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5일 (금요일) D10 경제 11 2022년8월3일수요일 경제 i:n  코스피 2,439.62 (-12.63)  코스닥 804.34 (-3.27)  환율 1,304.7 (+0.7) 삼성바이오로직스는신종 코로나바 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예방을 위한 메신저리보핵산 ( mRNA ) 백신 후보 물질원료의약품의첫시험생산을성공 적으로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삼성바 이오로직스는지난해하반기모더나의 mRNA 백신 완제의약품을 위탁생산 ( CMO ) 한 데이어mRNA 원료의약품 설비까지마련하며원스톱생산체제를 갖추게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지난해11월미 국 그린라이트 바이오사이언스 ( 그린 라이트 ) 가개발중인코로나19 백신후 보물질의원료의약품을위탁생산하는 내용의파트너십을 그린라이트와체결 했다. 이후 약 7개월간 기술이전과 스 케일업 ( 규모 확대 ) 을 거쳐올해 5월말 mRNA 원료의약품생산설비구축을 마쳤다. 시험생산은 본격적인 상업생산 직 전에 실시하는 공정 검증 단계로, 곧 mRNA 백신생산능력을갖췄다는것 을 의미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번 시험생산에서시험관내전사 ( in vitro transcription,IVT ) 는기준L 당 12g 타이터이상의결과를기록하며, 고객사가제시한범주의최대치를기록 했다”고전했다. 타이터 ( titer ) 는 ‘배양 액속의항체량’을수치화한것으로, 타 이터가 높을수록 수확할 수있는 항체 량이많아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이 번첫시험생산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 과정을최적화한뒤이달 중두번째시 험생산을시행할계획이다.다만본격적 인상업생산시기는아직공개되지않았 다. 박지연기자 삼바‘코로나 mRNA 백신’ 원료의약품시험생산성공 모더나완제의약품위탁생산이어 그린라이트원료의약품설비마련 “수백만명의생계가달린일인데인기투표 식으로 결정할 수있나.” ( 정동식전국상인연 합회장 ) “이런식이면앞으로진행되는정책의신뢰 성에도금이갈거다.” ( 김상기전국이마트노조 위원장 ) “기대가컸는데상황이오히려애매하게돼 버렸다.” ( 대형마트관계자 ) 대형마트 의무휴업규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중인전통시장 상인들과 유통업체들이 하루사이에천국과지옥을오갔다.정부가국 민제안방식을통해10년전도입된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폐지하 겠 다는 의지를 밝 혀 왔 는데,투표 절차 에오 류 가있 었 다는이유로 하루아 침 에 논 의가원 점 으로 돌 아가버렸기 때 문 이다. 찬 반입장을 떠 나이해당사자들은하 나 같 이“정부가오히려 현 장의 혼란 을가중시 키 고있다”며당 혹 감을감추지 못 하는 분 위기 다. 여론 에기대정책을추진할게아 니 라 현 장 목소 리를 충분 히 듣 고갈 등 을최 소 화할대안 을 숙 의해 야 한다는주장에 힘 이실린다. 2일업계에 따르 면,대통 령 실은지난 6 월국 민제안 코너를신설해1만 3 ,000 여건 의민원 을 접 수 받 아정책화가가능하다고 판 단한 10 건 에대해지난달 3 1일까지 온 라인투표를진 행했다. 