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5일 (금요일) D8 사회 140억혈세로리모델링한 국회박물관, 물 새고 내장재떨어지고$ “저거괜찮은건가요? 떨어지면큰일 날것같은데$” 시민이모 ( 42 ) 씨는 3일두 자녀와 서 울 영등포구 국회박물관 ( 옛 헌정기념 관 ) 에들어서자마자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려야했다. 박물관 벽에붙은 목재로 만든합판내장재가금세떨어질것처럼 위태로워보였기때문이다.황당한일은 또있었다.이곳은지난해 9월부터140 억원을들여리모델링을했다. 새단장 기간만 1년가까이된다. 그런데재개관 한지4개월도안돼곳곳에서부실징후 가포착된것이다. 국회박물관은임시의정원개원103주 년을기념해올해4월11일재개관했다. 임시의정원부터지금까지국회활동과 의회민주주의관련 자료를 보관·전시 한뜻깊은장소다.제1종국립박물관으 로지정됐고무료관람이가능하다. 하지만한국대의민주주의역사가서 린박물관은 누가 봐도엉터리공사를 의심케했다.4일직접찾아가보니곧떨 어져나갈 듯한 목재내장재만 10곳 넘 게눈에띄었다. 벽과 내장재의벌어진 틈을흰색테이프로어설프게봉합해놓 기도 했다. 출입구 근처에있는 내장재 역시상태가좋지않아자칫관람객들의 부상마저우려됐다. 2층에선아예물이줄줄새빗물을받 기위한플라스틱통두개가복도한가 운데덩그러니놓여있었다. 한 관람객 은 “세금 140억원을 대체어디다 썼길 래이런조잡한전시공간을만든거냐” 고혀를찼다.익명을요구한박물관직 원도 “벽내장재가 떨어져관람객이다 칠까 봐 온종일 조마조마하다”고 토 로했다. 상황이이런데도 박물관 운영을 담 당하는국회사무처는대수롭지않다는 반응을보였다.“장마철의높은습도탓 에내장재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한 결 과”라는것이다.사무처관계자는“시공 사가 얼마 전점검을 했는데안전에는 큰문제가없다”고해명했다.그러나전 문업체의안전진단은 의뢰하지도않았 고,천장누수는정확한원인조차파악 하지못하고있다. 시공 전문가들은 단순 하자로 보기 힘들다는 견 해를 내 놨 다. 공사 자체가 부실했다는진단이다.한인테리어업자 는 “단순 히 습기때문에내장재가이 렇 게 뒤틀 리지는않는다” 며 “시공사가자 재선 택 부터 잘 못했을 확 률 이높다”고 말 했다. 또 다 른 전문가도 “하자가이 정도면 배 상을 청 구해야 할 것”이라 며 고개를 갸웃 했다. 사무처는 장마가 끝 나면 곧 바 로 보 수공사에착수 할 계 획 이지만,관람객들 은 당장 운영을 중 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공 담당업체는 조 달청 나라장 터를 통해선정됐다. 사무처는 당시공 사 추 정가 격 으로 10 8 억 6 , 6 0 6 만 원을 써냈 는데, A 업체는 한 참 모자란 7 2억 원을 적 어내 낙찰 됐다. 그때도 박물관 을다시 꾸미 는데거 액 의예 산 을 투 입해 야 하 느 냐는 반 론 이 적 지않았다. 김 진 애 당시 열 린민주당의원은국회운영위 원회에서“이 렇 게 많 은 돈 을 들여 굳 이 전시를 강화할필 요가있 느 냐”고 비 판 했다. 글^사진김도형기자 박물관입구목재합판너덜너덜 테이프붙여어설프게봉합해놔 2층복도엔물받이통까지보여 재개관 4개월무색곳곳에하자 관람객들“떨어지면다칠텐데아찔” 부실공사뚜렷한데국회사무처뒷짐 쌍방 울그 룹 수사 기 밀 유 출 의 혹 을 수사 중 인검 찰 이 쌍방 울 수사 팀 소 속 수사관을 긴급 체포하고주거지를 압 수 수색했다. 검 찰 은수사기 밀유 출에 쌍방 울이관 여했을것으로 보고 그 룹 본 사도 압 수 수색했다. 검 찰 내부 감찰 이 본격 수사 로전 환 된것이다. 4일한국일보 취 재를종합하면, 수원 지검 형 사1부 ( 부장 손 진 욱 ) 는수원지검 형 사 6 부 ( 부장 김 영 남 ) 소 속 수사관 A 씨를 긴급 체포하고해당수사관의주거 지와사무실등도 압 수수색했다. A 씨에 게는공무상 비밀 누설 혐 의가 적용 된것 으로전해 졌 다. A 씨가 속 한 형 사 6 부는 쌍방 울그 룹 에대한 수사를진 행중 인데검 찰 은지 난 달 7 일 쯤 수사 기 밀 이그 룹 측 에 유 출된정황을 포착한 것으로전해 졌 다. 