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2일 (화요일) D4 사회 경찰국 31년만에부활$ 경찰대출신은 한명뿐 ‘배제기조’ 확연 경찰전반을지휘·감독하는행정안전 부 내경찰국인선이 1일 완료됐다. 경 찰국 3개과장직은행안부, 비 ( 非 ) 경찰 대,경찰대출신이각각한명씩고루맡 게됐다. 하지만국·과장을제외하고경 찰몫인 9개자리는전부비경찰대로채 워정부의‘경찰대배제’ 기조를 재확인 했다.인적구성을 완료한 경찰국은예 정대로 2일출범한다. 경찰청이1991년 내무부치안본부로부터독립한지31년 만에정부의강력한 통제를 받게되는 셈이다. 묻 · 뫊핳팖짾뵎힎잚 …‘ 몋 샎짾헪 ’ 펾 행안부는이날경찰국인선안을발표 하며“경찰관련국정운영을정상화하 는것”이라고자평했다.가장관심을모 은 인사지원과장에는 사법시험 ( 49회 ) 출신방유진총경이기용됐다. 방 과장 은 2010년 ‘경정특채’로입직해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여성안전기획 과장을지냈고,인사담당관실에서도근 무했다. 총괄지원과장에는임철언행안 부 부이사관 ( 행정고시 44회 ) 이임명됐 다. 자치경찰지원과장은경찰대자치경 찰담당관을 지낸 우지완 총경 ( 경찰대 11기 ) 이맡는다. 김순호경찰국장 ( 치안 감 ) 이경장 특채 ( 경력경쟁채용 ) 출신인 점을고려하면입직경로의다양성을꾀 했다는평가다. 당초국·과장직네자리 를전부비경찰대인사로채울것이라는 관측이많았기때문이다. 다만 나머지직원면면을 보면, 경찰 대배제색채가 확연히드러난다. 12개 자리중행안부몫 ( 3개 ) 을뺀9개자리가 순경공채 ( 5명 ) , 간부후보 ( 3명 ) , 경력채 용 ( 변호사 1명 ) 등 모두비경찰대출신 으로채워졌다. 행안부 장관의경찰 고 위직인사업무를보좌하는경찰국장·인 사지원과장,‘투톱’역시경찰대를나오 지않았다. 묻많몋 퓒퐎뫎몒컲헣 킪샎 경찰국은 2일부터행안부장관 ‘직속’ 조직으로서△총경이상경찰임용제청권 행사△경찰관련중요정책의국무회의 상정등의업무를보좌하게된다.같은날 경찰청장이경찰의정책·예산중중요한 사안을행안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하 는지휘규칙제정안도시행된다. 조직의얼개는갖췄지만논란은진행 형이다.당장1일또다른경찰조직통제 기구인국가경찰위와의불협화음이노 출됐다.경찰법은인사,예산등국가경찰 사무에관한주요정책에대해경찰위의 심의·의결을거치라고규정하고있다.그 러나이상민행안부장관은“경찰위는자 문기구”라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 경찰위는이미지난달 20일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지휘규칙제정안에대해재 검토의견을냈다.이날열린경찰위전 체회의에서도일부위원들은“장관의치 안사무에대한 개입여지가 상당하다” 는우려를표한것으로전해졌다. 행안부도여러반발을의식해이날공 개한최종안에서포괄적이던장관의권 한을 ‘법령에규정된권한 행사’로 범위 를좁혔다. 문제는이역시이장관이정 부조직법 ( 34조 ) 을근거로수차례“행안 부 장관은 치안업무에대해지휘·감독 을할 수있다”고강조한 만큼, 법적권 한에치안사무를포함시킬여지가남아 있다.경찰청한간부는“경찰청장의각 종보고과정에서행안부장관이치안사 무에개입할가능성은얼마든지열려있 다”고말했다. 박준석^원다라기자 코로나19 재유행에도신규확진자증 가폭은 축소됐다. 반면입원중인위중 증환자는전주대비두배가량증가하 는 ‘더블링’이 11일 째 이 어 졌다. 감 염병 전문가들은 2주내 닥칠 재유행의정점 때 까 지의료체 계 가 버텨 주 느냐 에 따 라 사회적거리두기를배제한 윤석 열정부 의‘과 학 방역’ 성 패 가 갈 리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 질병 관리청중 앙 방역대책본부는1일0 시기 준 전국확진자가 4만4, 68 9명으로 집계 됐다고 밝 혔다.위중증환자는 3명 늘어 2 87 명, 사 망 자는 1명증가한 20명 이다.신규확진자는1주일전 ( 3만5, 88 3 명 ) 보다 1.25배증가했다. 7월 초부터 확진자 더블링이 약 3주간이 어 졌지만 지난달 2 8 일부터는 5일 째 1.2배수 준 이 유지되고있다. 반면위중증 환자는지 난달 22일 ( 130명 ) 첫 더블링이후이날 ( 1.9배 ) 까 지11일연속전주 대비두 배 가량 늘었 다. 