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2일 (화요일) D5 사회 “휴대폰 압수영장으로 클라우드 못 뒤진다” 전직경찰A씨는 2018년사기죄로징 역8개월을선고받았다. 그는 2년만에 사람들에게변호사또는자산가행세를 하며약 3,000만원상당을뜯어내다경 찰에적발됐다.경찰은A씨휴대폰을임 의제출받아채무내역을확인하는과정 에서불법촬영물까지발견했다. 경찰은이후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 아휴대폰을확보했고,연동된구글클 라우드계정에서불법촬영물을추가로 찾아낼수있었다.A씨측은“휴대폰압 수수색영장으로 클라우드 자료까지 가져가는건위법하다”고맞섰다. 1일법조계에따르면, 대법원 1부 ( 주 심김선수대법관 ) 는A씨에게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 등이용촬영·반포등 ) 과사기등혐의로 징역1년6개월을선고한원심을파기하 고사건을인천지법으로돌려보냈다. 재판부는클라우드서버에서수집한 증거는위법하다고지적했다.휴대폰압 수수색영장으로기기에연동된클라우 드서버자료까지압수해서는안된다는 점을분명히한건데,이는대법원이내린 첫판단이다. 앞서1심역시“경찰이적법절차를준 수하지않았다”고판단했다. 하지만이 는임의제출된자료에국한된것으로재 판부는 클라우드 서버자료에대해선 증거능력을인정했다. 클라우드서버에 있던불법촬영물은신속한범죄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절차 흠결 의예외성을인정해야한다고본것이다. 2심법원은여기에더해임의제출자료 와클라우드서버자료모두에‘예외성’을 인정했다.피해자보호가시급하다는이 유에서다. 2심법원은“증거의증거능력 을배제하는것이오히려적법절차의원 칙과실체적진실규명의조화를통해형 사사법정의를실현하려고한취지에반 하는결과”라며“신속하게압수수색해 유통가능성을차단함으로써피해자를 보호할필요성이크다”고강조했다. 대법원은원심판단과다른결론을내 렸다.일단대법원은휴대폰이나컴퓨터 내보관된전자정보와클라우드서버에 저장된자료는본질적으로다르다고봤 다.제3자공간에관리되기때문에,서버 저장자료를확보하려면압수수색영장 을추가로발부받아야한다는것이다. 대법원은 ‘기본권침해’를핵심이유로 꼽았다. 휴대폰과 달리클라우드는저 장용량이방대해증거수집절차를더까 다롭게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재판 부는 “원격지서버에저장돼있는전자 정보와전자기기등에저장돼있는정보 는내용이나질이다르다”며“기본권침 해정도가다르다”고강조했다. 문재연기자 온라인상에서윤석열대통령을 위협 한협박범들이잇달아경찰에붙잡히거 나검찰에넘겨졌다.서 울송 파경찰서는 국 민 의 힘홈페 이지게시판에윤대통령에 게해를가하 겠 다는내용의글을 작 성한 A ( 57 ) 씨를전 날 검거했다고1일 밝혔 다. 경찰에따르면A씨는전 날 오후8시 쯤 국 민 의 힘홈페 이지게시판게시글 댓 글로 ‘윤석열대통령 죽 을확 률99 . 9% .경호 잘 해라’라고적었다.서 울 경찰 청 사이버수 사대는 댓 글 작 성아이 디 를추적해인적 사 항 을확보한 뒤 주거지로출동한지역 경찰이 같 은 날 오후10시 쯤작 성자를붙 잡았다.경찰은법 률 검 토 등을거 쳐 A씨 의 입 건여부를판단할계 획 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윤대통령을 테러 하 겠 다는글을 올 린협박범들도검찰에 넘겨졌다.서 울 서 초 경찰서는지 난 달 2 9 일20대 B 씨와10대 C 씨를 각각 협박·위 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와협박혐 의로불구속 송치 했다. B 씨는앞서 5 월한온라인 커뮤니티 에 ‘내일취임 식 에수 류탄테러 하실분구 합 니 다’라는 글을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경찰조사에서장 난삼 아 올 린글 이라고해명한것으로전해졌다. C 씨는 6월윤대통령부인김건 희 여사의 팬 카 페 ‘건사 랑 ’에“2022년6월3일6시정 각 에윤석열 자 택 에 테러합니 다”라는 글 을 올 렸다.그는“대통령공약사 항 이던 ‘ 병 사 월급 200만 원지급’을지 키 지않 아화가나글을 올 렸다”는취지로경찰 에진 술 했다.경찰은이들이실제 테러 를 이행할의지는 없 었던것으로보고불구 속상 태 로조사를진행해 송치 했다. 