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4일 (목요일) D4 종합 교육부가초등학교입학연령을만 5 세로 1년앞당기는학제개편안에대한 의견수렴과공론화작업에뒤늦게착수 했다.여론의거센반발을산 ‘학제개편 안’ 대신‘국가교육책임제강화’를의제 로 내걸었으나 ‘졸속 추진’이라는 현장 의반대목소리가쏟아졌다. 박순애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 3일정부세종청사에서전국시도교육감 과영상간담회를열어학제개편안에대 한의견을들었다.간담회는당초 ‘코로 나19 관련2학기정상등교추진방안’을 논의할예정이었는데,학제개편안도안 건에포함시켰다. 박 부총리는 회의에서“업무보고 시 발표했던취학연령하향과관련해학부 모들의우려가 많다”며“다만이는 목 표 달성을위한 수단에불과한 것으로 사회적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였다”고 재차해명했다.이어“앞으로교육감들 과긴밀히협의하고사회적논의와공론 화를거쳐구체적인추진방향을결정해 나갈예정”이라고밝혔다. 그러나교육감들은반대의견을쏟아 냈다. 조희연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 서울시교육감 ) 은“소통의중요성은짚 고넘어가야겠다”고운을뗀뒤“교육부 가시도교육청과논의하지않은채무심 코 발표하는정책은 교육 현장에혼란 만 가져다주며, 그피해는 고스란히우 리학생들이받는다”고말했다. 보수 성향의임태희경기도교육감도 이날기자들과만나“학부모들의우려를 깊이공감한다”며“취학연령하향조정에 앞서유보통합 ( 유치원·어린이집과정통 합 ) 과여러부처에흩어진돌봄체계의정 리,초등저학년방과후돌봄제도마련, 만 5세에맞는교육과정개발등이선행 돼야한다”고지적했다.다만임교육감 은“저출산고령화문제와교육격차해 소를위해취학연령하향조정논의를시 작할필요는있다”고덧붙였다. 노옥희울산시교육감은성명을통해 “유아의발달단계를무시한무리한학 제개편에반대한다”며“유아교육에대 한 공교육책무를 높이는것이더시급 하다”고밝혔다. 장상윤교육부차관도이날정부서울 청사에서유치원학부모 9명과긴급간 담회를 가졌다. 전날 급하게잡힌일정 인데, 참석학부모들은 “급하게전화를 받고 참석했는데, 장소도 바뀌고언론 공개여부도사전에알지못했다”며“의 견수렴조차졸속”이라고성토했다. 학부모곽유리씨는“정부의무성의하 고경솔한발상이어디서나오는것인지 화가났다”며“교사, 학부모, 학생이이 렇게한마음으로반대한정책이있었나 싶을정도로전제자체가잘못된정책” 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 취학연령을낮출게아니라유아교육 을강화하고,돌봄체계를정비해야한다 는의견도나왔다.학부모김성실씨는“아 이에게7살에입학하면어 떨 것 같냐 고 물 어보니‘그건 너 무불 쌍 하다’고 답 하더라” 며“이게아이들이 느끼 는현실”이라고 꼬 집었다.김씨는“ 양질 의유아교육이선행 되 고,그에맞는초등학교교육을하는게 훌륭 한방 법 ”이라고덧붙였다. 장차관은“9 월 부 터 대국 민 수요조사를 시작해연말 까 지전문가토론회,국회협의, 국가교육위원회를통한사회적논의를거 칠 것”이라며“내년상반기 까 지는대안에대 한사회적합의를이 루 겠다”고말했다. 김경준기자 시도교육감들“학제개편반대”밝혀 유치원학부모들“유아교육강화 돌봄체계정비가우선”꼬집어 장상윤차관“정책폐기는아냐 연말까지사회적합의이루겠다” “학제개편안각계의견수렴”뒷북수습나선교육부 A 의원은 2 0 19년 7 월 부 터 지 난 해 11 월까 지 환 자 B 씨한 명에게 펜타 닐패 치를 총 2 4 3회처방했다.이처 방전으로 B 씨가 받아간 패 치는 무 려 2, 4 3 0매 다. 펜타닐 은 모 르핀같 은 오피오이 드 계열의 료용 마 약 이 다. 약물 위 력 이모 르핀 을정제한 헤 로인의 5 0~ 1 00배 에달해신체·정신 적의 존 성을 일으 킬 수 있다. 의 료 기관은 중등도 이상의 통 증 을 겪 는 환 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처방하 고 환 자는 패 치1 매 를 3일 ( 72시간 ) 간 사 용 해야 한다. B 씨는산 술 적으 로 2 0 년간 써 야할 패 치를처방받은 셈 이다. 식품 의 약품 안전처는마 약류 통합 관리시스 템 의지 난 해 빅 데이 터 를 분 석, A 의원을비 롯 해의 료 기관 3 4곳 을 ‘마 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 위반 혐 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마 약류 진통제오 남용 처방과업 무 목적 외 마 약류 를 취급한 것으 로의심 되 는의 료 기관 12 곳 , 환 자 1 6 명에대해경 찰 에수사를 의 뢰 했다. 마 약류 취급 내 역 을 지연보고하거 나보고의무를위반한의 료 기관 22 곳 은 관할 지자체에행정처 분 을 의 뢰 했다. 