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3일 (수요일) D2 학제개편 논란 윤대통령의공론화 지시에$ 체면구긴교육부, 힘실리는 국교위 박순애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2일정부서울청사에서16개학부모단체대표들과만나취학연령하향학제개편안과관련한간담회를하고있다. 연합뉴스 이명박정부시절인2010년,국책연 구기관이초등학교입학연령을만 5 세로낮추면서3개월단위로분할편 입할 경우 30조 원의예산이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나 타났다. 2일교육계에따르면육아정책연구 소는2010년정부에서수탁한‘초등학 교취학연령및유아교육체제개편연 구’최종보고서에서만 5세가초등학 교에편입될경우초중고등학교의신 설및학급증설비규모에따라 4가지 시나리오를가정,예산을산출했다. 현재정부는 3개월단위로 25%씩 입학연령을늘리는방안을검토했는 데,보고서는 3개월분할편입시학생 증가로 29조7,242억~33조1,642억원 의예산이필요할것으로추정했다. 예를 들어초등학교신설비 400억 원,중고등학교신설비300억원을가 정한 ‘제3안’을 보면, 초중고인건비 약 9조1,000억원, 학급증설·학교신 설비약18조9,000억원,방과후돌봄 비2조5,000억원등총 30조5,000억 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했다. 물론보고서가작성된2010년의초 등학생수는 330만명이고,지난해는 267만명으로학령인구가크게감소 한 차이는있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도 26.6명에서21.5명으로 줄었으 며,과대학교·과밀학급문제가여전히 남아있다는점도고려해야한다. 보고서는만 5세초등학교편입외 에기초학년을도입하는방안도검토 했다.보육시설과유치원을이용하는 만 5세를기초학년으로편입할경우 보육시설·유치원기본교육비, 종일제 지원비용,무상교육비등의규모에따 라 시나리오별로 2012~2020년까지 연간 9,500억~1조9,000억원이소요 될것으로추정했다.최고액기준으로 비교했을때만 5세초등학교편입에 비해기초학년을도입하면소요예산 이약20분의1로줄어드는것이다. 한편지난 2006년과 2007년한국 교육개발원 ( KEDI ) 이초등학교만 5 세입학에대해대국민설문조사를실 시한 결과 10명중 7명이반대한 것 으로나타났다. 초중고및대학교교 원과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 한 2006년 조사에서는 취학 연령을 만 5세로낮추는방안에대해응답자 1,207명중72.9%가반대했다. 또대학생및30~60대학부모를대 상으로실시한 2007년조사에서도입 학연령하향에대해모든연령대별·거 주지역별·유형별구분에서반대의견 이62~73%로높게나타났다.특히연 령이낮을수록,서울·수도권거주자일 수록반대비율이높았다. 연구진은 “5세취학학령학제개편 같이사회적파급효과가 큰 경우 국 민적공감대형성이우선시되지않고 서는성공을장담할수없다”고강조 했다. 김경준기자 의견수렴없이지름길로가려던교육 부가 제대로 체면을 구겼다. 교육계와 학부모들의거센반발로, 초등학교입 학연령을만 5세로 1년앞당기는학제 개편안을발표한지불과나흘만에윤 석열대통령으로부터“신속한공론화에 나서라”는지시를받으면서다. 결국박 순애사회부총리겸교육부 장관도 뒤 늦게“국민적합의가없다면정책을폐 기할수있다”는입장을밝혔다. 박순애부총리는 2일정부서울청사 에서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 세상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 국학부모단체연합등학부모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부총리는이자리 에서“아이들에게교육과 돌봄을 통합 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 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켜보자는 것이 목표”라며“ ( 학제개편은 ) 이런목표 달 성을위한 하나의수단에불과하다”고 말 했다.이어“지속적인 사회적 논 의와 공론화를거 쳐 구체적인추진방향을결 정해나 갈 예정”이라며“전문가의견을 듣 고시도교육청과도 긴 밀하게 협 의할 것”이라고 덧붙였 다. 간담회에선학부모대표들의정책 철 회요구가 쏟 아졌다. 박은경 평 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대표는 “이 발표하나에당장사교육계가 ( 사교육 ) 선전을 하는데어 떻 게감히공교육 ( 강 화 ) 을입에담 느냐 ”며“정책을 철 회하는 것이 맞 다. ( 박 부총리에대한 ) 사 퇴운 동 까지 갈 것”이라고비 판 했다.