이재명 더불 어민주당 의원의 ‘변호 사 비 대 납’ 의 혹 을수사 중 인공공수사부 ( 부장정원두 ) 가검 찰 출 신 이모 변호 사 의 법 무 법 인 M 사무실을 압 수수색하면 서 형 사 6 부의수사자료를 발견 한것이 다.이후 내부 감찰 을진 행 됐고, A 씨의 수사 자료 유 출정황이확인된것으로 보인다. 형 사1부는 앞 서지난 2일 서울 중 구 소재 쌍방 울 본 사도 압 수수색해대관 담당임직원사무실 PC 등에서관련자 료를확보했다.수사자료 유 출에 쌍방 울 측 개입이있었는지확인 중 이다. 검 찰 은 A 씨이 외 다 른 수사관 B 씨도 유력 한 유 출자로 보고, B 씨의사무실에대 한 압 수수색도진 행 했다. B 씨를 비 ( 非 ) 수사 부서로이동시 킨뒤 조사 중 이다. B 씨는 혐 의를부인하고있는것으로전 해 졌 다. 검 찰 은지난 5 월 말~6 월 초 수사정보 를입수하고 김 모전 쌍방 울회장이도 피성 출국을했을수있다고보고있다. 검 찰 수사는 올해 초 금 융 정보 분석 원 ( FIU ) 이수상한자금거래내역을통보 하면서시 작 됐다. 싱 가포 르 로간 김 전 회장의그이후 행방 은 파악 되 지않는 것으로 알 려 졌 다. 본 보는수사기 밀유 출에대한 쌍방 울그 룹 측 입장을 들으 려수차 례연락 했지만 연 결 되 지않았다. 검 찰 은수사기 밀유 출의 혹연루 자들 과 쌍방 울과의 연 결고리가를주목하고 있다. 유 출자료가공 교 롭게 쌍방 울 측 과인 연 이깊은 법 조인들이포진한 변호 사사무실에서 발견 됐기때문이다. 실제검 찰 은 법 무 법 인 M 소 속 의한 변 호 사가기 밀유 출에 연루 된것으로의심 하고 지난 달 말 법 무 법 인 M 을 압 수수 색했다.이 변호 사는대검 찰청중앙 수사 부 출 신 으로 올 초 까지 쌍방 울 사 외 이 사를지 냈 고, 형 사 6 부의 쌍방 울사기 적 부정거래등수사에대응하는 변호 인단 에도이 름 을올 렸 다. 법 무 법 인 M 의대 표 변호 사는이재명의원의과거공직선거 법 위반 사건을 변호 하고 쌍방 울 측 으 로부터 CD 20억원상당을받았다는 변 호 사 비 대 납 의 혹 에 연루 된인사이기도 하다. 본 보는 반 론 을 듣 기위해여러차 례연락 을시도했지만, B변호 사는응하 지않았다. 손현성기자 공익 신 고자의 신 상정보를 판결문에 적 시한 현 직판사들이국민 권 익위원회 조사를 받게됐다. 공익 신 고자의 신분 노 출은곧 바 로 신 고자의 불 이익으로직 결된다는점에서 비 판을 피 하기힘들다 는지 적 이다. 4일한국일보 취 재를종합하면, 공익 신 고자 A 씨 법률 대리인 최 정 규변호 사 는지난 달 29일서울고 법형 사9부에 속 한문 광섭 부장판사,박영 욱 판사,황 성 미 판사에대한징계 권 고 신청 서를 권 익 위에제출했다. 문 부장판사 등이공익 신 고자 법 상 비밀 보장의무를위반했다 는이 유 에서 경 위조사는 물 론 그에 따 른 합당한 징계도 내려져야 한다는 게 최변호 사주장이다. 최변호 사에 따르 면 A 씨는지난해 5 월인천의한 척추 전문 병 원의 불법 의료 행 위를 비 실명대리 신 고를 통해 권 익위 에고 발 했다. 비 실명대리 신 고는 신 상이 알 려지길원 치 않는 경 우 변호 사를통해 공익 신 고를 할 수있는제도다. 당시 A 씨가 촬 영한동영상에는의사 면 허 가 없는 행 정직원들이의료진 지 시를 받아 수 술 을 하는 장면이고스란 히 담 겼 다.이를 근거로 검 찰 은 보건 범 죄 단 속 에관한 특별 조 치법 위반 등으 로의사와 행 정직원등 8 명을기소 할 수 있었다. 문제는 문 부장판사 등이 작성 한 항 소심판결문에서 발생 했다. 1심에서 각 각 징역 형 과징역 형 의 집행유 예 형 을 받 은 의사와 행 정직원들에게일 괄적 으로 징역 형 의 집행유 예를선고하면서, 판결 문에입사년도와직위등 A 씨의정보를 상세 히 기재한것이다.실명이 적 시된건 아니었지만,해당년도에입사한사람은 A 씨가 유 일해 병 원내부사람이라면누 구나 A 씨를 특 정하는게가능했다. 최변호 사는 “판사들이공익 신 고자 법 상 비밀 보장의무를 위반했다”고 꼬 집 었다. 공익 신 고자 법 에 따 라공익 신 고 자의동의없이인 적 사 항 등을 타 인에게 알 려주거나공개해서는안 되 는데,판사 들이재판을받은 병 원의사등에게 A 씨 의 존 재를 알 려 준 것과 다를게없다는 것이다. 