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4일 (목요일) D6 경제 11 2022년8월4일목요일 경제 i:n  코스피 2,461.45 (+21.83)  코스닥 815.36 (+11.02)  환율 1,310.3 (+5.6) 쏘카이달코스피상장 “올해실적자신감충분” 차례상비용 30만원도훌쩍 고물가 탓우울한추석맞이 10, 11일일반청약진행예정 “M&A와신사업에투자할것” 저소득층실직자39% 코로나 탓직장잃어 올해추석을한달여앞두고추석차례상준비에나선강모 ( 64 ) 씨는한숨부터내뱉었다. 장바구니물가가크게올라차 례상차림비용이만만치않을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마 트에가도 물건을 다시내려놓는일이부지기수예요. 최대한 간소하게차릴생각이지만그마저도솔직히부담스럽네요.” 외환위기이후처음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두 달연속 6%대를기록하면서이른추석을준비하는서민의시름이깊어 지고있다. 명절이가까워질수록성수품가격이더뛰는점을 감안하면장바구니부담은더욱커질것으로보인다. 3일농산물유통정보·축산물품질평가원에공시된주요성 수품 11개의가격을비교했더니,사과·배·달걀·소고기 ( 안심 ) 를 제외한 7개품목의지난달평균가격이1년전보다크게오른 것으로나타났다.정부가추석성수품으로지정한무·사과·배· 닭고기·밤·달걀·대추·소고기·돼지고기·마늘·양파·감자등 13개 품목중가격정보가나와있지않은밤·대추를제외하고살펴 본결과다. 이른장마와폭염으로작황이좋지않았던엽근채소의가격 상승률이가장컸다.배추의지난달전국평균소매가격은포 기당 5,637원으로,전년동월 ( 3,390원 ) 보다 66.3%뛰었다.같 은기간무도개당가격이1,762원에서2,535원으로 43.9%치 솟았다. 고랭지배추생산량이줄면서7월출하량은평년보 다6.3%,8월은4.1%줄어들것으로농촌경제연구원이내다본 만큼배추가격상승은이달에도계속될가능성이높다. 극심한봄가뭄탓에생산량이10~20%급감한양념채소 ( 양 파·마늘 ) 도물가대란을부채질하고있다.지난달양파와깐 마늘㎏당평균가격은1년전과비교해30.2%,13.6%치솟았 다.감자가격역시100g당431원으로57.3%나상승했다. 상황이그나마나은건과일이다.사과와배는오히려지난해 보다가격이떨어졌다.지난달배 ( 신고품종 ) 10개의가격은4만 74원으로,1년전 ( 5만1,767원 ) 보다 22.6%하락했다.부사품종 의사과10개가격역시이기간10.3%가격이낮아졌다.다만주 요성수품가격이상승추세인만큼송편·나물·약과·청주등을 모두포함한차례상차림비용은 30만원을훌쩍넘길수도있 다는전망이나온다.지난해차례상차림 비용은평균29만7,804원이었다. 정부는 장바구니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총력대응에돌입했다. 농림축산식 품부는 무 2,000톤 등정부비축 물량을 방출해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계 획 이다.한 우암 소와돼지에대한도축수 수 료 도지원해추석성수기공급 물량을 평소보다 1.25~1.7배로늘 린 다.기 획재 정 부도이달중추석민생안정대 책 을 발표 하기로했다. 세종=변태섭기자 한경연, 2020취약계층고용분석 청년32%^여성29%‘코로나실직’ “고용위기땐노동시장제도정비를” 코 로나19가 저소 득층 등 취 약계 층 에게 상대 적 으로 가 혹 했다는 연구결 과가 나 왔 다. 저소 득층 실 직자 10명 중 4명이 코 로나19 영향 으로 퇴 직했을 정도다. 전국경제인연 합회 산하 한국경제연 구원이 3일 공개한 ‘코 로나19가 취 약 계 층 직장 유지 율 에 미친영향’ 보고서 에 따르 면, 국내 코 로나19 사 태첫 해 인 2020년저소 득층 ( 중위소 득 50% 미 만 ) 의 실 직률이 21.5%에달했다. 