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3일 (수요일) D6 사회 ’코로나 원스톱 진료’ 청송군엔 한곳도 없다 코로나19 재유행에대응하기위해‘대 면진료’ 체계를 갖추겠다던정부 약속 과달리아직일부지역에선대면진료의 료기관이턱없이부족한것으로확인됐 다. 경북청송군의경우 ‘원스톱진료기 관’이단한곳도없는상황이다.정부는 고위험군의빠른치료를위해진단과검 사,처방까지한곳에서진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을 늘리고있지만, 청송군 등 의료환경이열악한농어촌지역은여전 히‘코로나19 사각지대’인상태다. 2일 한국일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이공개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송군의원스톱 진료기관수는 0개였다.지난달 31일기 준자료로분석했는데,1일기준자료에 도청송군은여전히0개다. 청송군은원스톱진료기관이당초정 부 취지와 다르게운영된다는 걸 보여 주는대표적사례다.정부는대통령직인 수위원회때부터60세이상고령층,면역 저하자등고위험군이확진되면즉시검 사·치료·처방을한번에받을수있는‘패 스트트랙’을 강조했다. 이에전국에원 스톱진료기관을꾸준히확대해왔다. 그러나청송군은고위험군에속하는대 상자가많아원스톱진료기관이다른지역 보다더필요한곳이다.통계청인구통계 에따르면청송군은전체인구2만4,486명 중52.3% ( 1만2,789명 ) 가60세이상고령층 이다.지역내집단감염이라도발생하면환 자상당수가고위험군이될수있다. 다른농어촌지역도상황이비슷하다. 시·군·구단위로원스톱진료기관이3개 이하인지역은인천옹진군,경기연천군, 강원양구·화천·인제군,전남함평군,충 남태안군,충북단양군,경북군위·청송 군등10곳이었다.이가운데일부는1일 기준으로 원스톱진료기관이추가됐는 데,화천군과함평군등2곳뿐이었다. 농어촌지역은원스톱진료기관은물 론대면진료의료기관역시부족한상태 다. 즉시처방까진아니더라도 환자 상 태를 판단해줄 동네병·의원마저부족 하다는의미다.청송군에서대면진료를 보는의료기관은의원급단 1곳뿐이다. 대면진료기관이5개이하인지역은인천 강화·옹진군,경기연천군,강원고성·양 구·양양·인제·화천·횡성군, 경북군위·울 진·청송군 등 17곳이나됐다. 원스톱진 료기관이1개뿐인경북 군위군은 청송 군과마찬가지로대면진료의료기관도 1곳이전부였다. 문제는취약지역에사는재택환자의 상태가 급격히악화된경우다. 농어촌 지역은이동능력이떨어져고령층의의 료접근이매우취약하다.집에서대면진 료기관까지거리가멀수록치료시기가 늦어지고환자가방치될가능성이높다. 김윤서울대의대의료관리학과교수는 “농어촌 주민은 병원에가기까지시간 과노력이엄청나게들어가는점을고려 했어야했다”며“이들이쉽게접근할수 있도록행정구역인구에비례한적정기 준이있어야한다”고말했다. 반면대도시일부지역은100개이상설 치된곳도있다.인구가많은지역이라고 해도이지역에사는환자는그만큼쉽게 치료받을수있다.서울송파구가134개로 가장많았고,강남구도132개나됐다.경 기화성시는131개,부산해운대구는81개 로,대도시와농어촌간편차가심했다. 가 뜩 이나의료기관이부족한 농어촌 지역은 ‘집중관리군구분· 모 니터 링 ’이 폐 지되면서제때치료받는게더 욱 어려 워 졌 다.정부는고위험군의중 증 화진행을 관리하기위해확진시고위험군은집중 관리군으로,저위험군은일반관리군으 로구분했다.집중관리군에는하 루 1회 비대면 모 니터 링 을 실 시해왔다.