나주예^박지영기자 고 ( 故 ) 이예람 중사의강제추행사건 을 성실히수사하지않은 군 검사에게 내린국방부의정직처분은정당한징계 라는법원판단이나 왔 다. 1일 법조계에따르면, 서 울 행정법원 행정6부 ( 부장 이주영 ) 는 최근 A 중위 가국방부장관을상대로제기한정직3 개월처분 취 소 소송 에서원고 패소 판 결했다. A 중위는지 난 해 4 월 군 검사로일하 며이중사의강제추행사건수사를 맡 았다. 고인은 당시공 군 제20전 투비 행 단에서 근 무하면서상사들에게당한성 추행피해사실을신고했다. 하지만A 중위는수사를제대로진행 하지않았다.이중사를 향 한 군 관계자 들의2차가해를 알 면서도 참 고인조사 를 차일피일 미뤘 고, 피의자 구속수사 를검 토 조차하지않았다.심지어“휴가 와출장을다 녀 온다”며 미 리잡아 둔 피 해자 조사일정을 미루 기도 했다. 고인 은상관의 회 유와협박에시달다그해 5 월 남 자 친 구와 혼 인신고한 당일 극 단 적선 택 을했다. 국방부는지 난 해10월A 중위에게정 직3개월처분을내렸다.“인권침해를방 지하는등피해자권리를보장하기위해 노 력해야 한다”는 성실의무를 위반했 다는이유를들었다. A 중위는 소송 을 제기했다. 원고 측 은“조사일정은국선변호인변경등사 유로이중사 측과 협의하에변경했기 때문에이유 없 는 수사지연으로 볼 수 없 다”며“이중사의 극 단적선 택 을예상 할수 없 었던만 큼 직무유기도아 니 다” 라고주장했다. 법원은A 중위측주장을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이 군 검찰로이 첩 된 뒤 한 달이지 났 는데도 검사가 누 구인지모른다’는이중사의 생 전기 록 을거론하며“A 중위는지 난 해 4 월과 5 월한 번 을 제외하고 매 주 금 요일 마 다 출장 또는 휴가를 냈다”면서“사건기 록 을검 토 하기위해 노 력했는지의문”이 라고지적했다. ‘이유 없 는 수사지연이아 니 다’라는 주장도인정하지않았다. 재판부는 “성 범죄처리지침에따르면피해자 국선변 호사가조사에 참 여하지않은경우피해 자동의를받아여성고 충 상 담 관이나성 년여성등을 입회 시 킬 수있다”며“조사 지연이불가피했다고보기어 렵 다”고 꼬 집었다. 재판부는 “A 중위는 성폭력피해자 가정신적피해를호 소 하고가해자에게 2차가해를받는상 황 임을 알 면서도아 무 런 조 치없 이조사를 지연했다”면서 “이로인해이중사가사 망 에이르는결 과가발 생 했으 므 로성실의무위반과직 무 태 만의정도가가 볍 지않다”고 밝혔 다. 박준규기자 대통령취임식·자택테러협박글 2명잇달아검거·검찰송치 “죽을확률 99.9%, 경호잘해라” “수류탄테러구함”홈피글올려 경찰 청 국가수사본부는1일“수사경 찰이불 송치 를결정한경우고 소 인등이 그이유를구체적으로 알 수있도 록 관 련 제도를개선했다”고 밝혔 다. 지 난 해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정 식입 건된사건도 자체‘검찰 불 송치 ’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대신 고 소 인 등 이불 송치 결정에대해 ‘이의신 청 ’을 하 면검찰이보 완 수사를 요구하는 구조 였 다. 그 런 데경찰이고 소 인등에통지 하는 ‘수사결과 통지서’에불 송치 사유 가 ‘증거불 충 분해혐의 없음 ’ 등 두세 줄 에불과해이의신 청 권이제대로보장 받지 못 한다는 지적이 많 았다. 이에수 사결과 통지서에 불 송치 이유를 상세 하게 기재하도 록 내부 지침을 개선한 것이다. 지침에따르면, 경찰은 불 송치 결정시내부적으로 작 성하는수사서 류 인 ‘불 송치 결정서’ 중 △ 개인정보 △ 수 사기법등을제외한내용을고 소 인에게 그대로제공해야한다. 경찰 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내부 자 료인 불 송치 결정서의세부 내용을 대 거 삭 제하고 ‘혐의를 입 증할 증거가 부 족 하다’,‘피의자주장에신 빙 성이있다’ 등 요지만 담 아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 내는경우가 많 았다”며“지 금 은수사관 들이불 송치 결정서에서기계적으로개 인정보,수사기법관 련 대 목 만 삭 제해이 를 고 소 인에게보내고있다”고 설 명했 다.해당지침은지 난 해2월과 7 월두차 례에 걸쳐 개정돼일선현장에서시행되 고있다. 변호인이형사사법포 털 ( www . kics . go . kr ) 에서자신이수임한 사건의경찰 담 당자 및 진행상 황 등관 련 정보를조 회 할 수있도 록 관 련 시 스템 도 개선됐 다. 