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4일 (목요일) D5 사회 1급 지적장애를 가진발달장애인박 상웅 ( 33 ) 씨의 아버지 동래 ( 61 ) 씨는 2019년3월17일을또렷이기억한다.아 들이사라진날이다.패딩점퍼를입어야 할만큼쌀쌀했던초봄,서른살아들은 얇은티셔츠 하나만걸친채실종됐다. 1일인천남동구의한카페에서만난박 씨는 “죽었다는 확신이라도 들면가슴 에묻을텐데그러지도못하고있다. 시 신이라도 찾고싶은게솔직한 심정”이 라며눈시울을붉혔다. 쭎킲 믾샎픟핂핳믾킲홓픊옪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열풍 이뜨겁다. 화면속 주인공은 한국사회 에장애인과더불어사는삶에대해진지 한 질문을 던진다. 현실을 반영했다고 는 하나 발달장애인과 가족의삶은 드 라마처럼아름답지못한 경우가 더많 다. 현실을겉도는정책탓이다. 발달장 애인‘실종신고시스템’도그중하나다. 박씨는아들이없어진직후경찰과지 방자치단체등관계기관들의초기대응 이아쉽다고했다. 사실상웅씨는실종 전에도 몇 번집을 나갔다가이웃이나 경찰 신고로 돌아온 적이더러있었다. 장기실종 1년전인2018년,인천집에서 50㎞떨어진서울역에서닷새만에발견 되기도했다. 몸은건강하니발달장애인은혼자서 버스는 물론 기차도 자유롭게이용할 만큼 활동 범위가 넓다. 수도권에서사 라졌다가 지방에서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당시경찰은일반실종사건처럼 자택과 가게 주변만 수색했다. 실종 해결 ‘골든타임’이라는 12 시간을허비한것이다. 박씨는 “발달장애인 수색경험이별로없던 담당경찰관이우왕좌왕한다는느낌이 었다”면서“초반에좀더넓은지역을살 폈어야했다”고가슴을쳤다. 짪삺핳팮핆킲홓헒샂믾묺솒쭎핺 부실한초기대응도개선해야하지만, 경찰과공조해야할발달장애인실종전 담기관이없는것이더큰허점이다.치매노 인과18세미만아동의실종은보건복지 부산하중앙치매센터와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가각각전담한다. 문제는발달장애인실종도아동권리 보장원이맡고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실종자의80%는성인이고, 실종 후 행동유형도 아동과는 완전히 다르다. 탁 미선전국장애인부 모연 대부 회장은 “아동 실종이 접 수되면실종아 동전문센터주도로 2시간 만에전담 팀 이 꾸려 진다”며“발달장애인은 상대적 으 로실종체계가제대로구 축돼 있지 않 아 잠깐 한눈을 팔 면장기미발견 으 로 이어진다”고 설명 했다. 실종 된 발달장애인의 미발견 율 이 유 독 높 은 것도 이 때 문이다. 경찰 청 의실종신고 접 수 및 처리현 황 을 보면, 2017 ~ 2021년 최근 5년간 4 만10건의발 달장애인실종이 접 수됐는데67건은아 직해결되지 않았 다. 미발견 율 0.16% 로 18세미만 아동 ( 0.1% ) 과 치매 환 자 ( 0.05% ) 보다 훨씬높 다. 옪빦옪쿦캗잖헎큋힎팘팒 신종 코 로나 바 이러스 감염증 ( 코 로나 19 ) 장기화도 발달장애인수색에타 격 을 줬 다. 실종 뒤 발달장애인이장애인 보호시 설 에서발견되는사 례 가종종있 다.집주 소 나부 모연락 처등을기억하 지못하고, 의사 소통 도 어 려워무연 고 신 분 이되고,발견지역인 근 의보호시 설 로보 내 지는 식 이다.그 런 데비인가보호 시 설 은전국에1만 곳 가 까 이 된 다. 여 기 로가면사실상실종자를찾아 낼작 은 기회마 저 없어진다. 