중소 득층 ( 중위소 득 50 ∼ 150%·10.2% ) 의 2 배수준이 며 고소 득층 ( 중위소 득 150% 초 과·4.8% ) 과비교하면 4배가넘는비 율 이다. 문제는이 런실 직에 코 로나19가 영향 을 끼쳤 다는 점이다. 저소 득층 실 직자 가 운데 39.1%가 코 로나19 탓에직장을 떠 났다 ( 통상 적 인경제상황에서 발 생 할 수있는 실 직 규 모제외해추정 ) 는게한 경연 분 석이다.중소 득층 에서는 실 직자 의31.1%가 코 로나19로인해직장을 잃 었고, 고소 득층실 직은 사 실 상 코 로나 19와 무 관 했다. 유 진 성한경연선 임 연 구위원은“저소 득층 일수록상대 적 으로 안정도가떨어지 거 나, 코 로나19에 취 약 한 산 업 에종사했다는 추정이가능하 다”고 설 명했다. 소 득 계 층별 차이는성 별 ,산 업군별 로 도 비 슷 하게나타났다. 청년 층 과여성 의경 우 같은기간 코 로나19로인한 실 직이각각 31.63%, 29.30%나 된 반 면 남 성은 코 로나19가 유의 미 한 영향 을 줬 다는수치가나오지않았다. 산 업별 로는 숙박 및 음식점 실 직자 10명가 운데 약 3명 ( 31.70% ) 이 코 로나 19의 영향 을 받 았고,예 술 ·스포 츠및 여 가 관련 서비스 업 에선 실 직자 10명중 5.5명 ( 55.3% ) 이 코 로나19로일자 리 를 잃 은것으로 조 사 됐 다. 유 선 임 연구위원은 “ 코 로나19에 취 약한산 업 에서매출감소가이 뤄 지 며 구 조조 정등이 집 중 됐 음을 알 수있다” 며 “고용위기시정부의일 회 성일자 리창 출 보다는직 업훈련 과연계하는정 책 과동 시에, 고용경직성 완화 , 고용인 센티브 확 대등 민간부문에서일자 리창 출 가 능성을높이는식으로 노 동시장제도를 정비해 야 한다”고제안했다. 박관규기자 11개중 7개크게올라$배추 66.3%^감자 57.3%↑ 배^사과는하락$정부“비축물량풀어수급해소” 한달여앞둔추석$성수품값비교 차량 공유 ( 카셰 어 링 ) 업체쏘카 가 얼 어 붙 은 기 업 공개 ( IPO ) 시장에나 설 채 비를 마 쳤 다. 공모자 금 을 인수 합병 ( M&A ) 등 투 자 활 동에 활 용, 향 후 시 장을 확 대하겠 단 계 획 도내 놨 다. 쏘카 는 3일서 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에서 열린IPO 기자간담 회 를 열 고, 4~5 일기 관 수요예 측 과 10 ∼ 11일일 반 청약 을 진행 한 뒤 이달중상장하겠다고 밝 혔 다. 대 표 주 관 사는 미래 에 셋증권 , 공 동주 관 사는 삼 성 증권 , 인수 회 사는 유 안타 증권 이 며 총공모주식 수는 455 만주다. 쏘카 의 코 스 피 상장에대한시장 관 심 은높다. 올해들어하 향 세를 걷 는주식 시장상황과 맞 물려여 러 기 업 들이 IPO 계 획 을 철회 한탓이다.앞서 현 대 엔 지니 어 링 과 SK쉴 더스, 현 대오일 뱅 크, CJ 올 리브영 등 IPO 시장의 ‘ 대어 ’ 로 꼽혔 던 기 업 들이 증 시부 진 등을이유로 IPO철 회 를 택 했다. 박재 욱 쏘카 대 표 는이 날 “ 쏘카 는 ( 상 장을 ) 철회할 생각이 당연히 없 다” 며 “올해나 내년 실적 에대한 자신감이 충 분 하다”고 했다. 그는 시장 냉 각 상황 속에 IPO 를 진행 하는이유에대해“모 빌 리티 산 업 이 빠르 게 변화 하고있어공모 자 금 으로 M&A 와신사 업 에 투 자해한 단 계 진화 하기위한것”이라고 밝혔 다. 쏘카 는이 날 공모자 금 의60%를모 빌 리티 가치사 슬 ( 밸류체 인 ) 을이 룰 유 관 업체 를 M&A 하는 데쓰 겠 단 계 획 을내 놨 다.이와 함 께 20%는 차량 관 제시스 템 ( FMS ) 확 장에,나 머 지20%는신기 술 투 자에사용하겠 단 청사 진 도제시했다. 