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3일 (수요일) D5 종합 이상민 “경찰국 출범감개무량” 김호철 “설치강행유감” 경찰인사권을주도할행정안전부경 찰국이2일공식출범했다.이상민행안 부장관은“감개무량하다”면서직원들 을격려하는등경찰국출발에한껏고 무된표정이었다.하지만경찰행정최고 심의·의결기구인국가경찰위원회는이 날 경찰국 출범에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법적대응까지시사했 다. 경찰국의연착륙을 가늠할첫시험 대는 조만간 단행될 총경인사와 경찰 제도발전위원회 ( 경발위 ) 구성이될것으 로보인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303호에마련된경찰국사무실을찾았 다.그는이자리에서“수많은난관을겪 고소중한경찰국이출범했다”면서“여 러분이초대멤버였다는사실이가장자 랑스러운경력이되도록다같이노력하 자”고말했다.다만그간의논란을의식 한듯,“이제경찰국에입직경로는없고 하나의경찰, 국민을 위한 경찰만이존 재한다”고협력을거듭부각했다. 이장관은경찰국직원들과일일이악 수를나누고“파이팅”까지외치는등분 위기를끌어올리려애썼지만,직원들얼 굴에선긴장감이묻어났다.경찰국업무 를총괄하는김순호국장은“국민,경찰 동료들의우려를충분히잘알고있다” 며“경찰국이어떤일을하는지중간중 간언론과 경찰 동료들에게잘 설명하 겠다”며한껏자세를낮췄다. 경찰국은당장경발위운영과총경인 사 작업에돌입할 것으로예상된다. 이 장관은이달 안 경발위구성을 공언했 다. 경발위구성과 의제에따라 경찰국 성격도정리될가능성이크다.총경인사 에대해이장관은“순경등일반출신에 게경무관이상고위직20%를주겠다는 대통령공약사항을이루기위한인사안 을낼것”이라고강조했다. 국가경찰위위원 7명전원은이날 공 식기자회견까지열며경찰국출범을비 판했다.위원전원이공개석상에모습을 드러낸건상당히이례적인일이다.이자 리에서김호철위원장은법적대응방침 까지밝혔다. 김위원장은최근이장관 이대우조선파업대책회의를주재한것 을두고“치안사무를관장하지않는장 관으로서그런회의를 주재할 수있는 지의구심이생긴다”고직격했다.경찰위 는 행안부 장관이치안 사무는 관장하 지않는다는 점을 들어경찰국을 반대 해왔다. 김위원장은 또 경찰위를 ‘자문기구’ 로 규정한이장관의발언도비판했다. 김위원장은 “경찰위가 자문위에불과 하다는논리의근거로행안부가인용한 2019년법제처유권해석을보면경찰위 는기속력있는합의제의결기관에해당 한다고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경발위 에서논의할 경찰대개혁등 후속 조치 또한경찰위심의·의결과정을거쳐야한 다는얘기다. 그는 “경찰에대한 민주적통제가필 요하다면경찰위의실질화를통해이뤄 져 야한다”면서 “국회논의에 따라 실 질화 법안이 완 성될 경우 잔 여 임 기에 관 계 없이 새 로운 위원회가 구성 돼 운 영 돼 야 한다는 데 이견이없다”고 강 조했다. 경찰위권한이강화된다면기 존 위원들은 모두 물 러날 수도 있다 는 의 미 다.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에 서 임 명된김위원장의 임 기는 202 4 년 8 월 까지다. 원다라·박준석기자 성추행해임된경찰관, 2년만에복직$“성폭력관대한판례남겨” 2일 새벽 수도권을중심으로거 센 비 와 함께번 개가 번쩍번쩍빛 을 내뿜 었 다. 통상 번 개가 친뒤몇 초지나면 ‘우 르릉 쾅 ’ 하며 천둥 소리가 들려야 하지 만,이 번엔 작게우 르릉 소리만날 뿐큰 소리는나지않았다. 왜 이런 걸 까 ? 기상청에따 르 면,보통여 름 에는비에 천둥 · 번 개가잘동반되지않는다. 천둥 · 번 개가치려면비구 름 속에0도 ~ 영하 20 도의 찬 공기구간이 형 성 돼 야 하는 데 , 여 름 철에는대기하 층 부에 퍼진 고 온 다 습한 수 증 기가구 름 을만들고 비를 뿌 리기 때 문이다. 비구 름 내 에 찬 공기가 없는경우가대부분이라, 천둥 · 번 개없이 비만 내 리게되는것이다. 그런 데 이 번 에는달 랐 다. 제 5 호 태풍 ‘ 송 다’와제 6 호 태풍 ‘ 트 라세’ 때 문이다. 