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2일 (화요일) D2 종합 “만 5세초등 입학 철회하라” 거리로나선학부모^교사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173.4㎡ ) ,한국수출입은행 ( 171㎡ ) , 한국해양수산연구원 ( 168㎡ ) $. 언급된공공기관의기관장이업무 용도로쓰는방면적이다.일부공공 기관은‘국민평형’84㎡와비교해두 배이상 큰 사무실을기관장에게제 공하고있다.정부는공무원기준대 비넓은기관장사무실을호화청사 로규정하고축소계획을세우도록 했다.기획재정부가앞서내놓은 ‘공 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을 보면기 관장 사무실이얼마나 과도한지가 늠할 수있다. 기재부는 집무실, 부 속실 ( 접견실·비서실등 ) 을포함한기 관장사무실이정부청사관리규정시 행규칙에서규정한 부처차관급 사 무실99㎡를초과할경우공간조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상부처장관급사무실은차관급보 다넓은165㎡다. 한국일보가 1일정보공개청구를 통해 370개공공기관 ( 부설기관 20 곳포함 ) 중국립대병원등의료기관 을제외한 330곳에서기관장사무실 면적정보를받은결과, 25개기관이 차관급보다 넓은기관장 사무실을 운영하고있었다. 관리·감독자인부 처장관 사무실면적을앞지르거나 같은공공기관도4곳이다. 기관장 사무실이넓은 공공기관 은 대부분 자체사옥을 갖고있다. 원래부터비수도권 지역에있거나 공공기관지방이전방침에따라전 북 나주시, 충북 음성군, 경북 김천 시 등 혁신도시로 자리를 옮긴 곳 이상당수다. 한국전력공사등적지 않은 공공기관이부속실을 제외한 기관장 집무실 면적만 정보공개한 점을 고려할 때, 차관급 사무실을 초과하는 곳은 더많을 것으로 예 상된다. 실제기재부는 기관장 사무실이 차관급대비넓은공공기관을 95개 로파악하고있다.기관장을비롯해 직원사무실면적이큰 공공기관은 이달 말까지공간 재배치계획을기 재부에제출해야 한다. 비대해진공 공기관의덩치를줄이는차원이다. 공공기관도 불만이 있다. 정부 가 과거에사무실면적기준을제시 한적이없는데, 마치정부지침을어 기고 호화청사를 운영하는 공공기 관으로낙인찍고있다는것이다. 한 공공기관관계자는 “애초에명확한 사무실 면적기준이있었더라면이 번가이드라인도 나올일은없었을 것“이라며“ ( 국민에게 ) 규정을위반 한 것처럼비칠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공공기관관계자도“공공기 관장사무실은원래컸거나, 혁신도 시로이전할 때신축 과정에서여유 있게지었거나 했을 것”이라며“공 공기관 정책이정권마다 바뀌는 걸 보면이번지침도 지속될지회의감 부터든다”고말했다. 세종=박경담기자 국민평형 84㎡보다두배넓은 공공기관장집무실전국에 3곳 “이렇게빨리경쟁사회에뛰어들게하 려고아이를낳은게아닌데…” 1일오후 2시서울 용산 대통령실앞 인도가후끈달아올랐다.안그래도체 감온도 40도를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 인데, 500여명이운집해함성을쏟아내 다보니말그대로한증막을방불케했 다. 이들은 초등학교입학연령을 만 6 세에서5세로 낮추겠다는 교육부계획 에반발해거리로나선유치원·초등학교 교사와학부모들이었다. 참석 자들은 햇 볕 을 피 하기위해한 손 에는양산, 다른 손 에는 ‘학제개 편 철 회하라’는 피켓 을 꼭쥔채 정부를성 토 했다. 취 학연령하 향 조정방침을반기는사 람 은 눈 에 띄 지않 았 다. 보수·진보이 념 을 떠 나서, 또 학부모와 교사, 학 생 등 교육주체를막 론 하고반대일 색 이었다. 정부는국가가영유아교육을책 임 지겠 다는의지의반영이라지만인지발달 저 해, 돌봄 공 백 등조기입학에따른부 작 용을우려하는 목 소리가 훨씬 컸다. 이날기자회견을주도한 ‘만 5세초등 취 학 저 지를위한 범 국민연대’ 엔 교원·학 부모 단 체 40여곳이 총망 라 돼 이 름 을 올 렸 다. 교육 현 안마다 각 을 세우 던 전 국교직원 노동 조 합 ( 전교조 ) 과 한국교 원 단 체 총 연 합 회 ( 교 총 ) 도 함 께였 다. 정 치적이 념 과 무관하게 취 학연령에 손 대 는것이얼마나위 험 한일인지를보여주 는 단 면이었다. 범 국민연대는“영유아발달권을침해 하고경쟁교육을부추기는학제개 편 안 을 즉각 철 회하라”고 촉 구했다. “입시 경쟁과사교육시기를앞당긴다”“여 론 수 렴 을하지않 았 다”등 취 학나이를낮 추지말아야하는이유가수없이 열 거 됐 다. 국공립유치원교사원 미 연 ( 28 ) 씨는 “만 5세유아의발달수준에 맞 게할수 있는 교육이 뻔히 있는데, 그 저 경제 논 리로학교에보내겠다는 건 아 동 학대에 버금 가는처사”라고 꼬 집었다. 교 총 은 이날 전국 유초중고 교원 95 % 가 정부의 학제개 편 안에 반대한 다는설 문 조사결과도 공개했다. 교 총 에따르면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 문 조사에서‘ 매 우 반대’ 89.1 % 를비롯해94.7 % 가만5세초등입 학에반대했다고 밝혔 다. 교원 스스 로도자신에게자 녀 가있다 면만5세에초등학교입학을시 킬 의 향 이없다는 응답 이91.1 % 에달했다.이유 로는 ‘아 동 의정서등발달 단 계와 교육 과정 난 이도 등을 전 혀 고려하지않 았 다’는점이82.2 % 로대다수를차지했다. 