수사 대상인 환 자 가운데 C 씨는 지 난 해1 월 부 터올 해 3 월까 지15개 월 동 안 19개 의 료 기관을 돌아다 니며 옥시코 돈 ( 1 0㎎ ) 을 총 222회 ( 6 , 8 2 4 정 ) 처방받아 투약 하기도 했 다. 옥시코 돈 도 펜타닐 과 마 찬 가 지로 오피오이 드 계열의의 료용 마 약 이다. 식약 처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 료용 마 약 처방시 환 자의 투약 이 력 조회 및 안전사 용 기 준엄 수를의사 회등에요청했다. △ 1회처방 약물 은 7일 분 이내로 △ 추가 처방의경 우 가 능 한 한 1개 월 이내로 △용량 은가장낮은 양 부 터△패 치는 투 여 간격 준 수 등이다. 식약 처는 “ 펜타 닐패 치와 옥시코 돈 사 용 시 환 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 항 을 담은 안내 서도제작해의 료 현장에 배 포했다” 고밝혔다. 김창훈기자 환자 1명에펜타닐 243회처방 의료용마약류관리실태허술 제주에입국한 태국인들이입국심사 를 무더기로 통과하지못해 본 국으로 돌아 갔 다. 숫 자만 11 0 명이넘는다. 최 근 ‘불 법 체 류 ’를 목적으로 국내에 들 어오는 외 국인들이 무사 증 과 사 증 면 제협정이 적 용되 는 제주를 첫 기착지 로 악용 하는 사 례 가 늘 면서 사 법 당 국의심사 기 준 이더 까 다로 워 졌기 때 문이다. 3일제주출입국· 외 국인청과도내여행 사등에 따르 면,전날오전1 0 시1 0분쯤 제주 항 공전세기편으로제주에도착한 태국인 1 84 명중 125명이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됐 다. 당국은 1 0 시간에 걸 친 재심사 끝 에11 0 여명의입국을불 허 했고,이들은당일오후 1 0 시15 분 태 국방 콕 행 항 공편을통해 귀 국했다. 이날 오전에도 역 시전세기편으로제 주에들어 온 태국인1 80 명을상대로장 시간 입국심사가 실시 됐 다. 특 정국가 입국이불 허되 는 건상당히이 례 적이라 는게도 관계자들의전언이다. 정부는 불 법 체 류 증 가를이유로 들었다. 법 무 부 관계자는 “ 얼 마전부 터 불 법 체 류 를 위해 한국에 오는 외 국인들이제주를 거쳐 육지로 이 동 하는 경우가 많아지 고 있다”며 “원 칙 을 꼼꼼 히적 용 해심 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 명했다. 실제 올 6월 제주에 온 태국인 단체관 광객 중 4 명이취업차다 른 지 역 으로가려다 여 객 선사 직 원의 신고로 제주 항 여 객 터미널 에서붙잡 혀 전원출국조치 되 기 도했다. 태국인들이유 독타깃 이 되 는데는그 만한 까닭 이있다. 제주도는 외 국인관 광객 을 상대로 3 0 일 동 안 체 류 를 허 가 하는 무사 증 제도를 시행중이다. 하지 만 태국인에게는 무사 증 제도가 아 닌 사 증 면제협정이적 용 된다. 관 광 이나 친 지방문,회의참가등을목적으로한국 을 찾 는태국인들은비자 없 이 최 장 9 0 일 동 안 머물 수있다.체 류 기간이다 른 국가의3 배 나 되 는 셈 이다. 일 각 에서는 몇 년전부 터 급 증 한태국 인마 약범죄 가영향을 미친 것아니 냐 는 관 측 도 내 놓 는다. 경 찰 에 따르 면필로 폰 ,야바, 엑 스 터 시등한국사회에 각 종 마 약류 가 범람 하자, 태국인 마 약 상들 이비자 없 이국내로들어와 본 국에서소 포로 약 을 배송 받아유통시 키 는수 법 을 쓰 고있다. 범죄 고리를차단하려면사 증 면제협 정이유 효 한 제주에서부 터 입국 목적 이석연 찮 은 방문 객 들을 걸러 낼 필요 성이있다는 얘 기다. 다만 법 무부 측 은 “ 특 정 외 국인들에게 입국심사를 강화하지는 않 았 다”면서 “체 류 의도 가 불 분 명하거나 사 증 면제서 류 등을 갖 추지못하는 등입국 허 가가 나지않 은 사 람 들은 각 자 사유가 있다”고 밝 혔다. 제주=김영헌기자 이상무기자 불법체류첫기착지악용늘어$제주온태국인 110여명입국불허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분석 20년분량패치처방사례까지 의료기관12곳^환자16명수사의뢰 제주도무사증^사증면제협정적용 태국인은관광^친지방문목적일땐 비자없어도최장90일체류가능 당국,불법체류늘자엄격심사나서 최근태국인마약상급증도영향 장상윤(왼쪽) 교육부차관이3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가교육책임제강화와관련한유치원학부모들과 의간담회직후한학부모가 ‘만5세입학’ 철회를촉구하며항의하자허리숙여사과하고있다. 연합뉴스 학부모에고개숙인교육부차관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