이 태풍 들은 1일 태풍 의전단 계 인열대 저압 부 ( 중심부최대 풍 속초속 17 m 미 만 ) 로약화된 뒤 각각한반도에 뜨겁 고 습한 수 증 기를공 급 했지만, 그위를 덮 은 뜨겁 고 건조한 공기에 막혀커 다란 비구 름 을 만들지는 못 했다. 이날 비가 오 락 가 락 한것도이런이유에서였다. 그런 데 트 라세가 우리나라 오 른 편 ( 남 동 쪽 ) 에위치한 북태평양 고기 압 의 가장자리를따라서 쪽 지방을경유해 북 한 쪽 으로이동했고,이 때 중국 산둥 반 도부근에 머물 고있 던송 다와 힘 을합 쳤 다.이 렇 게합세한두개의열대 저압 부 는 고 온 건조한 공기 층 을 뚫 었고, 지상 으로부 터 1 5㎞높 이까지비구 름 을만들 었다. 이 때 이 곳 의 차 가운 공기가 비구 름 으로유입되면서 천둥 · 번 개가발생했 다. 즉 땅 에서 멀 리 떨 어 진 구 름 에서 천 둥 · 번 개가치 니 ‘ 번쩍번쩍 ’ 빛 은 났지만 소리는작게들리거나 아 예들리지않았 던 것이다. ‘ 번 개 쇼 ’는사 흘뒤 인 5 , 6 일 쯤 다시나 타 날것으로보인다. 북태평양 고기 압 이 송 다가 눌 러 앉 은 서 쪽 으로 확 장할 것 으로보이면서이가장자리에서부는 남 서 풍 의영 향 을 받 은 송 다도 트 라세처 럼 북쪽 으로 빠져 나 갈 예정이기 때 문이다. 오지혜기자 천둥소리없는번개 수도권밤새‘번쩍번쩍’ 성 추 행범 죄 로해 임 된경찰관이소 송 을통해2년만에 복 직했다.합의를마 친 피 해자가처 벌 을원하지않으면서선고 유예판결이 내 려 진 게결정적이었다. 2일법조 계 에따 르 면, 서울고법행정 4 - 3부 ( 부장 김재호 권기 훈 한규 현 ) 는 최근경찰관 A씨 가 서울지방경찰청장 을상대로제기한해 임취 소소 송 에서원 고 승 소판결했다. A씨 는 1심에서도 승 소했으며, 경찰 측 의상고 포 기에따라 판결은그대로 확 정 됐 다. 사건은 201 8 년 11 월 로 거 슬 러올라 간다. A씨 가경기고 양 시의한 아 파 트 에 서 친 구의여자 친 구 B ( 당시2 4 세 ) 씨 에게 부적 절 한신 체접촉 을한사실이적발된 것이다. 1심은성 추 행 혐 의로기소된 A씨 에게 1, 5 00만원 벌금형 을선고하고,성 폭 력 치료 프 로그 램4 0시간이수를명령했다. “ 피 해자 진술 이신 빙 성이없다”는 A씨 주장과달리 B씨 의 피 해 진술 을인정하 면서유 죄 를선고한것이다. 더 불어 A씨 의 피 해자 신상에대한 비난 발언등을 언 급 하면서“2 차 가해에책 임 이있다”는 점도분명히했다. 경찰은 1심판결을 근거로 2020년 9 월A씨 를해 임 했다.성 폭 력범 죄 를 저 지 른 경찰관의경우 범행수 준 과 무관하 게해 임 할 수있다는 징계 규정에따 른 결정이었다. A씨 는지난해 3 월 이에불 복 ,소 송 을제기했다. 변 수는 2심에서불거 졌 다. 지난해11 월 2심법원이원심을 깨 고, 벌금 5 00만 원의선고유예 판결을 내렸 기 때 문이 다. 당시법원은 “ A씨 가처 벌 전력이없 을 뿐 만 아니 라 합의 금 을 받 은 피 해자 가처 벌 을원하지않고있다”며“반성과 참 회의정 황 이 뚜렷 하다”고밝혔다.선고 유예는 죄 는인정되지만그수 준 이경 미 해 일정기간 형 의선고를유예하면서그기간 내 또다 른 범 죄 를 저 지 르 지않았을경우 형 을없애주는제도다. 검 찰이상고를 포 기하면서판결은선고유예로 확 정 됐 다. 형 사재판 판결로 A씨 는기사회생했 다.해 임 처분의적법성을따지는행정소 송 에서선고유예판결은결정적이었다. 서울행정법원행정12부 ( 부장정용석 ) 는 올해 2 월 “경찰 징계 규정은 법원을 구 속하지않는다”고전제한 뒤 ,“선고유예 판결과 다 른징계 사례등을 보면해 임 은과중하다”며 A씨손 을들어 줬 다. 항소심재판부 역 시같은 판단을 내 렸 다.이에 더 해“비위행위가 사적인영 역 에서발생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업 무상위력을악용했거나 미 성년등을상 대로 한 성 폭 력이 아닌 낮은 수 준 의위 법행위에는정직에처한다는 내 용의지 난해 9 월 개정된경찰 징계 규정도 A씨 에게 힘 을실어 줬 다. A씨 는지난달 27일 복 직했다. 