김형준기자 <차량공유업체> 배추 66.3 % 43.9 57.3 30.2 13.6 14.3 2.0 -1.2 -9.3 -10.3 -22.6 5,637 (3,390) 무 2,535 (1,762) 감자 (100g) 431 (274) 양파 (1 ऍ ) 2,522 (1,937) 깐마늘 (1 ऍ ) 1만3,313 (1만1,724) 돼지고기갈비 (100g) 1,408 (1,232) 닭고기 (1 ऍ ) 소고기안심 (100g) 달걀 (30구) 사과 (후지·10개) 배 (신고·10개) 5,670 1만6,136 6,780 2만9,895 4만74 (5,558) (1만6,334) (7,477) (3만3,331) (5만1,767) ● < 자료 농산물유통정보·축산물품질평가원 > 주요성수품가격비교 (단위:원, 괄호안은지난7월평균가격) 30 3 2022년8월4일목요일 12 경제 “이상외환거래,또발생할수있을까요?” 복수의시중은행관계자에게물어봤다. 대답은한결같았다. “언제든또발생할수있다.” 금융감독원이현재추정하는 ‘이상외환거래’규모는약 7조원.국내가상자산거래소 를빠져나온대규모자금이앞으로도은행을창구삼 아해외로빠져나갈수있다는얘기다. 은행들이이같은 답변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 일까. 외환거래의사각지대를 점검해봤다. 가상 의무역업체A사가시중은행창구를찾았다고가 정했다. 푆먾앦픦숞많힎뫎줆 :CDD 퐎콯핳 은행이가장먼저하는일은A사가해당은행의신 규고객인지아닌지를확인하는것이다.신규고객이라면 특정금융정보법 ( 특금법 ) 상고객확인제도 ( CDD ) 절차를거 쳐야한다.첫거래를트기위해서고객은내가누군지밝혀야 하고,금융기관은고객이누군지확인할의무가있다.수상한 신생무역업체가걸러지는1차관문이다. 이과정에서은행은 A사에△사업자등록증△법인 등기부등본△주주명부등을요구할수있다.은행관 계자는“거래문의만하고막상CDD절차에들어가면 이를회피하려는법인들도있다”고했다. 다만 A사가 신규고객이아닌기존고객일경우CDD 단계는생략 할수있다. 다음으로은행은해외송금의근거가되는송 장을 확인한다. 송장은 수입업체와 수출업체 간 거래명세표로 △수출업체△수입업체△품 목△수량△가격등 거래정보들이적혀있다. 중요정보가 빠 져있다면, 은행은 A사와 거래할 수 없다. 만약 그럼에 도 불구하고 거래를 했다면, 은행은 외국환거래법 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일종의 2차 관문이라 할 수있다. 푆콯믖펞묺젛핂쑹읾핂퓮쁢 ? 문제는이단계에서크게두가지공백이발 생한다는점이다.①외국환거래법상은행엔송 장의진위성을확인할의무가없다.‘가짜송장’ 이라고 하더라도, 수출업체와 돈을 받는계좌 주가일치한다면은행은돈을보내줄수있다.이 는신용장 ( 지급보증제도 ) 거래를하더라도 마찬 가지다. 즉A사가실제로물건을받았든안받았든 은행입장에선중요하지않다. ②은행이자금의출처를확인하는것도쉽지않다.특금 법상 은행은 자금 출처를 확인할 의무가있지만, 은행에 주어진수단은해당은행과A업체의거래내역뿐이기때 문이다. 만약국내가상자산거래소에서나온자금이타 행개인·법인계좌로여러번세탁된뒤특정무역업체로 집결됐다면, 해당 은행단계에서이를걸러내는것은 한계가있다. 결론적으로△A사가기존거래업체이거나 CDD 절차를 통과했고△제출한 송장이서류상 문제가 없고△자금출처가타행에서주로유입됐다면‘수 상한외화송금’은언제든발생할수있다. 김정현기자 ( ) ( ) 언제든뚫린다, 은행이상외환거래‘빈틈’ 왜사각지대됐나봤더니 송장진위확인의무없어 가짜라고해도송금가능 자금출처확인도어려워 2개관문사실상무력화 3일서울강남구 코엑스에서열린제약산업종합박람회 ‘바이오 플러스-인터펙스코리아 2022’에서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을활 용한스마트팩토리시연이진행되고있다.