하지만 환자가제때적 절 한치료를받을수있 게대면진료를 유도하고자이달 1일부 터집중관리군 모 니터 링 을 폐 지했다. 보건 복 지부는이를위해지난달말까 지원스톱진료기관을전국에1만개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지난달 31 일기준 8,816개 소 로,1,000개 소 이상더 설치해야한다.엄중 식 가천대 길 병원감 염내과 교수는 “치명 률 이높은 고령층 은 지 금 진료가 필요한 상태인지판단 못 할 수있다”며“정부가 의료계와 논 의해취약층에대한대 책 을만들어야한 다”고말했다. 류호기자 강남에만132개$병원이용쉬운데 농어촌10개지역은‘3곳이하’취약 이달부터고위험군모니터링도폐지 ‘확진시빠른대면진료’방침달리 고령층많은농어촌갈병원이없어 “정부, 의료취약층대책세워야” 경 찰 이 ‘제주 한 달 살 기’ 체험 ( 5 월 19 ~ 6 월 15일 ) 에나 섰 다가전남 완 도 앞 바 다에서 숨 진 채 발 견 된조유나 ( 사 망 당시10세 ) 양일가족 3명에대해 극 단적 선택이었다는결론을내 렸 다. 광 주남부경 찰 서는조양에게수면제 를 먹 이고 극 단적선택을한 혐 의 ( 살 인 ) 를받는조 씨 부부에대해‘공 소권 없 음 ’ 처분하고사건을 종 결했다고 2일 밝혔 다. 경 찰 은 조 씨 부부가 극 단적선택을 한시점을 5 월 31일 0시10분 쯤 으로 봤 다.조 씨 의 승용 차 ( 아우 디A 6 ) 블 랙 박 스 영상을분석한결과,차 량 이이시간에시 속31 ㎞ 속도로방파제에서 바 다로추 락 했고, 외 부충격이나차체결함등이발 견 되지 않 은점등을고려한것이다. 경 찰 은 바 다에서인양된차 량 기어가 주차 ( P ) 상태였던데대해해상추 락 이 후 주행 모드 ( D ) 에서 변 경됐을것으로추정 하면서도추 락 이 후 어 떤 상황때문에기 어가 바뀌 었는지는결론내지 못 했다. 경 찰 은부검결과가족들 모두 에게서 수면제성분이검 출 된사 실 을확인했지 만부패가심해사인을 규 명하지 못 했다. 다만,경 찰 은검 출 된수면제농도는치료 가능한 범 위에있는데다,시 신손 상도 특 이할만한게없어조양일가족이 익 사했 을가능성이 큰 것으로보고있다.경 찰 관계자는“조양을 숨 지게한조 씨 부부 에게 살 인 혐 의를적 용 했지만이들이사 망 함에따라 공 소권 없 음 으로 사건을 종 결했다”고말했다. 광주=안경호기자 선 임 에게성추행을당한 뒤극 단적선 택을한고 ( 故 ) 이 예람 중사가마지 막 으 로근 무 한공군제15 특 수 임무 비행단에 서 엽 기적성 폭 력사건이 또 발생했다. 군인 권 센터는2일기자회 견 을열어“40 대 A 준위가 올 해1 ~ 4 월같 은반 20대초 반여군 B 하사를지속적으로성추행했 다”고 밝혔 다.센터에따르면가해자는 피 해자에게“사 랑 한다”“남자 친 구 랑헤 어 졌 으면 좋 겠다”“나와는결 혼못 하니 대 신 내아들이 랑 결 혼 해며 느 리로라도 보고 싶 다”등의 폭언 을 퍼 부었다.부 항 을 떠 준다며 피 해자의 윗옷 을들추고 신 체여러부위를만지기도했다.센터 측 은 “ 피 해자가거부의사를표하면가해자는 진급경 쟁 에 불 리하다는점을 ( 시사하며 ) 불 이 익 을 줬 다”고주장했다. 이정도는 애 교였다. 가해자는 부대 안에서 신종 코로나 바 이러스감염 증 ( 코 로나19 ) 확진환자가나 오 자 피 해자를 상대로 상상하기 힘든 행각을 벌 였다. A 준위는 B 하사에게“사 무실 사 람 들이 모두 코로나19에걸 렸 다”면서“네가 모 든 일을도 맡 아할수있으니 업무 를 쉬 기위해선 ( 코로나19에 ) 걸려야한다”는 황당발 언 을했다.