이에박 부총리는 “ ( 정책이 ) 전달되고 만들어지 는 과정에서학부모들 께충 분히 ( 목표 가 ) 전달되지 못 했던것에대해 송 구하 게생 각 한다”며사과했다. 윤대통령이‘신속한공론화’를지시 함 에따라국가교육위원회 ( 국교위 ) 의역할 이주목받고있다.국교위는정권에따라 뒤 바뀌 는교육정책의일관성을 확 보하 기위해중 립 적입장에서중장기교육 프 로 젝트 를 논 의하고자만들어진기구다. 국교위 법 에따르면국교위는 ‘중장기 정책방향, 학제·교원정책·대입정책·학급 당적정학생수등’ 10년 마 다국가교육 발전계 획 을수 립 하도록명시 돼 있다.때 문에사회적합의가필요한학제개편은 국교위에서 논 의한뒤교육부가구체적 인실 행 방안을만들어야하는데,이 번 개 편안은앞뒤가 바뀌 어교육부가일방적 으로발표해거센반발을 샀 다. 문제는여전히국교위가 언 제출 범 할 수있을지 미 지수라는점이다. 박 부총 리는전 날 기자들과만나“국교위가늦 어도 9월중에는구성되지않을까생 각 한다”고 말 했지만,아 직 21명의위원중 당연 직 인교육부차관과전국시도교육 감 협 의회회장을 제외하면 1 곳 에서만 추 천 을한것으로 알 려졌다. 곽 민 욱 더 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전 문위원은 “국교위는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의필요여부부터결정하는기관인 데, 교육부가국교위와 ‘ 협 의’를한다는 것자체가국교위역할에대한현정부의 이해도가 얼마 나 떨 어지는지를보여주 는것”이라며“하 루빨 리위원구성을 마 무리해교육개 혁논 의가국교위중 심 으 로이 뤄질 필요가있다”고 말 했다. 김경준기자 조 희 연 ( 사진 ) 서울 시교육감이 2일 초등 학교입학연령을만 5 세로 1년앞당기는학 제개편안에 대해 “중 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 수아비로 취급 했다”며정책을 철 회할것을정부에요 구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 무보고에서학제개편안을 공 개하기에앞서시도교육청과 협 의를거 치지않은점을강하게비 판 했다. 조교 육감은이 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교육청 패싱 ’과 ‘ 졸 속’ 학제개편안에대 해상당한유감을표한다”며“절차적정 당성을무시하고아 동 의발달단계에도 맞 지않는무리한학제개편안은 철 회해 야한다”고지적했다. 공교육 시작 시기를 앞당 겨 ‘출발선 의 평 등’을이 루겠 다는 교육부의 논 리 도반박했다.조교육감은“국가는이 미 유아공교육을책 임 지고있다”며“ 누 리 교육과정을 운영 하고있고, 그 결과현 재유아의93.3%가유아교육기관에취 원하고있다”고했다.만 5세아 동 을초 등학교에입학시 키 는 건 아 동 의발달 단계에도 맞 지않다는 점도 근 거로 들 었다. 조교육감은 “개편안은이론적으 로도설 득력 이없고, 그 근 본취지에대 해의구 심 을가지지않을수없다”고지 적했다. 만 5세아 동 이유치원이아 닌 초등학 교에진학하면‘돌봄공 백 ’이 커질 수있 다는 우려에도입을열었다. 조 교육감 은이 날 서울시교육청에서기자들과만 나 “학부모의돌봄부담을만 5세의초 등학교입학으로해결하려는것은전 혀 대책이아 니 다”라며“초등 돌봄시간의 확 대와 동 시에돌봄의 질 을 높이는 게 시급한과제”라고했다.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을 등한시하 고있다는지적도내 놨 다. 조교육감은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에 쓰 이는지방 교육재정교부 금 일부를대학재정에사 용하기로 결정한 점을 짚 으며“윤석열 정부는유·초·중·고교육을 너 무 쉽 게생 각 하는 듯 하다”는비 판 도이어 갔 다. 조교육감은학제개편안은정부가성 급히결정할 게아 니 라 중장기교육정 책방향을정하는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교육감은 “ 곧 출 범 하는 국가교육위에모여서 새 로 협 의를 하는게타당하다고생 각 한 다”고 말 했다. 시도교육감 협 의회장인 조교육감은국가교육위원회당연 직 위 원이나,학제개편안에대한 17개시도교 육감의입장은아 직 정리되지않은상 태 다. 홍인택기자 “만 5세입학, 3개월분할편입시 30조예산소요” 2010년MB정부때연구보고서 초등학생수63만여명줄어차이 연구진“학제개편은파급효과커 공감대형성안되면성공어려워” 조희연“교육부의교육청패싱$학제개편안철회해야” 시도교육청과협의없던점비판 “곧출범하는국교위서협의”주문 박순애부총리, 학부모단체만나 “전문가의견듣고긴밀협의할것” 학부모들“정책철회가맞다”요구 국교위위원21명중1곳서만추천 내달중출범해교육개혁논의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