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5일 (금요일) D5 사회 인상률또역전$대기업^중기임금격차더커져 지난해에이어올해상반기에도 대기 업의임금인상률이중소기업임금인상 률보다높은걸로나타났다.정부는기 업간입금격차가더욱커지고있는점을 우려했다. 4일고용노동부가발표한 ‘상반기임 금결정현황조사 잠정결과’에따르면, 조사 대상이된 3,613개기업의협약임 금인상률은임금총액및통상임금기준 5.3%였다. 2020년상반기 ( 3.6% ) 나지 난해상반기 ( 4.2% ) 와비교하면많이높 아진수치다.이번발표치는 100인이상 사업체총 1만723개중 상반기임금협 약을 마친 33.7%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로, 연말까지조사 범위를 넓히면 인상률이다소줄어들수있다. 특이한점은근로자수 1,000명이상 대기업과 100~299명의중소기업간임 금인상률역전현상이2년째계속되고 있다는점이다.통상중소기업은최저임 금인상의영향을많이받기때문에대기 업에비해협약임금인상률이높다.2017 년만 해도 100~299명 사업장 임금이 4.1%오를때1,000명이상사업장임금 은3.2%오르는데그쳤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추세가 바뀌기 시작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임금 인 상률이더높아졌다. 올해상반기에도 100~299명사업장임금이5.1%오르는 동안 1,000명이상사업장임금은 5.6% 인상됐다. 임금인상률 격차도 지난해 ( 0.2%포인트 ) 보다더커진 0.5%포인트 였다. 기본적으로 높은 대기업연봉 수 준에인상률까지역전되면서, 중소기업 과대기업간임금격차는점점빠른 속 도로벌어지고있는셈이다. 이런현상은 코로나19 이후 ‘인재확 보 경쟁’이펼쳐진 정보기술 ( IT ) 업종 때문이다. 기업실적과 성과가 좋았던 데다대기업들이앞다퉈고액연봉으로 인재를 붙잡아두려고 하다 보니협약 임금인상률이크게뛰었다. 상반기정 보통신업 협약임금 인상률은 총액 기 준 7.5%, 통상임금 기준 7.7%로 업종 중가장 높았다. 교육서비스업 ( 임금총 액 0.5%, 통상임금 1.4% ) 이나 예술·스 포츠 및여가 관련 서비스업 ( 임금총액 3.4%, 통상임금 3.5% ) 과 비교하면 훨 씬높은수치다. 정부에서는우려의시선을보내고있 다.임금결정은 노사자율의영역인만 큼정부가 관여할 수는없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지속되면양극화 심화와 그에따른사회문제를피할수없기때 문이다. 지난 6월추경호경제부총리겸기획 재정부장관의‘임금인상 자제’ 발언도 이런맥락에서나온것으로파악되지만, 당시최저임금결정을앞두고있었던탓 에오히려최저임금영향을많이받는저 임금노동자들의협상력만낮춘결과를 낳았다는비판이나왔다.이정식고용부 장관은 “하반기어려운경제상황과원 하청또는 대·중소기업간 상생과연대 및 노동시장의이중구조 문제를 모두 고려해 노사가 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말했다. 곽주현기자 일제강점기강제징용과 관련해한국 법원으로부터‘자산 매각’ 명령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중 공 업이대법원에최종 판 단 을 보 류 해 달라 는 공 식의 견 서를 제 출 한것으로 알 려졌다.피해자들의반 발에도 ‘ 외 교적해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입장에기대대법원결정을 무 력 화하려는의도로보인다. 4일법조계 등 에따르면, 미쓰비시중 공 업은강제동원피해자양금 덕 · 김 성 주 할 머 니와관련한대전지법의상표 권 및 특 허권 매각명령에대해지난 달 20, 29 일한국정부의‘ 외 교적노력’을언 급 한 상고·재 항 고이 유 보 충 서를대법원에 냈 다.업체는의 견 서에서강제동원피해자 청구 권 은 1965년한일청구 권 협정으로 해소된만큼제3국이나 별 도 중재위원 회에서 배 상문제를 논 의해 야 한다는기 존 입장을반 복 했다. 미쓰비시중 공 업 측 은 ‘한국 민 관협의 회를통한 배 상문제해결 방 안이확정 될 때까지매각 명령판 단 은 보 류돼야 한 다’는 주 장도 폈 다.한국 외 교부가지난 달 26일대법원에제 출 한의 견 서를근 거 로한 건 데,회사는 민 관협의회에 참 여하 고있지 않 다.당시 외 교부는“한일양국 공 동이 익 에부 합 하는 합 리적해결 방 안 을모 색 하기위해대일 외 교협의를지속 해나가고있다”는 내용을의 견 서에적 시했다. 새 정부 방침 이나오자피해자와관련 단 체들은강하게반발했다.