경찰 청 은 “지 난 해형사 소송 법개정 으로경찰이 책 임수사를해야 하는 만 큼 향 후 사건 관계인의권리를 충 분히 보장하는 등 국 민 중심의수사를정 착 시 키겠 다”고 밝혔 다. 박준석기자 “두세줄그쳤던‘불송치사유서’고소인납득하게상세하게기술” ‘이예람 중사 사건’부실수사책임 군검사정직에$법원“처분정당” 경찰이어린이보호구역내 횡 단 보도 색상을 기 존 흰 색에서 노란 색 으로 바꾸 는 시범사 업 을 한다. 눈 에더 잘 띄 는 노란 색을 써 운 전자 가 보호구역을 명확하게인 식 하고 어린이 교 통사고를 예방하기위한 조 치 다. 1일경찰 청 에따르면전국 7 개 ( 대 구인천경기 북 부강원 충북 전 남 경 남 ) 시·도경찰 청 은 지방자 치 단체의 협조를 얻 어12개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 색 횡 단보도를 설치 한 뒤 3개월 간시범 운 영을한다. 경찰 청 은도로 교 통공단과 함 께노란 색 횡 단보도 도 입 전후 차량의일시정지준수 율 과 보행자의 횡 단보도통행준수 율 등을분석할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교 통 선진국중 교 통사고사 망 이가장적 은 스 위 스 의경우 모 든횡 단보도에 노란 색 횡 단보도를적용하고, 미 국 도어린이보호구역등에서 운 영하 고있다. 경찰은또서 울 과 충북 에서시범 운 영중인 노란 색정차 금 지지대 ( 옐 로 존 ) 도전국시·도경찰 청 으로확대한다. 출· 퇴근 시간대상 습 적으로발 생 하는 교 차로 꼬 리물기예방을위해 설치 된 정차 금 지지대는원 래흰 색인데,시범 운 영지역에선 노란 색이적용된다.1 9 6 7 년영국에서처 음설치 했고,유 럽 대부 분국가와 홍콩 ,인도, 싱 가포르등에 서 운 영중이다. 김도형기자 어린이보호구역횡단보도노란색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정부와의장애인권리예산편성 협의가지연되자지난달 4일이후중단했던출근길지하철탑 승시위를재개했다. 권달주전장연상임공동대표가 1일서울종로구광화문역에서철제틀안에갇힌채 이동하는퍼포먼스를하고있다. 뉴시스 경찰, 불송치통지관련지침개정 개인정보만빼고그대로통지해야 흰색보다정지준수효과기대 12곳서3개월시행후설치확대 강제추행수사한검사정직3개월 참고인조사안하고,피해조사미뤄 법원“성실의무위반가볍지않다” 대법“위법증거” 첫판단 사기범제출휴대폰서불법촬영물 압색영장받아클라우드자료살펴 1^2심은“피해자보호가더시급” 예외성인정했지만, 대법파기환송 “기본권침해, 위법증거인정안돼” 1일강원홍천군비발디파크의물놀이장오션월드가피서객들로붐비고있다.한국교통연구원은휴가철이이번주절정에달한뒤월말까지휴가행렬이꾸준히이어질 것으로예상했다. 홍천=연합뉴스 출근길시위재개한전장연 물반사람반 ‘워터파크인파’ 태풍탓‘한증막 날씨’ 내일까지비오락가락 연달아 지나간 2개의 태풍 이 뜨 거 운 수증기를 한반도에불어 넣 으며 3일까 지전국에 비 가 오 락 가 락 내 릴 것으로 보인다. 비 로 더위가 식 는 대신 습 도만 높 아져한증 막같 은 끈 적한 날 씨가이어 질전 망 이다. 1일기상 청 에따르면이 날 오전3시와 9 시제 5 호 태풍 ‘ 송 다’와제6호 태풍 ‘ 트 라세’가 각각 열대저압부로 약화됐다. 중심부 근 의 최 대 풍 속이 초 속 1 7m 미 만이면열대저압부, 초 속 1 7m 이상이면 태풍 으로구분한다. 태풍 이지나가면서불어 넣 은 수증기 는보통 큰비 로이어지지만,이 번 에는전 국 곳곳 에서 비 가내렸다그 쳤 다를반 복 할 것으로예상된다. 대기상 층 부에자 리한 뜨겁 고건조한공기때문이다.우진 규기상 청 예보분석관은“대기하 층 부에 는 태풍 이약화하면서수증기가유 입 됐 지만,상 층 부에건조하고 뜨 거 운 공기가 자리잡고있어 비 구 름 대가자라지 못 하 는상 황 ”이라며“그 래 서 비 가내리다가 도 금 방그 치 는형 태 가 될 것”이라고 설 명했다. 비 는3일까지이어질것으로보인 다.1, 2일예상강수량은수도권·강원영 서· 충남 권· 충북북 부·전 남 동부 남 해안·경 남 서부 남 해안·지리산부 근 ·제주도 ( 남 부, 동부,산지 ) 의경우 30 ~ 100 ㎜ 이고,그 밖 의지역은10 ~ 60 ㎜ 이다. 비 는대부분의지 역에서2일그 치겠 으나,수도권과강원영 서, 충청북 부는 3일오전까지더내 릴 전 망 이다. 오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