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2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학제개편안번복논란 박순애“1개월씩12년간앞당길수도” 반발커지자긴급진화했지만더혼란 현장“역대정부실패했는데졸속추진” 민주당연일철회촉구, 여권도신중론 초등학교입학연령을만5세로1년앞 당기는학제개편안과관련해박순애사 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매년1개월 씩 12년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방안 을 검토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제시 했던‘4년에걸쳐 3개월씩앞당겨입학 시키는 방안’에 대해 학부모들의 반발 이커지자대안으로언급한것이다. 그러나교육현장에선불과사흘만에 학제개편안내용이바뀔정도로오락가 락하는 교육부 대응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있다는비판이나온다. ★관련기사2면 학제개편안과 관련한 반발이 커지자 한덕수 국무총리가“다양한 교육 수요 자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라”고 지시 했고,여야도일방통행식정책발표에대 해 우려를 표하는 등 논란이 정치권으 로확산하는모양새다. 박순애부총리는이날서울여의도한 3일만에바뀐 ‘100년대계’ 여당비대위전환가닥 출범까진 ‘산넘어산’ 국민의힘이 1일 의원총회에서 당이 비상상황임을 선포하고 비상대책위원 회체제로전환하기로결의했다. 대선과 6·1지방선거를 연달아 승리한 집권여 당이새정부출범80여일만에비대위 체제로전환한것은극히이례적인일이 다.권성동당대표직무대행체제의실패 와차기당권을둘러싼내분등이위기 를초래한원인으로지목된다.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 체제 전환으로 수습의가닥이잡혔지만,비대위의성격 과운영기간, 조기전당대회개최여부 등각론으로들어가면입장차가뚜렷한 만큼비대위출범까지는험로가예상된 다. 장재진·박재연기자☞3면에계속 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책의 취지는 국가 책임교육제 하에서아이들이조기에공교육체제에 들어와안정적인시스템에서더나은교 육서비스를받는것”이라며“(입학연령 하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하 나로,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채택할수있는열린생각을갖고있다” 고말했다. 박부총리는앞서이날오전라디오방 송에출연해“(초등학교입학연령하향 실행방안이) 아직확정된건없다”며 4 년에걸쳐 3개월씩입학을앞당기는기 존안대신1개월씩앞당겨12년간추진 할수도있다고밝혔다. 기존 안은 2025년 초등학교 입학생 은2018년1월∼2019년3월생, 2026년 입학생은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입학생은2020년7월∼2021년 9월생, 2028년 입학생은 2021년 10월 ∼2022년12월생으로구분했다. 이럴경우최대15개월차이가나는학 생들이한학년에묶이게돼학습격차 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우려 가컸다. 이를 12년에걸쳐추진하게되 면 2025년에 2018년 1월∼2019년 1 월생이 입학하고, 2026년엔 2019년 2 월∼2020년 2월생이 입학하는 식으로 2036년엔2029년12월∼2030년12월 생이입학하는걸로마무리된다. 또한박부총리는“만 5세초등학교 1 학년이40분간집중하기어렵다면수업 시간을 줄이는 등 대안을 고려하고 있 다”며“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본 격적으로 이런 대안들이 마련될 것”이 라고설명했다. 김경준기자☞2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