이어“그러려면 ( 코로 나19에감염 돼 격리된 ) 하사가 마시던 물을마시는게가장빠르다”며격리 숙 소 로 B 하사를데려 갔 다. 그곳에서가해자는 피 해자에게격리된 남성하사와 뽀뽀 를하라고지시했다.격 리하사의 눈 을마스 크 로가 린뒤혀 에 손 가 락 을대라고도강요했다. B 하사가 싫 다고하자자 신 이직접격리하사의 혀 에 손 가 락 을갖다 댄뒤손 등에그 침 을 묻 혀피 해자에게 핥 으라고명령했다. B 하 사의거 듭 된거부에 A 준위는격리하사 가마시던 음 료한병을마시라고했다. 어 쩔 수없이 음 료를 섭 취한 B 하사는사 흘후 코로나19확진판정을받았다. 견디 다 못 한 B 하사는 4 월 14일 A 준 위를공군양성평등센터에 신 고했고,가 해자는 같 은달 26일구속됐다. A 준위 의 협박 은 끝 까지계속됐다. 구속전 피 해자에게 텔레 그 램 을 통해“내가 죽 으 면 언 론이나주위사 람모두알 게 돼너 도 힘 들어 질 까 봐걱 정”“ 합 의를받아들 이지 않 으면 죽 을 수 밖 에” 등의 메 시지 를27회보 냈 다. 불똥 은 엉뚱 하게 피 해자 B 하사에게 도 튀 었다. 가해자 강요로 확진자격리 숙소 에 무 단으로들어간 탓 에군사경 찰 의수사를받은것이다. 군사경 찰 은현 재 A 준위는성추행과주거 침입혐 의로, B 하사에게는주거 침입 과 ‘근 무 기 피목 적상해 죄 ’ 혐 의를적 용 해기 소 의 견 으로 군 검 찰 에송치했다. 피 해자가일을 하 기 싫 어일부러코로나19에걸려 몸 을 상하게했다는이유였다. 센터관계자 는“ 피 해자가격리 숙소 를 찾 은건가해 자와 권 력관계속에서파악해야 한다” 며“공군검 찰 단은 피 해자를즉시 무혐 의처분하라”고 목소 리를높였다. 공군은이 날입 장문을통해“수사과 정에서 억 울한 피 해가발생하지 않 도록 민간자문위원으로구성된수사인 권 위 원회에의 견 을구하겠다”고 밝혔 다. 김도형^김진욱기자 고이예람중사 부대서또$ ‘엽기성추행’공군 왜이러나 벌금낼돈 이없어노역장으로내 몰 리는경제적 빈곤 취약계층에게사회 봉 사를대안으로선택할수있는 길 이 넓 어진다.지속적인경제 활 동의기 회를주는동시에교정시설과 밀 화도 일정부분해 소 하겠다는취지다. 대검 찰 청은 2일 빈곤 ·취약계층 벌 금 미 납 자 형 집행제도 개선 방안을 내 놓 으며“생계가 곤란 한 벌금 미 납 자의환 형 ( 노역장 ) 유치를 최소 화 하기위해사회 봉 사 대체집행확대 를일선검 찰 청에시행 토 록했다”고 밝혔 다. 대검은일단 제도 개선 배 경에대 해“ 벌금형 이사 실 상단기구 금형 처 럼 운영되는 측 면이있다”고강조했 다.현행 형법 은 벌금 을내지 않 을경 우1일이상 3 년 이하의기간동안노 역장에유치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 데,“ 빈곤 ·취약계층의경우가족관계 와생계 활 동이단 절 되는것”은물론 이고,“교정시설수 용 으로 낙 인 효 과 와 범죄 학 습 의부 작용 ”이발생하고 있다는것이다. 노역장 유치로기초 수급 권 지정이취 소 되면서경제적기 반자체가 박탈 되는악 순 환도대검 이강조하는대 목 이다. 실 제노역장에구 금 된이들대다수 는 500만원이안되는 벌금 을내지 못 해서인것으로나 타났 다. 벌금 미 납 노역수 용 자10명중 9명 ( 93% ) 이 500만원이하의 벌금 미 납 때문이었 고,100만원이하 벌금 때문에노역하 는이들의비 율 도60%에달했다. 