경찰도이 런 구조를 알 고있어 2016 년부터지자체등과 함께 1년에 두 번 씩 관 내 비인가 보호시 설 을 찾아 무연 고 발달장애인이있 으 면유전자를채 취 한 뒤 실종자 명 부와 대조하고있다.일제 수색을 통 해 2017 ~ 2019년매년 1만 명 이 넘 는 무연 고실종자들을 가족 품으 로 돌 려 보 내 기도했다. 그러나 2020년 부터 코 로나19 감염 위험 으 로 시 설 방 문이중단됐다. 복지전문가들은발달장애인실종초 기강 력 한 권한을 갖 고경찰 등유관기 관을지 휘 할전담기관 설립 이시급하다 고입을 모 은다.정 익 중이화 여 대사회복 지 학 과 교 수는“실종아동전문센터에서 발달장애인의 특 성을고 려 한 맞춤 서비 스를 제공할 수없다면장애인공공기 관 가 운 데한 곳 을지정해실종에 즉 각 대응할 수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 다”고지적했다. 나주예기자 3일강원 양양군 낙 산해수 욕 장인 근 에 깊 이 5 m 의대형 싱크홀 ( 지반 침 하 ) 이 생겨편 의점일부가 무너 졌다. 올 초부터사고주변지역에서 크 고 작 은지반 침 하현상이발 생 한것 으 로 알 려져 경찰과 양양군 이자세한원인 규 명 에나 섰 다. 양양군 에 따 르면이날 오 전 6시 4 0 분쯤 강현면 낙 산해수 욕 장인 근 공사 장에서 5 m 깊 이 싱크홀 이발견됐다. 가로 12 m , 세로 8 m 크 기의 싱크홀 은 편 의점건물 절 반을집어 삼켰 다. 주변 은 언 제또 추 가 침 하가 발 생 해도이 상하지 않 을 만큼 위 태 로 워 보 였 다. 주 민 들은“’ 쾅 ’하는 굉음 이나살 펴 보 니 편 의점 근 처에큰구 멍 이 뚫려 있었 고 얼 마되지 않 아건물이 땅으 로 꺼 졌 다”고아 찔 했던당시상 황 을전했다. 사고당시 편 의점주인과인 근숙 박 시 설투숙객 96 명 이 재빨 리대 피 해인 명피 해는없었다.경찰과 소 방당국은 즉 각현장에 통 제선을 설 치했고, 양양 군 도상하수도사 업소 , 한국가스 안 전 공사등과복구 작업 을진행하며사고 원인을조사하고있다. 주 민 들은이전에도부 근 에서수차 례 지반 침 하가일어나는등 싱크홀징 후를 보 였 다고 증언 했다.해당지역에서는 올 들어수도관복구 작업 을3, 4 차 례 수행 한것 으 로전해졌다.사고지점 근 처에서 는현 재 지상20 층규모 의 생 활형 숙 박 시 설 공사도진행중이다.공사기간은 내 년12월 까 지다. 양양군 은“이일대 싱 크홀 사고로 파 열 된 수도관을복구하 는 작업 만 수차 례 했다”며“터 파 기로 흙 을퍼 내 면서지하수가공사현장 으 로 쏠렸 는지 여 부등을조사중”이라고 밝 혔다. 양양=박은성기자 우영우분노한‘비봉이’바다로간다 전국 광 역자치단체장 · 수도권기초단 체장들이보유한 1인 평균 부동산 재 산 이23억원에이른다는시 민 단체의 분석 이나 왔 다. 국 민평균 에비해 6 배 많은 규모 다. 경제정의실천시 민연합 ( 경실 련 ) 은 3일 전국 광 역자치단체장 ( 17 명 ) , 서울구 청 장 ( 25 명 ) ,경기기초단체장 ( 31 명 ) 등 6 · 1 지방선 거 당선인73 명 의부동산 재 산을 조사한결과를발 표 했다.중앙선 거 관리 위원회가 공개한 ‘후보자 재 산 신고사 항 ’을자 료 로 삼았 다. 분석 결과, 당선인한사 람 당 평균 부 동산 재 산은 23억800만원 으 로나타 났 다. 국 민평균 부동산 재 산 ( 3억7,000만 원 ) 의6.2 배 수 준 이다.부동산 재 산을가 장 많이보유한 단체장은 조성 명 강남 구 청 장 으 로,건물 재 산 352억원과 토 지 재 산160억8,000만원을신고했다. 