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9일(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연방 국세청(IRS)이 고소득 부유층에 대한탈세감사를대폭강화한다. IRS는연방의회에서통과가확실시되 고있는‘인플레이션감축법안’에포함 된800억달러규모의집행예산지원에 힘입어그동안인력부족과시스템노후 화로사실상거의손을놓다시피하고있 던고소득자들에대한세무감사를대폭 강화해‘부유층탈세와의전쟁’에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월스트릿저널 (WSJ)이보도했다. WSJ는연방국세청업무개선사업에 투입될800억달러규모의집행예산이 포함된인플레감축법안이최종법제화 되면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 층납세자들에대한세무감사가강화될 가능성이크다고전했다. 인플레감축법안은7일연방상원에서 통과돼 연방 하원으로 회부됐으며 하 원에서도승인이확실시돼조바이든대 통령의서명으로곧최종확정될예정이 다. 인플레이션감축법안은척슈머연방 상원민주당원내대표와그동안법안을 반대해온 조 맨친 민주당 상원위원의‘ 깜짝합의’가나오면서IRS가앞으로10 년에걸쳐800억달러의추가예산지원 을받을가능성이한층높아졌고실제로 이날연방상원에서통과됐다. IRS는 800억 달러 중 절반 이상을 세 무감사를강화하는데투입하고300억 달러는기술및시스템개선사업에, 30 억달러는납세자서비스향상사업에사 용한다는계획을세워놓고있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바로 800 억 달러의 예산 지원금 중 절반이 넘는 예산이 세무 감사에 투입된다는 데 있 다. 세무감사는연소득40만달러이상 을 버는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보 인다. 일반 직장인이나 연금 생활자들의 경 우 수입을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적어‘유리지갑’이라고 하지만 고소득 자들의 수입은 급여나 연금 이외에 다 양한형태여서부유층에대한세무감사 는그만큼인력과시간이투입되어야한 다. 하지만IRS는그동안인력부족과시스 템노후화등을이유로고소득자들에대 한세금탈루를제대로적발하지못해온 것이현실이다. 연방 의회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연소 득 5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에 대 한세금감사건수는 5만3,000건에서 1 만4,000건으로크게감소했다. 이기간 IRS의감사인력역시40%가량줄어들 었다. 사정이이렇다보니미국내‘택스 갭’(실제내야하는세금과납부한세금 의차액)이연1조달러를넘어선것으로 IRS는추정하고있다. IRS는일반고소득자의세무감사강화 와함께동업형태의기업을운영하는납 세자들의수입흐름도들여다본다는계 획을 세워 놓고 있다. 동업자 사이의 수 입 흐름을 파악해 탈루 소득을 찾아내 징수하겠다는것이다. 2018년400만건 의동업자기업의세금보고가있었지만 이에 대한 세무감사는 140건에 불과했 다. 이밖에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사도 강화해1년에서1일이넘은장기양도소 득에는23.8%의세율을, 1년미만의단 기양도소득에대해서는 40.8%의세율 을적용한다.수집품이나경매에의한수 입누락여부도 IRS의세무감사강화에 대상이될것으로예상된다. <남상욱기자> IRS, 고소득자 세무감사 강화 “부유층 탈세와의 전쟁” ‘인플레감축법’에 800억 달러 IRS 지원 예산 포함 “연 40만 달러 이상 소득자 탈세 적발에 집중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