확진자증가폭이 둔 화됐는 데 위중증 이증가하는것은 그 동 안 환자가 누 적 된영 향 이다. 앞 서1 ~ 5차유행때도확진 자 급 증이후1,2주가지난 뒤6 0 세 이상 고위험 군 을중심으로위중증환자가 급 격 히불 어났 다. 현 재도 위중증 환자 중 고위험 군 이 8 0 % 가 넘 는다. 방역당국과전문가들은이 번 유행정 점을‘이달중순 쯤 하루확진자 20만명 수 준 ’으로예상하고있다. 그정도에그 친 다면정부의사회적거리두기 없 는과 학 방역정책에더 힘 이실리게된다. 하지만 변수도 많다. 이날부터재 택 치료자 고위험 군 - 일반관리 군 분류 를 없앴 다. 하루에한 번 전화를 걸 던 6 0 세 이상·면역 저 하자등의 건 강상 태 모 니 터링도 중 단 했다. 증상이있으면 대면 진료를 받으라는 것인 데 , 고위험 군 관 리사각지대가 생길 수있다는 우려도 나 온 다. 최대변수는여 름휴 가다. 휴 가를 망 치 지않기위해검사를미루는경 향 이있 어 서다.검사 건 수가 줄 면‘ 숨 은감 염 ’이 늘 고확산속도가 빨 라 질 수 밖 에 없 다.이 재 갑 한 림 대의대감 염 내과 교 수는“코로 나19 유행 첫 해도그 랬 고,지난해에도 휴 가철을거치고 광복절 을전후해확진자 가 급 증했다”며“ 올 해도 15일 까 지는지 켜봐야 재유행의 파 장을가 늠 할수있을 것”이라고말했다. 김창훈기자 오늘출범$실무진인선 인사·자치경찰·총괄지원과장에 사시특채·경찰대·행안부출신 인사‘투톱’^경찰몫 9개하위직등 16명중한명제외모두비경찰대 치안개입여지내비친이상민장관 경찰위무력화등갈등불씨도여전 ‘위중증더블링’은 11일째이어져 휴가에검사미뤄‘숨은감염’우려 재유행파장광복절이후판가름 확진자 5일째줄어$‘코로나더블링’은멈췄지만위중증‘비상’ 행안부내경찰국신설을하루앞둔1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앞신호등에경찰국신설을반대하는유인물이부착돼있다. 홍인기기자 130 140 146 144 168 177 196 234 242 284 287 일일신규확진자와위중증환자 ●● 단위 명 ●● 자료 질병관리청 6 만 8,632 6 만 8,551 6 만 5,433 3 만 5,883 9 만 9,327 10 만 285 8 만 8,384 8 만 5,320 8 만 2,002 7 만 3,589 4 만 4,689 확진자 위중증 7월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8월1일 코로나19 백 신 접 종 후 오 랜 기간 피 곤 함을 느낀 사 람 이있다면간 손 상여 부를점검해 볼필 요가있다는연구결 과가나 왔 다.성 필 수 ( 왼쪽사진 ) 가 톨릭 대서울성모 병 원소화기내과 교 수와이 순규 ( 오른쪽 ) 인 천 성모 병 원소화기내과 교 수 팀 은 1일 백 신을 접 종한 50대여성 환자의간 조직을검사한결과, 자가면 역간 질 환을일으 키 는 T세 포 ( 면역 세 포 ) 가발 현 된 걸 증명했다고 밝 혔다. 자가면역간 질 환은 면역체 계 이상으 로 간 세 포에유해하다 싶 을 때 스스 로 염 증을만드는 질 환이다. 피 로감, 구토, 식 욕 부진에다 황 달이발 생 하기도한다. 무증상으로있다 합병 증으로진행되는 환자도있다. 해당환자는기 저질 환이 없 는 5 7세 여 성으로, 화이자 백 신1차 접 종 뒤 2주간 피곤 하고기력이 저 하 돼병 원을 찾 았으 나정상이 었 다.이 번 에 혈액 검사를한결 과, 바 이러 스 성간 염 검사와 간 초음 파 에선특이사 항 이 없었 지만자가 항 체검 사에서자가면역간 질 환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나 왔 다.의료진은자가면역성간 염 과원발성담 즙 성담관 염 이 동 시에진 행되는 ‘간 중 복 증후 군 ’으로진 단 했다. 환자는 약물 치료2주만에회 복 했다. 앞 서지난 4 월 독일 프 라이부 르크 대 연구 팀 이자가면역간 질 환 발 생 가능성 을언 급 했는 데 ,이 번 연구는이를 뒷 받 침 하는연구사례다. 류호기자 코로나백신접종후 왜피곤한가했더니$ 성모병원의료진‘간기능이상’확인 “백신맞고 자가면역간질환 발현” 피로^구토^식욕 부진등 증상 동반 방유진 총경 (경정특채) 인사지원과장 우지완 총경 (경찰대) 자치경찰지원과장 임철언 부이사관 (행정안전부) 총괄지원과장 초대경찰국조직도 김순호 치안감 (경장특채) 경찰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