법 조계내해 석 은 엇 갈린다.공익 신 고 자 법 을위반한것이라는의 견 이있는반 면,“판결문을 쓰 면서 피 고인의진 술신 빙성 을 깨 기위해 최 소한의정보를 쓴 것”이라는 옹호 의목소리도있다. 지 방 법 원의한 판사는 “결국 A 씨가 공익 신 고자로 특 정 될 수 있는지를 재판부가 예 측 했는지가관건”이라고 짚 었다. 권 익위는 문 부장판사 등 재판부가 실제업무상주의의무를위반해 A 씨 신 분 을 노 출한 것인지에대한 조사를 면 밀히 검토 중 이다. 서울고 법측 은“ 드릴 말씀 이 ( 따 로 ) 없다”고 말 을아 꼈 다. 박준규기자 ‘윤석열 대통 령 ( 당시검 찰총 장 ) 불법 감찰’ 의 혹 을수사 중 인검 찰 이당시 감 찰 을 주도한 법 무부 감찰 담당관실등 을 압 수수색했다.재수사착수두 달 만 에이 뤄 진 첫강 제수사다. 서울 중앙 지검 형 사 5 부 ( 부장 최 우영 ) 는 4일 법 무부 감찰 담당관실과 중앙 지 검기 록 관리과 압 수수색을 통해 윤 전 총 장징계관련 감찰 자료를확보했다. 앞 서검 찰 은2020년12월보수 성향 의 변호 사단체 ‘ 한반도인 권 과통일을위한 변호 사모임 ( 한 변 ) ’ 으로부터“ 윤 전 총 장 감찰 과징계 절 차에서 적법 하지않게 수사자료등이무단사 용 됐다”는내 용 의고 발 장을접수했다. 고 발 대상은당 시서울 중앙 지검장과 법 무부 감찰 담당 관이었 던 이 성윤법 무 연 수원 연 구위원, 박은정 광 주지검부장검사로,이들이 ‘채 널A’ 사건에 연루 된한동 훈 당시검사 장 감찰 을명 분 으로 법 무부와대검 찰청 등으로부터받아 낸 자료를수사 팀 의반 대에도 불 구하고 무단으로 가져가 사 용 했다는게한 변측 주장이다. 사건을접수한서울 중앙 지검은고 발 인조사등을거 친뒤 지난해 7 월이 연 구 위원등을 불 기소처 분 했다.통 신비밀 보 호법 ,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을 위반한 정 황이“명 백 하게없다”는이 유 에서다. 하 지만 한 변측 은이에 불 복, 항 고했으 며 서울고검은지난 6 월재수사를 명 령 했 다.이날 압 수수색은재수사착수두 달 만에이 뤄 진 첫강 제수사인 셈 이다.검 찰 은이날 확보한 압 수물 분석 으로어 떤 감찰 자료가 법 무부 감찰 위에전 달 됐는 지,의사결정과정이어 땠 는지등을파악 할 계 획 이다. 법 조계에선 윤 대통 령 의 ‘ 징계 최 소소 송’ 과이 번 검 찰 수사와의 연 관 성 에주 목한다.검 찰총 장당시2개월의정직처 분 을 받은 윤 대통 령 은처 분 의부당 함 을주장하 며 소 송 을제기했고, 1심에서 패 소한 뒤현 재 항 소심재판을진 행중 이다. 부장판사출 신 의 변호 사는 “검 찰 수사를 통해위 법 한 방식 으로 증 거를 수 집 한것이 드 러난다면당 연히 징계에 쓰 인 증 거능 력 에도영 향 을 미 칠가능 성 이높다”고지 적 했다. 김영훈기자 법무부압수수색한검찰$‘윤석열당시검찰총장찍어내기’재수사 본격화 한동훈감찰자료무단사용혐의 박은정^이성윤대상강제수사 위법땐윤징계취소소송도영향 판결문에공익신고자신상노출한판사를신고합니다 검찰, 쌍방울수사팀수사관긴급체포 ‘변호사비대납’ 수사 기밀 유출 혐의 국회박물관2층복도에빗물을받기위한플라스틱통이놓여있다 (왼쪽사진).박물관내부곳곳에는내장재가탈락한부분(오른쪽) 이눈에띄었는데,국회사무처는임시조치로흰색테이프를붙여놓 았다. “학부모목소리를들어라”만5세입학반대연일시위 ‘만5세초등취학저지를위한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 참가자들이4일서울용산대통령실인근에서학제개편안철회를촉구하는집회를하고있다.교육부가학제개편안에대한반발에부딪히자뒤늦게공론화작업에나선가운데,범국민연대는5일까지릴레이집회를이어갈예정이다. 연합뉴스 권익위에민원접수돼조사검토 인천척추병원행정직원이대리수술 불법의료행위장면찍어고발했는데 판결문에신고자입사^직위기재해 “병원사람이면누군지다알정도 판사가공익신고비밀보장위반” 쌍방울 본사도 3번째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