미국·독일등 12개국 200여개바이오글로벌기업이참여한 이번박람회는5일까지계속된다. 뉴시스 눈길잡는스마트팩토리 2022년8월4일목요일 12 경제 푆먾앦픦숞많힎뫎줆 :CDD 퐎콯핳 ( ) ( ) 푆콯믖펞묺젛핂쑹읾핂퓮쁢 ? ( ) ( ) ( ) ( ) 의 지 난 해 3 월 서 울양천 구신정동의한 빌 라에전세로들어간 직 장인 김 모 ( 33 ) 씨 는최근 길 거리에나 앉 게생 겼 다. 논란 이된전세사기수법 ( 본보‘ 파멸 의 덫 ,전 세사기’ 시리 즈참 고 ) 에당해은행대출 로 충 당한전 셋값 2 억 5,000만 원을 고 스 란히날 릴처지에 몰렸 기때문이다. 김씨 는지 난 해10 월 집이경 매 로 넘 어 갔 다는법원통지서를받고서야이사한 당일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알 게됐다.거 액 의이사지원금을내걸 며 전세계약을 독 촉 했 던 중개업자도 머 리를스 쳤 다.세 입자전 셋값 으로분 양 대금을치르는전 형적인‘동시진행’수법에당한것이다. 그럼에도 김씨 는 주택도시보증공사 ( HUG ) 가 취 급하는안 심 전세대출을받 았고이중으로전세금 반 환보증까지가 입했으 니 ‘ 설 마 보증금을 날 리 겠 어’ 싶 었 다. 설 마가사 람잡 았다.금요일 오후 늦 게이사를한 터 라어 쩔 수없이주 말 을보내고 월 요일일 찍 전입신고와확정 일자를받은게문제가됐다. HUG 의 설 명은이 랬 다.“약관상이사 당일전입신고와확정일자를받은경우 에만보증 효력 이발생하기때문에 김씨 처럼전입신고를 3일 늦 게하면보증금 반 환대상에서제외 됩니 다.” 김씨 는 “이 미 보증 료 까지다 냈 는 데 지금까지아무 말 도없다가정 작 사고가 난 뒤에약관 을이유로보증대상에서제외한다는게 납득 이되질않는다”고 토 로했다. 김씨 처럼보증기관의전세보증금 반 환 거절로또한번좌절하는피해자가 잇 따 르고있다.정부와 HUG 가전세금 반 환보 증상품가입을대대적으로독려했음에도 이제와 애매 한기준을들이 밀며 피해자구 제에 손 놓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 국 토교 통부산하기관인 HUG 는현 재국내전세보증의 9 0%가까이를 담 당 하고있다. HUG 는전세금 반 환보증상 품과 전세금안 심 대출보증 상품 두 개 를 취 급한다. 대부분 후 자를선택한다. HUG 를 통해시중은행전세대출도 받 으면서동시에전세보증도받을수있기 때문이다. 따라서원 칙 적으로는 HUG 안 심 대출을받았으면전세사기를당해 도보증금을100% 돌 려받을수있다. 허 점이여 럿 존재한다.안 심 대출보증 상품약관에‘가입자는 반드 시대출실행 일 ( 이사당일 ) 에이사간집에대한전입신 고와확정일자를 갖춰 야한다.이요건을 갖 추지 못 하면보증 채 무의 효력 이발생 하지않은것으로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이사당일전입신고여부를보 증금 반 환기준으로삼는것자체가 잘 못 됐다는지적이 많 다.어차피이사당일 전입신고를해도이에대한법적 효력 ( 대 항력 ) 은다음 날 부 터 발생한다.최근전 세사기사 례 에서도 볼 수있 듯 ,이사당 일집주인이 바뀌 면세입자가보증금을 돌 려받을 수있는 법적 순 위는뒤로 밀 리게된다. 김동욱^서현정기자 3일서울강남구 코엑스에서열린제약산업종합박람회 ‘바이오 플러스-인터펙스코리아 2022’에서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을활 용한스마트팩토리시연이진행되고있다.미국·독일등 12개국 200여개바이오글로벌기업이참여한 이번박람회는5일까지계속된다. 뉴시스 눈길잡는스마트팩토리 “이사당일전입신고안하면보증제외” 전세사기피해자 두번울리는 HUG 안심대출보증상품약관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