또조사대상 6 4 % ( 4 7 명 ) 는주택을 여 러채 갖 고있 거 나, 상가 빌 딩대지 농 지 등을 함께 보유하고있었다.단체장 본 인 과 배 우자신고 재 산을기 준으 로다주택 자도15 명 이나됐고,20 명 은비주 거 용건 물을 소 유한것 으 로조사됐다. 윤순철 경실 련 사 무총 장은“단체장부동산 재 산 의상당수가실사용보다임대사 업 을위 한것은아 닌 지의심 된 다”고 말 했다. 특 히조 구 청 장 ( 8만5,87 4㎡ ) 과 백 영 현 포 천시장 ( 1만9 4 9 ㎡ ) , 김 영 환충북 지 사 ( 1만226 ㎡ ) 등 23 명 은면적1,000 ㎡ 이 넘 는 농 지를 보유했다. 농 지 법 상 농 민 이아 닌 사 람 이 예외 적 으 로 소 유할수 있는주 말· 체험용 농 지는 1,000 ㎡ 미만 으 로 제한 된 다. 정택수 경실 련 정책국 부장은“실제경 작 하고있는지, 취득 과 정에불 법 은없었는지등을 철저 히 검증 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 고지를 거 부한자 녀 등가족 재 산 까 지 합 치면단체장들의실 소 유부동산은더 많을것 으 로 추 정 된 다.당선인19 명 이가 족 35 명 의 재 산고지를 거 부해공직자들 의정확한 재 산현 황 을 파악 할수없는 만큼,고지 거 부조 항 을 폐 지해야한다는 의견도적지 않 다. 나광현기자 “광역단체장^수도권기초단체장부동산국민평균의 6배” “시신이라도 찾았으면$” 가슴치는 실종발달장애인가족 20 여 년간 특 고 압 ( 7,000 볼트 이상 ) 자 기장에노 출돼갑 상선 암 이발 병 한 배 전 근 로자에게 업무 상 재 해를인정한 법 원 의 첫판 단이나 왔 다. 3일 법 조계에 따 르면, 서울행정 법 원 행정1단 독손혜 정 판 사는지난달 20일 배 전전기원 A 씨가 근 로복지공단을상 대로제기한 요양 불 승 인처 분취소소송 에서원고 승소판 결했다. A 씨는 1995년부터2020년 까 지한국 전 력 의한 하 청업 체에서 배 전전기원 으 로 근무 하며‘직 접 활선 작업 ’을도맡 았 다. 직 접 활선 작업 은 2만2,000 볼트 에 달하는 특 고 압 전 류 가 흐 르는 전 력 선 을 건드 려 가며전신주와 송·배 선로 등 을 관리하는일이다. 현 재 는 감 전사 우 려때 문에 금 지됐다. A 씨는 1998년 쯤 부터전선에서방 출 되는 극저 주 파 자기장에 무 방비로노 출 되기시 작 했다. 활선 작업 방 식 이비용 절감 등을이유로 ‘정전후 작업 ’에서‘ 무 정전 작업 ’ 으 로 바뀌 었기 때 문이다. 세 계보건기구 ( WHO ) 는 2 ~4mG 의 극저 주 파 자기장을 발 암 물질로 분류 하고 있다. 업무 강도도 셌 다. 하 루 에전 봇 대 20 ~ 30개의기자 재 와 7, 8개전 봇 대의전 선을혼자 교 체해야했다.전신주가 쓰 러 지 거 나 여 름 철 전 력 수 요증 가로변 압 기 가고장난것도그가처리할 몫 이었다. A 씨몸은결국 탈 이 났 다. 근무 20년 째 인 2015년 갑 상선 암 이찾아온것이다.그는 “기 저 질 환 이없었는데 갑 상선 암 에걸 린 건 극저 주 파 자기장노 출때 문”이라며 근 로복지공단에 요양 급 여 를신 청 했다.하 지만공단 측 은“인과성이 증명 되지 않았 다”며 거절 했다. A 씨는지난해1월공단 을상대로 소송 을제기했다. 법 원은 A 씨 손 을들어 줬 다. 손판 사는 “ 극저 주 파 자기장이다른 요 인과 함께갑 상선 암 을발 병 하게했 거 나,질 병 을 빠 르 게 악 화했다고 추 정할수있다”고지적했 다.