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3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이상민 ‘경찰대’ 발언이후관가술렁 “3·4급입직하는판·검사가더불공정” 초임검사출장땐 ‘국장급’ 대우도 7월소비자물가상승률6.3% “경찰대 출신만 졸업 후 경위로 임용 하는건불공정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 한마디 가 공직사회 내 불공정 논란으로 번지 고있다. 이장관은졸업후별도시험없이7급 상당경위로임용되는경찰대출신을두 고 불공정하다고 했다. 그러자 일반직 공무원사이에선판·검사들이더불공 정하다는불만이쏟아지고있다. 이장 관은판사출신이다. 2일 관가에 따르면 이 장관의 발언 이후 공무원들 사이에선“3·4급으로 시작하는법관과검사등법조공무원 이 더 불공정하다”는 말이 나돌고 있 다. 행정·외무고시(5급임용)를본이들이 4급으로승진하는데는 9년 3개월, 4급 에서 3급은 10년 4개월이걸린다. 법조 공무원의 경우 많게는 20년의 시간을 단축하는셈이다. 지난해 실장급(1급)을 끝으로 공직생 활을 마무리한 A씨는“예전에야 사법 법조계로불똥튄 ‘공직사회불공정’ 논란 두달연속6%대치솟은물가 외환위기이후처음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를 기 록하며 2개월 연속 6%대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 물가가두달연달아6%이상 치솟은건외환위기이후처음이다. 연간물가상승률도 5.0%를넘길것으 로 예측돼 정부 전망은 또다시 엇나갈 가능성이커졌다. ★관련기사3면 2일 통계청은‘7월 소비자물가동향’ 보고서를통해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 가108.74로1년전보다6.3%뛰었다고 발표했다. 1998년 10월(7.2%)과 11월(6.8%) 이 후 23년 8개월 만에 2개월 연속 6%대 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10월3%대에 진입한 물가상승률은 올해 3월(4.1%) 4%대로 올라선 후 4월 4.8%→5월 5.4%→6월6.0%로가파른상승세다. 물가 상승은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가 주도했다. 두 항목의 물가 기여도는 각각 3.11%포인트와 1.85%포인트로, 7월 물가상승률의 절반이상을 차지했 다. 세종=변태섭기자☞3면에계속 분야를 키우기 위한 엘리트 유인책이 필요했다”면서도“이후70여년간의시 대 변화를 감안하면 법조인의 직급 인 플레문제를되짚어볼때가됐다”고말 했다. ‘공정’을내건현정부가일반공무원 들의 박탈감을 방치하지 말라는 얘기 다. 공무원인사업무를총괄하는인사혁 신처등에따르면판·검사를 3급또는 4급으로임용한다는내용이없다. 인사처 관계자는“검사의 경우 부장 검사, 지검장등직책만있을뿐직급은 ‘검찰총장’과‘검사’두가지로구분된 다”고설명했다. 법관은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법관 3 직급으로만나뉜다. 법조 공무원의 임용 직급은‘공무원 의 봉급업무 처리기준(호봉 획정을 위 한공무원경력의상당계급기준표)’에 따른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판·검 사 봉급은 일반직 공무원‘4급 2~4호 봉’에서시작한다. 올해 일반직 공무원 봉급은 5급 1호 봉이 260만6,400원, 4급 2호봉은 303 만5,700원이다. 올해 법관 1호봉은 329만3,800원으로, 일반직 4급 4호봉 (328만600원)과비슷하다. ☞5면에계속 세종=정민승기자,손현성·이유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