대검은 노역장 유치 벌금 미 납 자 의 증 가가 또 다른문제를야기시 킨 다고지적했다. 노역을위해교도 소 등으로 들어 오 면서교정시설은 더 욱 과 밀 화될 수 밖 에없고, 건강 이 상자의구 금 에따른관리문제도발 생할 수 밖 에없다는것이다. 실 제로 최 근 5 년 간 노역장 유치수 용 자 비 율 은 2.8%로, 수 용 자 50명중한명 은 벌금 미 납 에따른노역대상자인 것으로집계됐다. 같 은기간일 본 은 0.6%에 불 과했다. 대검은이에따라 벌금 미 납 자가 노역장을가는대 신 사회 봉 사를 신 청할 수 있는 길 을 넓 히기로 했다. 현재는 500만원이하 벌금 을 낼 수 없는 경우 사회 봉 사를 위해선 △소 득 수준이중위 소득 50%이하면서 △ 검사의청구와 법 원의 허 가를 받 아야 한다. 대검은이중 소득 기준 을 ‘중위 소득 의70%이하’로 변 경할 계 획 이다. 4인가구 월소득 을기준 으로 하면 256만540원에서 358만 5,756원으로, 노역을대 신 할사회 봉 사 신 청기준이그만큼 낮 아지는 효 과가있다는게대검설명이다. 사회 봉 사 유 형 도 모 내기, 독 거노 인 목욕봉 사,제설 작업 ,다문화가정 도 배 등다양한영역으로확대된다. 이상무기자 ‘현대판장발장’벌금미납한빈곤층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 집행늘린다 유나네차외부충격^결함없어$‘극단선택’결론 <검사·대면진료·치료제처방까지한곳서> 노역93%가벌금 500만원이하 기초수급권도취소돼생활막막 대검“사회봉사대체확대시행” 법무 부가공 소 제기일주일 후 부터국 회에사건공 소 장을 제 출 할 수있도록 내부 지 침 을 새 로 마 련 했다. 추미 애 전 장관시 절 공판이시 작 되기전까지국회 에공 소 장을제 출 하지 못 하게했던 ‘공 소 장공개원 칙 ’을수정한것이다. 법무 부는기 소후 1회공판기일전까 지국회에공 소 장을제 출 하지 않 도록했 던지 침 을 수정, 국회요구가있다면기 소후 일주일 뒤 공 소 장을내겠다고 2일 밝혔 다. 앞 서추미 애 전장관은2020 년 2 월 공 소 장국회제 출 시기를 1회공판기일이 열 린후 로 변 경하도록지시했다. 피 의자 인 권 보호라는 이유가 따라 붙 었지만, 당시청와대울산시장선거개 입 의 혹 사 건 등 민감한 권 력사건의공 소 사 실 이 공개되는것을 막 기위한조치라는비판 이 잇 따 랐 다. 법무 부는이에“국민적관 심이 큰 중대사건의공 소 장제 출 이장기 간지연 됨 에따라 특 정사건의 피 고인등 사건관계인을비호하려는것이라는지 적이있었던것도사 실 ”이라고개선 배 경 을설명했다. 법무 부는 공 소 장 국회제 출 시기를 ‘공 소 제기7일 후 ’로조정한이유에대해 서도설명했다. 공 소 제기 후 지체없이 피 고인등에게공 소 장이송달되고,통상 적으로공 소 장이발송된 후 3, 4일이지 나면 피 고인 또 는 변 호사가 받아 볼 수 있다는점등을고려하면7일정도가적 당하다는것이다. 이상무기자 추미애가막은‘공소장공개’$법무부“기소 7일후국회제출가능” 확진자와입맞춤^침핥아라지시 “사랑해”“남친과헤어지면좋겠다” 진급빌미로성희롱·성추행하고 “합의안하면죽을수밖에”협박 2일경기성남시성남시청재난안전상황실전광판에국내코로나19누적확진자수가표시돼있다.이날발생한신규확진자수가공식합산되는3일오전이면누적확진자수는2,000만명을넘어설것으로예상된다. 성남=뉴스1 코로나누적확진 2000만명넘을듯$국민 5명중 2명감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