형 사 재판 경험이많은 한 변 호사는 “법원이경찰관의성 추 행에무게를 두 지않으면서‘성 폭 력에관대해도된다’는 판례를 또 쌓 은것은 아닌 지의문이 든 다”고지적했다. 박준규기자 ‘2차가해’1심서벌금형받고해임 2심서선고유예로기사회생 해임취소소송도승소, 현장복귀 태풍‘송다+트라세’에찬공기 5, 6일쯤번개쇼또나타날듯 이상민(오른쪽)행정안전부장관이2일공식출범한정부서울청사내경찰국을방문해직원들을격려한뒤 파이팅을외치고있다. 홍인기기자 김호철(오른쪽두번째)국가경찰위원회위원장이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경찰국설치강행을비판 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 최주연기자 행안부경찰국공식출범 이장관,직원들과일일이악수^격려 김순호국장“업무상황설명할것” 총경인사^경발위구성연착륙시험대 “경찰위,자문기관아닌의결기관” 위원7명회견열고법적대응시사 < 팖쭎핳뫎 > < 묻많몋 퓒풞퓒풞핳 > 2022년8월3일수요일 Ԃ 1 졂 ‘ 쩣혾몒옪쭖뫃헣뽊앎 ’ 펞컪몒콛 법관이일반공무원보다 21%더많은 월급을 받고 공직에입문하는 셈이다. 검찰도독립성과정치적중립성보장을 이유로 별도 규정을 통해법관과 같은 호봉체계를유지하고있다. 여기에다일반직공무원은급여에명 절휴가비,정근수당등이일부포함되는 ‘연봉제’가,판·검사는 ‘호봉제’가적용된 다. 호봉제에서는각종 수당이따로지 급되니격차는더벌어진다.인사처관계 자는 “호봉제가연봉제에비해급여가 완만하게오르지만법조공무원의초기 처우가높은편인것은맞다”고말했다. 급여만이아니다.인사처공무원여비 규정등에따르면 국외여행항공기운 임은검찰총장에게일등석 ( 퍼스트클래 스 ) ,나머지검사 ( 1~17호봉 ) 에게는비즈 니스석이제공된다.일반직공무원중앙 부처국장 ( 2급 ) 이상이비즈니스석을쓸 수있다. 초임검사가 2급 대우를 받는 셈이다.5급공무원이2급까지승진하려 면22년6개월이걸린다. 반론도 있다. 한 부장검사는 “20년 동안실제론이코노미석만탔다”며“비 즈니스석을이용하는검사는거의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이용하지않 아도규정자체가박탈감을준다. 최강 욱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달검사보 수에관한 법률 폐지안을 발의한 것도 이때문이다. 부족한인원, 업무의독립성등을 감 안하면판·검사들이좋은 대우를 받아 야한다는주장도있다. 법무부관계자 는 “지금도 법관이태부족인데, 처우마 저일반직공무원에맞추면 사법공백 사태가 올 수도 있다”며“법관이아닌 변호사길을택했을때의보수수준,선 진국에비해낮은 급여등을 생각하면 이정도대우는필요하다”고말했다.검 사들도 “사법부에준하는처우가필요 하다”는입장이다. 행정전문가들은금전적요인이반드 시필요한가 되묻는다. 모대학 행정학 과 교수는 “판사와 검사는 업무 특수 성이있고, 직업자체로인정받는다”며 “5급 공무원과 동일한 직급으로 임용 한다고 해서로스쿨 졸업자들이지원 을 꺼릴것같진않다”고 말했다. 법조 공무원에대한 특별 대우는 ‘선민의식’ 만 고취시켜부작용을 낳을 확률이높 다는비판이다. ( ) ( ) ( ) ( ) ( ) 외교안보 5 ( ) ( ) ( ) ( ) ( ) - - ( ) 판^검사첫월급,일반공무원보다 21%많아 김규현국정원장이2일국회에서열린정보위전체 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오대근기자 대통령관저인테리어공사에김건희여사와관련된업체가참여했다는의혹이제기된가운데, 2일대통령관저 로사용될서울용산구한남동옛외교부장관공관에서마무리공사가진행되고있다. 서재훈기자 대통령관저마무리공사한창 호봉제적용,격차점점더벌어져 “업무독립성감안,좋은대우”주장도 2022년8월3일수요일 ’ 외교안보 5 ( ) ( ) ( ) ( ) ( ) 5 - 원 - 은 는 고 ( ) 대통령관저인테리어공사에김건희여사와관련된업체가참여했다는의혹이제기된가운데, 2일대통령관저 로사용될서울용산구한남동옛외교부장관공관에서마무리공사가진행되고있다. 서재훈기자 대통령관저마무리공사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