조기입학 10년새약 95%급감 교육부“아동발달빨라격차없을것” 교사들“시설^교사투자없어”반발 내년‘기준중위소득’ 4인가구 540만964원$ 5.47%올려 30 종합 6 2022년7월30일토요일 105일째멈춰선둔촌주공재건축공 사가재개될가능성이열렸다. 현조합 집행부가전원사퇴서를 냈고, 10월안 으로총회를열어새집행부가선임된다. 강동구청은 29일 “둔촌주공재건축 조합과 둔촌주공사업정상화위원회 ( 정 상위 ) , 시공사업단 ( 현대건설·HDC현대 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 , 리츠인 홀딩스 ( PM ) 가 오늘 오후 2시‘둔촌주 공사업정상화를위한합의안’에서명했 다”고밝혔다. 이날 합의에따라 현조합임원과 조 합을반대하는정상위구성원이포함된 5인이내의‘사업정상화위원회’가 꾸려 지고,위원회가공사재개와집행부선출 을위한조합임시총회업무를맡는다. 조합집행부전원은전날사퇴서를강 동구청에제출했다.조합은내달만기인 7,000억원사업비대출연장문제등으로 정상위측의해임압박을받아왔다.둔촌 주공조합관계자는“모든것을내려놓 고,조속한공사재개와사업정상화등 정부가 350개공공기관을향해정원 을 줄이고 기관 운영비는 10%이상 감 축할것을주문했다. 또공공기관보유 골프·콘도회원권,1%대사내대출등국 민눈높이에맞지않은 자산과 복지제 도를팔거나손질하도록했다. 찒샎힒뫃뫃믾뫎 ‘ 삲핂펂 ’ 기획재정부는 29일‘새정부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각 공 공기관에이를반영한자체계획을다음 달 말까지제출하도록했다.이번조치 는공공기관의공적역할을강 조한 문 재인정부 5년동안비대해진공공부문 덩치를확빼는게목표다. 공공기관인 력, 부채규모는 각각 44만9,000명 ( 올 해 5월 ) , 583조 원 ( 지난해말 ) 으로 5년 전과 비교해 11만5,000명, 84조 원불 어났다. 기재부가겨냥한 ‘공공기관다이어트’ 분야는△돈△사람△복지다. 우선공 공기관은올해하반기책정한경상경비 예산의10%이상을줄여야한다.경상경 비는인건비등을제외하고 출장, 홍보 성광고비, 공공요금등기관운영을위 해필요한예산이다. 기재부는경상경비항목가운데업무 추진비만콕집어하반기예산의10%이 상을감축하라고 추가 주문했다. 회식 등에사용하는업무추진비를최대한아 껴쓰 라는 취 지다. 경상경비, 업무추진 비는내년에도올해대비각각 3%이상, 10%이상을 삭 감해야 한다.임· 직 원보 수도 엄격 하게 검토 하라는지 침 을내렸 다. 보수 동 결 또는 최소 폭 인상이거 론 된다. 기재부는공공기관기능조정도강조 했다. 검 사·인 증 사업등민 간 과경 쟁 하 거나지 방 하 천 수질관리등지 방 자치단 체업무와 겹 치는공공기관은관 련 부서 를줄여야한다. 포스트 코 로나, 디 지 털 전 환 등 시대 변 화를 쫓 아가지 못 하는 낡 은조 직 도축소대상이다. 기재부는 각 공공기관에 내년 정원 감축 계획도 함 께마련 하라고 요구했 다. 공공기관정원감축이나 온 건이명 박정부이후 처 음이다. 다만기능조정 과 정원감축으로업무가 사라진 직 원 을향한명예퇴 직 등인위적인구조조정 은추진하지않겠다고 못 박 았 다. 당 분 간직 원수가정원을 초과하 더 라도 문 제 삼 지않겠다는 뜻 이다. 1% 샎샎 슿뫊솒쫃힎콞힖 매 년공공기관 직 원의 3 ~ 4%가 퇴사 하는 점 을 고려하면정원초과 직 원은 금 방 사라질것이 란 게기재부설명이다. 일각에선공공기관이인력을강하게조 일수록청년채용규모가작아질수있 다는우려도나 온 다. 과도한복지역시손질한다.공공기관 은골프·콘도회원권등을팔아야한다. 골프 회원권과 달리콘도 회원권은 강 원 랜 드, IBK 기업은행등보유공공기관 이적지않은것으로 알 려 졌 다시중금리 보다 크 게 낮 은 1%대사내대출,해외 파 견 ( 영 미 권 ) 직 원의자 녀학 자금지원등 공공기관복지축소도불가 피 하다. 공공기관기관장, 직 원사무 실 면적이 공무원기 준 대비 큰곳 도사무 실 을줄 여야한다. 기재부는기관장, 직 원사무 실 이공무원보다 넓 은공공기관을각각 95개,10 6 개로 파악 하고있다. 기재부는가이드라인을 충 분 히 반영 해계획을 짜 고 잘 지 킨 공공기관에는 경영 평 가시인 센티브 를 검토 하고있다. 하지만기능 조정등일부지 침 은 모 호 해공공기관이적극적으로나서지않을 가능성이제기된다. 노 동조합 등 직 원 반대가불가 피 해공공기관개혁이‘ 찻잔 속 태풍 ’에 그칠 수도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 ( K D I ) 국제정 책대 학 원교수는 “경상경비10% 삭 감 은구체적인 숫 자가있지만기능조정은 어 떻 게하면기재부로부터 좋 은 평 가를 받을지 방 향만 있고 구체적기 준 이 없 다”며“공공기관이 엉 성한개혁안을제 출할 경우재작성을 요구하는 등 문지 기가필요하다”고말했다. 세종=박경담기자 정부 “공공기관 군살 빼라”$ 경상비 10% 줄이고인력도 감축 기재부, 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 임직원보수동결^최소인상거론 지자체사업과중복부서줄이고 1%대사내대출등복지도손질 골프장^콘도회원권등매각해야 내달까지350개기관자체계획 “명예퇴직등구조조정추진아냐” 둔촌주공공사 재개되나 10월새집행부선임총회 기능 예산 조직·인력 - 민간·지자체경합기능 →축소 - 비핵심업무,수요감소기능 →축소 - 기관간유사·중복기능 →통폐합또는기능조정 - 기관별하반기 경상경비·업무추진비예산 10%이상절감 - 2023년:경상경비 전년대비3%이상, 업무추진비10%이상삭감 - 보수체계 →직무·성과중심개편 - 12월말까지기능조정에 따른인력감축 - 정·현원차최소화 - 상위직축소 - 구성원적은단위조직 대부서화 새정부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 ● 자료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일보 770. 622. 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