이어‘학령기가 중 첩되 는 데따른 교사, 교실확충등여 건 개선 요 인이고려 되 지 않 았 다’ ( 5.3 % ) ,‘ 취 학시기가 겹 치는유아 의경우,진학과입시, 취 업등에서부 담 이 크 다’ ( 4.1 % ) 순 으로나 타났 다. 집회에 참석 한학부모들도 걱 정을감 추지 못 했다. 특히맞벌 이부부의위기 감이컸다. 만 4세자 녀 를 키 우는 학부 모 박모 ( 40 ) 씨는 “당장 정책이바뀌면 어 린 자 식 을바로학교경쟁으로내 몰 아 야한다”면서“1 년 을 버 는줄 알았 는데 1 년 을 버 리게된기분”이라고 토 로했다. 만 5세아이학부모 최 비아 ( 38 ) 씨역시 “ 돌봄 이어려울 수 밖 에없는 맞벌 이부 부는 학교가 끝 나면아이를 학원으로 보 낼 수 밖 에없다”며“결국사교육만더 번성할것”이라고비 난 했다. 주 최측 은집회를 마 친뒤 관 련 학제 개 편 방침을 철 회할 것을 요 구하는 공 개서한을대통령실에전달했다.지 난 달 30일부터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반대 서명에 참 여한인원은이 틀 도안된이날 오후2시기준13만명을 넘 어 섰 다. 김소희^김경준기자 수출입은행^해양수산연수원등 기관장집무실168㎡면적초과 “규정없었는데호화청사낙인 이번정책언제까지지속될지$” 공기관관계자들회의감토로 Ԃ 1 졂 ’3 핊잚펞짢뷞 100 뼒샎몒 ’ 펞컪몒콛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학부모, 교사, 교육청 등 이해당사자의의견은 전 혀 수 렴 하지않은 채 ,일방적으로 ‘4 년 , 12 년 ’ 운운하면서교육부가 국교위에앞 서정책방 향 을 내놓는게 문 제라고지 적한다. 박 남 기 광 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가 정책을 먼저 정해놓고 국교위 에서의견을수 렴 해구체적방안을마 련 하겠다는 건 전후가 뒤 바 뀐 것”이라며 “지 금 교육부가할일은정책안 착 에걸 리는기간을정하는것이아니라,정책이 제대로 뿌 리를내리려면어 떤 지원과시 스템 개 편 이 필요 한지 알 아보는것”이라 고지적했다. 한교육계관계자는“ 현 정부는교사 정원과예산을감축하겠다면서천 문 학 적인예산이 필요 한학제개 편 안을불 쑥 발 표 해 논란 을 키 우고있다”면서“ 노 무 현 정부부터이명박·박 근혜 정부까지역 대정부가수차 례검토 했지만 현 실적인 어려 움 과부 작 용,실 익 이적다는이유때 문 에무산 됐던 사안을이렇게 졸 속으로 추진하는지이해할수없다”고말했다. 정치권에서도우려를쏟아 냈 다.야당 은 ‘정책을 철 회하라’며 강 공을 펼쳤 고, 여권내에서도신중 론 이제기 됐 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인유기 홍 더불어민 주당의원은 “만 5세 취 학연령하 향 완 료 시점에대한 박 부 총 리의발언이사 흘 만에바뀌는 것은이정책이얼마나 부실하게 추진 됐 는지를 보여준다”며 “교육계반대가 분명한데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정책을 발 표 해 심각 한 사회 적 혼란 만 초래했다”며정책 철 회를 촉 구했다. 한 덕 수 총 리는 “아이마다 발달정도 가 다르고 가정과 학교의상 황 이다르 다는점을 각별히 유 념 해야한다”며“교 사·학부모·전 문 가 의견을 충실 히 수 렴 하고모든정책결정 및 실행과정을교 육주체들과 투 명하게소통하라”고 당 부했다. 대선후보당시학제개 편 안을공 약 으 로내세 웠던 안 철 수국민의 힘 의원은이 날 페 이 스 북을 통해“학제개 편 은아이 들의교육때 문 에부모들의경력이 단절 되 는 것을 막으면서교육의대상을 전 국민으로확대하는것인데,지 금 의 논 의 는 단 지초등학교입학연령을 1 년 낮추 느 니마 느 니하는지 엽 적 문 제에 머물러 있다”며“교육개혁의 필요 성에대해전 국민적공감대를형성한다음사회적 합 의를이 뤄 나 갔 다면소모적인 논란 에 머 물 지는않 았 을것”이라고지적했다. ‘만 5세초등취학 저지를위한범국민연대’ 등 36개보육·교육관련단체회원들이1일용산대통령실 앞에서학제개편에반대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 최주연기자 한덕수총리“교사^학부모^전문가의견수렴후학제개편결정하라”당부 대형아파트수준 (135 ट 초과) 의 공공기관장방면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73.4 ट ) 한국수출입은행 (171 ट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68 ट ) 한국수력원자력 (165 ट ) 한국부동산원 (164.8 ट ) 한국전력기술 (163 ट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55 ट ) 공무원연금공단 (140.3 ट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140 ट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38.3 ट ) ● ● ● ● ● ● ● ● ● ● 용산대통령실앞반대집회 체감온도 40도육박하는날씨에 500여명이운집해한목소리성토 교원95%“정부학제개편안반대” 교총,긴급설문조사결과도공개 “결국엔아이들사교육더보낼것” 맞벌이부부들걱정감추지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