또“ A 씨는 작 은실수라도하면치 명 적인 감 전사고를당할수있다는 극 도의 긴 장 감 을느 껴왔 다”며“과도한 업무 스 트레 스가면역 력 에 악 영 향 을미 쳐갑 상 선 암 발 병 이나진행을 촉 진하는원인 으 로 작 용했다”고 판 단했다. 박준규기자 제주 앞바 다를자유롭게 뛰놀 던남방 큰돌고래‘비 봉 이 ( 사진 ) ’가고 깃배 에 잡 힌 건 2005년. 제주수족관퍼시 픽랜 드 의 좁디좁 은수족관 으 로 옮겨 진비 봉 이 는 그 렇 게자유를 빼앗겼 다. 우영우를 분 노 케 한 ‘수족관 돌고래’에서넓 디 넓 은 바 다로해방되기 까 지17년.이제야비 봉 이는 비 슷 한 피 부색, 덩 치, 식 성을 가 진 남방큰돌고래 무 리 곁으 로 돌아 갈 날을 앞두 고있다. 해 양 수산부는 3일비 봉 이를 남방큰 돌고래 약 120마리가살고있는제주 연 안으 로 돌 려 보 내 기위한 해 양 방 류 를 본격준 비한다고 밝 혔다. 우영우가 말 한 삼팔 이, 춘삼 이, 복 순 이등수족관에 서지 내 다원래보 금 자리를되찾은남방 큰돌고래7마리처럼 말 이다. 비 봉 이는남방큰돌고래중에선유일 하게남아있는 수족관 돌고래다. 퍼시 픽랜 드가 지난해 12월 문을 닫으 면서 오갈 데없자 해수부, 호반호 텔앤 리조 트 ( 퍼시 픽랜 드 모 기 업 ) , 시 민 단체‘ 핫핑 크 돌 핀 스’ 등은비 봉 이의해 양 방 류 계 획 을세 웠 다. 현 재 비 봉 이는사 육 수조 내 에서살아 있는물고기를직 접 사 냥 하는 법까 지터 득 했다. 수족관 돌고래로 길 들 여 진비 봉 이가야 생바 다에서 굶 어죽지 않 게하 려 는 훈련 이다. 앞으 로 비 봉 이는 제주 연안 가 두 리 훈련 장에서남방큰돌고래 무 리와친해지는과정을 거 친후 최 종적 으 로 풀려 날 예 정이다. 비 봉 이는자유를찾지만아직국 내 수 족관에는 21마리의돌고래가 머 물고있 다. 사기 업소 유인데다, 원래서 식 지인 러시아 · 일 본 에 풀 어주기도쉽지 않 아비 봉 이처럼해 양 방 류 는어 려운 상 황 이다. 해수부는이돌고래들이 최 대한자 연 과가 까운환 경인 바 다가 두 리 훈련 장등 에서지 내 는방 안 을수족관들과 협 의중 이다.수족관들은전시를위해새고래 류 를반입할수없다. 세종=박경담기자 경실련, 73명조사$평균 23억원 최고는강남구청장 513억상당 20년간한전서고압전력선작업 법원“암발병에상당인과관계” 해수부“수족관사냥훈련끝나” 제주가두리연안서적응후방류 배전노동자 갑상선암‘첫업무상 재해’인정 양양싱크홀$‘쾅’하며편의점이두동강 편의점주등대피,인명피해는없어 5m깊이로$바로옆엔공사장 주민들“올해지반침하여러번” 양양군“흙파내지하수쏠린듯” 3일오전6시40분쯤강원양양군강현면낙산해수욕장인근생활형숙박시설신축공사장근처에서가로12ｍ,세로8ｍ,깊이5ｍ크기의싱크홀이생겨주변편의점건물일부가무너졌다. 양양=연합뉴스 2019년 3월실종된발달장애인박상웅(33·오른 쪽 사진)씨의아버지박동래(61)씨가지난 1일인 천시남동구의한카페에서인터뷰를하고있다. 최근5년간실종신고접수·처리현황 ●● 단위 건,2017~2021년합계.괄호안은5년평균 ●● 자료 경찰청 4 만 10 (8,002) 67 (13.4) 108 (21.6) 29 (6) 10 만 4,012 (2만802) 5 만 9,767 (1만1,953) 0.16 0.05 0.1 발달장애인 18세미만아동 치매환자 접수 미발견 미발견 비율 (%) 활동성크지만의사소통은어려워 미발견율치매노인보다3배높아 실종 1급지적장애박상웅씨아버지 “경찰우왕좌왕, 초동대응아쉬워” 코로나탓시설무연고수색도중지 “초기골든타임관건,전담기구절실” <수족관에홀로남겨진남방큰돌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