투표결과대형마트의무휴업폐지가 57만7, 4 15표를 얻 어1위를기록했다. 유통업계에 선 “10년 묵 은 족쇄 가 드디 어 풀 리게됐다”는반 응 이나 왔 다.정부가표를많이 받 은상위 3 개정책은국정에반 영 하 겠 다고약 속했기 때문 이다. 반면규제폐지에반대하는 전통시장 소 상공인들과 마트노동자들은 잇 따 라성명서를내고 집 회개최의사까지밝혔다. 그런데 투표가 끝 난 다 음 날 대통 령 실은 “투표 과정에서어 뷰징 ( 중 복 전 송 ) 이확인돼 순 위를 선 정하지않기로했다”고발표했다.정 책에반 영 하 겠 다는약속도 없던 일이됐다.대 형마트업계1위인이마트주가는 6% 가까이 급락 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중 복 투표도 할수있고실명도아 니 어서시스 템 이너무 허 술한게아 닌 가 싶었 는데결국 문 제가발생했 다”고말했다. 전통시장 상인들도 당 혹 감을 숨 기지않았 다.정동식전국상인연합회장은 “며 칠 사이에 ‘제발 살 려달라’는상인들전화를하루 200통 씩받 았다”며“무 효 가된것은반가 운 일이지 만그러 잖 아도어려 운영세소 상공인들한 테 정 부가 몹쓸짓 을하고있다”고말했다. 규제폐지를국민투표에부 친 것자체가 잘 못 이라는지적도나 왔 다.서용구 숙 명 여 대 경영 학 과 교 수는“지나치게감상적인 접근 ”이라며 “ 뜻 대로안 될 것 같 으 니 국민정서에 호소 하는 식으로규제를 없 애려한것”이라고비 판 했다. “국정에반 영 하 겠 다”는정부약속의진정성 을의 심 하는시 각 도있다.의무휴업규제를 없 애려면유통산업발전 법 을개정해 야 하는데 여 소야 대상황에서국회통과가 쉽 지않기 때문 이다.실제로대형마트의무휴업폐지는 새 정 부 국정과제나 주무부 처 인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 포함 되지않았다. 야 당의원실관 계자는“국회에개정안이10 여건 발의돼있고 결국 의 견 수 렴 을 거쳐 논 의가 돼 야 하는 사 안”이라며“ 소 상공인 숫 자가 6 00만명에달하 기 때문 에 여 당도 무 작 정폐지를 추진하기는 쉽 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 상황이 악 화되자 국무조정실은 뒤 늦 게 현 장의 견 을 듣겠 다는입장을밝혔다. 4 일 열 리 는첫번째규제 심판 회의에서대형마트 영 업규 제를안 건 으로 올리고,이해관계자들의의 견 을 청취 하 겠 다는것이다. 단 순 히규제를 없 애 냐 아 니냐 를 넘 어제 3 의 해 법 을 찾 아 야 한다는 목소 리도나 온 다.서 울 역롯 데마트 처럼 관 광 상 권 에서는마트의무휴 업규제를 없 애되,전통시장주 변 에대형마트가 많아의무휴업으로인한실 익 이있는상 권 에서 는 점 진적으로규제를 푸 는 등 상 권특 성에 따 른맞춤 형규제가대안이 될 수있다는 얘 기다. 김상기전국이마트노조위원장은“이 문 제는올 오어 낫싱 ( a ll or not h ing ) 으로 접근 해 선 안된 다”며“국민 편 의를중 심 에두고대안을 찾 아 야 할 때 ”라고말했다. 