일제강제동 원시 민 모임은“ 외 교부의 견 서는사실상 대법원결정을미 루라 는것이나다 름 없 다”면서“피해자들의 권 리실현에재를 뿌 리는 행 위이자한국사법제도를향한 도전”이 라 고 비판했다. 외 교부 민 관협 의회에 참 여했던 태평 양전쟁피해자보상 추진협의회와 피해자 법률대리인역시 “ 외 교부의의 견 서제 출 행 위는 피해자 측 의 권 리 행 사를심각하게제약한다” 며 민 관협의회의 불참 을통보했다. 하지만정부는대법원의현금화명령 전에강제동원문제를해결하 겠 다는의 지가 강하다. 외 교적해결 방 안 마련이 한일관계와 피해자 모두에이 익 이 라 고 보기때문이다. ‘ 외 교를 통한 한일관계 개선’은 윤 정부의대일정 책 기본원 칙 이 기도하다. 박 진 외 교부장관도지난 달 하 야 시요시마사일본 외무 장관과만나 “대법원판결전 외 교적해결 책 을 찾 는 것이양국관계에바 람직 하다”는의 견 을 전한것으로 알 려졌다. 다만한일 외 교당국이 합 의점을 찾 더 라 도 피해자와 다수여 론 의지지를 받 기는어려 울 것으로보인다. 민 관협의회 한 축 인피해자 측 이 불참 방침 을 밝힌 것부터정부에부 담 이다. 외 교부는일 단 민 관협의회 등 을통해피해당사자들과 소통을 계속하 겠 다고 밝혔 다. 협의회 회의는이 달 중 열릴 것으로 관 측 된다. 문재연기자 “한국민관협의회해결안낼때까지 최종판단보류”공식의견서제출 피해자측“집행지연시키려”반발 지원단체들민관협의불참방침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4일제주서귀포시대정읍앞바다에설치된가두리훈련장으로옮겨지고있다. 2005년제주비양도앞바다에서혼획돼국내수족관에마지막까지남아있던비봉이는훈련장에서야생 적응훈련과모니터링과정을거친뒤제주앞바다에방류된다. 서귀포=연합뉴스 수행비서를성폭행한 혐의로실형을선고받은안 희정전충남도지사가 4일오전 3년 6개월간 복 역을마치고경기여주교도소를나서며가족과포 옹하고있다. 뉴스1 Ӕ ۽ ੗ ࣻী ٮ ܲ ӝস ӏ ߹ݽ ੐Әੋ࢚ ܫ ױ ਤ ੋ࢚ ܫ ৉੹ ֙ ֙ ਘ ੗ ܐ Ҋਊ֢ ز ࠗ ݺ ੉࢚ ݺ _ 안희정만기출소$3년6개월복역 웃고있니…수족관남방큰돌고래비봉이“바다로” 미쓰비시‘한국외교노력’언급하며대법에자산매각 보류요청 올해상반기임금인상률 5.3% 1000명이상회사 5.6%인상할때 100~299명사업장은5.1%에그쳐 IT인재확보경쟁에연봉인플레 하반기에도양극화추세지속예고 Ԃ 1 졂 ‘ 옪빦핞퓶짷펻묺젛 ’ 펞컪몒콛 사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만큼,의 료 진 집단감염 은예 견 된수 순 이 었다.하지만 병 원은미온적으로대 응 했 고, 대가는 고스 란 히현장 의 료 진이치 른셈이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의 료 진이코로 나19에확진되면대 응 을 병 원자율에일 임하고있다. 현장의 불 만은 폭 발 직 전 이다. 말이자율이지사실상 ‘의 료 진 갈 아 끼 우기’로 겨 우 버틴 다는것이다. 정부지 침 도 허 술하기 짝 이없다. 질병 관리청중 앙방 역대 책 본부가 배 포한 ‘코 로나19 의 료 기관 감염 예 방 ·관리지 침 ’에 는 의 료 진확진시 △ 진 료 우선 순 위적 용및필수기 능외 업 무축 소 △직무 대 행 자지정 등 비상인력운영계획을수 립 하 라 고나와있다. 그러나내용이모호한탓에가이 드라 인은있으나마나다.보 라 매 병 원만해도 가용인력이 태 부 족 이지만,‘필수기 능외 업 무 축 소’ 권 고는 전 혀 이 뤄 지지 않 고 있다. 김혜 정서 울 대 병 원 분 회부 분 회장 은 “기본업 무량 은줄지 않 으니간호사 들만 쥐 어 짜 고있는 것”이 라 고 비판했 다. 노조는 환 자·의 료 진 건 강 권 보호를 위해신 규 입원이 라 도중 단 하자고제안 했으나 병 원 측 은 묵묵 부 답 으로일관 하다가 3, 4일 병 실에서확진자가나오 자 그제 야 입원을 중 단 했다고한다. 김 부 분 회장은 “과 거 오미크 론 대확산 때 와 변 한게하나도없다”고했다. 의 료 진 감염 대 책 을기관자율에만 맡 기는 건 사실상 ‘의 료붕괴 ’를부추기는 것과다 름 없다는비판도나온다.정재범 보 건 의 료 노조부위원장은“ 감염병폭증 세에도정부는여전히의 료 기관에세부 지 침 을 내리지 않 고있다”면서“격 무 와 감염 우려로부터현장의 료 진을보호하 는대 책 마련이시 급 하다”고강조했다. 입장을 묻 는 질 문에보 라 매 병 원관계 자는 “우리 병 원은정부의 BCP ( 업 무 연 속성계획 ) 지 침 을이 행 한다”는 원 론 적 답변 만내 놨 다. 간호사가기저귀갈기등잡무까지떠안아 “사실상쥐어짜기”현장폭발직전 “자율에만맡기면결국의료붕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