김진주^박소영기자 상인^유통업계발칵$없던일된‘마트휴업폐지’ ‘국민제안’투표1위에도$대통령실“어뷰징”정책반영않기로 상인연합회장“살려달라는전화빗발쳐 상인생계달려$인기투표식결정안돼” 유통업계“기대컸는데상황애매해져” 국무조정실뒤늦게“현장의견듣겠다” 내일규제심판회의에서안건논의키로 “규제존폐떠나제3의해법을”목청도 대형마트의무휴업제도변천사 2012 년 대형마트영업시간제한 (0~8시) , 의무휴업도입 2013 년 영업시간제한확대 (0~10시) , 의무휴업일자명시 (월2회) 2018 년 대형마트의무휴업헌재합헌결정 2020,2021 년 개정안발의 ( ● 복합쇼핑몰,백화점,면세점,전문점도 의무휴업일의무화 ● 전통상업보존구역범위1 ज →20 ज 확대 ● 심야시간및의무휴업일대형마트온라인 배송허용등) 2022 년 7 월 대통령실국민제안10건에 포함 8 월 4 일 규제심판회의서이해관계자들의견 청취 8 월 5 일 일반국민참여하는온라인토론실시 대통령실이국민제안투표에서가장많은표를얻은대형마트의무휴업폐지안을중복투표를이유로정책에반 영하지않기로한가운데, 1일서울의한대형마트에정기휴업안내문이붙어있다. 뉴스1 카카 오 엔 터 테 인 먼 트가 국내최대 웹 소 설 불법 유통 웹 사이트 ‘ 북토끼 ’ 운영 자들을 고 소 했다. 국내 외 만연한 콘텐 츠불법 유통을 뿌 리 뽑 고 창작 자의 권 익향 상을이 끌 기위한결정이다. 카카 오 엔 터는 지난 29일 웹 사이트 북토끼운영 자들을 저 작권법 위반 혐 의로 경 기 남 부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고 소 했다고 2일밝혔다. 카카 오 엔 터가 웹소 설 불법 유통 사이트를 대상으로 형사 고 소 를 진행한 사 례 는 이번이 처 음 이다. 그동안 콘텐츠 불법 유통의주 타 깃 은 웹툰 이 었 다.하지만 웹소 설에서 웹툰 , 드 라마로제 작 된 콘텐츠 가부상하면서 최 근웹소 설에대한관 심 도 커 지고있다. 이에 북토끼처럼웹소 설만을 집 중적으 로 불법 유통하는사이트들이 우 후 죽순 생기고있다. (본보 7월 18일자 ‘텍본에 K콘텐츠가멍든다’) 카카 오 엔 터는 소 장에서 “ 북토끼 는 저 작권 자의 허락 을 받 지아 니 한 채작 품들을 임 의로 다 운 로 드받 은 다 음 사 이트에무단으로업로 드 하 여불 상의 접 속자들이 볼 수있도록 복 제, 배 포 하고 그로인해 광 고수 익 금을 취득함 으로 써 영 리를 목 적으로저 작재 산 권 을 침 해하 였 다”고 밝혔다. 북토끼 는 웹 사이트에 각 종 불법 도 박 사이트와 음란 사이트 배너를 게 재 , 창작 자의 창작 물을 광 고 수 익 을 얻 는용도로 활 용했다. 또 수 차 례 도메인을 바 꾸 어 차 단 망 을 피 하고, 사회관계 망 서비스 ( S N S ) 를 통해 음 지 에서 새 도메인을배 포 하는식으로 운영 돼 왔 다. 카카 오 엔 터는그간 북토끼 를 겨냥 해 전방위적대책을 시행해 왔 다. 글 로 벌 검 색엔 진상검 색 이 불 가하도록조치하 고국내통신 망 을통한 접 속 역 시 차 단 했다. 북토끼 와 유사한 도메인으로 불 법 유통이범 죄임 을 알 리는유인사이트 를직 접 생성해 운영 을방해하는대책까 지시행했다.이번고 소 결정은 북토끼 의 사이트를아예폐 쇄 시 키 기위한 특 단의 조치라는게회사측설명이다. 이 호 준 카카 오 엔 터 테 인 먼 트 법 무실장 겸글 로 벌불법 유통대 응 T F 장은“일부 웹툰·웹소 설 작 가들이 피 해를 호소 하며 절필 을고민할정도로 불법 유통 문 제는 K콘텐츠 산업의성장을저해하는 심각 한사안”이라며“앞으로도 창작 자의 권 익 보 호 를위해 필요 한조치들을 강 구할 것”이라고밝혔다. 안하늘기자 “창작자권익보호”$카카오엔터, 웹소설불법유통‘북토끼’고소 <웹사이트> 웹소설다운받은후무단업로드 수차례도메인바꾸며차단망피해 “K콘텐츠타격$사이트폐쇄해야” 30 30 10 2022년8월5일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