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9일 (화요일) Ԃ 1 졂 ‘ 핆헏쾒킮빦컮퓲샎 옇 ’ 펞컪몒콛 ( ) ( ) “부동산정책만큼이나 복잡한 게교 육정책인데$ ‘스타 장관’을 바라는 대 통령의요구는위험했다.” “교육비전문가라고질타를받던차 에국정지지율까지떨어지니,공을세우 려다가과속한것같다.” 8일박순애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 관의전격사퇴에대해교육전문가들은 △학제등교육현안의역사적맥락에대 한정책결정권자들의이해부족△‘개 혁 드라이 브 ’를지나치게의식한성급한의 사결정을원인으로지 목 했다. 김용일 한국해 양 대 교직과 교수는 “정책을안다는 건정책의내용만이해 해서 되 는게 아 니라, 정책을 둘러싼역 사를 알아야 한다”며“정책결정권자는 정책의이해당사자가 누 구 였 고,어 떤환 경속에서어 떤쟁 점이있 었 는지를 머릿 속에 넣 고있어 야 한다”고 평 가했다.박 부총리가대학에서교 편 을잡 긴 했지만, 행정학전문가로서교육의제의‘역사적 맥락’에대한이해가부족했던점이정책 혼 선 을 빚었 다는의미다. 논란이된 ‘만 5 세 초 등학교입학’ 학 제개 편 안이공개된 후 학부모 와 교사단 체, 교육전문가들의 반 응은대체로 ‘ 갑 툭튀 ( 갑 자기 툭튀 어나온 ) 한정책이당 혹 스 럽 다’는 반 응이 었 지만,역사적으로 보면이미수차 례 검 토됐 던정책이 었 다. 김영 삼 정부시 절 인1 993년 당시여당 이 었 던민자당은만 5 세국민학교 ( 초 등 학교 ) 입학을제안했고, 노 무현정부도 200 7년 ‘비전 20 3 0 인적자원 활 용전 략 ’ 을통해같은방안을검 토 했다.이명박 · 박근 혜 정부도정권 초 같은정책을 추 진했으나 모두 실행 되 진 못 했다. 학제 개 편 으로 변 화를 겪 는학생들의 피 해가 우려된다며학부모들이거세게 반 대했 고,교원 확충 ,시설 확 보등에 막 대한 예 산이 소 요 됐 기 때 문이다.학제개 편 에 맞 ( ) ( ) 실적급했던교육비전문가$ ‘만 5세입학’ 정책 과속 끝낙마 박순애교육부장관사퇴배경은 도덕성논란에청문회패싱임명 교육현안이해부족한상태에서 윤대통령부처별실적압박더해 학제개편등성급한추진무리수 “이해관계자와소통부족도문제 차기인선,교육이해도검증우선” 긍정 7월 8월 | | | | | 1주 2주 3주 4주 1주 윤석열대통령국정지지율추이 부정 긍정 부정 만5세초등학교입학추진논란 윤대통령- 펠로시만남불발 김건희여사논문표절논란 ● 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www.nesdc.go.kr )참조 ● 자료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게교육과정을 바 꿔야 하는 등 고려해 야 할 사 항 이한두가지가 아 니 었 다.이 런 역사적맥락을무시한정책추진이 패 착 이 됐 다는 평 가다. 이 런 점 때 문에 업 무보고준비과정에 서“신 중 하게 접 근해 야 한다”는교육부 내부의 견 이박부총리에게전달된것으 로 알 려졌다. 그 럼 에도 박 부총리가 학 제개 편 안을 업 무보고의앞 머 리에 담 은 건그의‘조급 함 ’이 작 용했을것이라는 분석이나온다. 도 덕 성논란에도 불구 하고인사 청 문회를건너 뛴채 임명된박 부총리가 ‘ 능 력 증 명’에‘ 올 인’할수 밖 에 없 었 다는것이다. 또 윤대통령이‘스타장관’을요구하 며부처별로실적을압박한점이정책에 대한 숙 의를어렵게했다는분석도나온 다.지방의한국 립 대총장은“교육은이 해관계가 다 양 한 그룹이 몰 려있는 영 역으로단 번 에의사결정하는게어려운 일”이라며“ 반 도체인 재양 성대책도그 렇 고 초반 기실적에 쫓겨초 조한상태에 서나온 대책이 아닌 가 하는 생 각 이든 다”고 말 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반 도체인 재양 성 방안의경우, 수도권대학정원 확충 을 두고비수도권대학이강하게 반 발했지 만박부총리는취임2주만에대책을내 놓으며드라이 브 를 걸 었 다. 조상식동 국대교육학과교수는 “부동산정책만 큼이해관계가 복잡한게교육정책”이 라며“현정부가 교육정책에서지나치 게고등교육 ( 대학 ) 과 노 동시장 중 심으 로 접 근하고있는점도 문제의원인”이 라고진단했다. 정부가정책추진에앞서이해관계자 및 정책전문가 와 사전 소 통하는 절 차를 갖 는‘ 소 통의기 본 ’을지키는게필요하다 는제언도나온다.조상식교수는“교육 현장관계자도있고학부모단체도있고, 교육학전문가도있다. ( 이들과의 견 을 조율하는 ) 스 크 린을한 번 만했어도문제 가이 렇 게커지진않았을것”이라고했다. 때 문에차기교육부장관인 선 에 선 교 육정책에대한이해도를제대로검 증 해 야 한다는 목소 리가나온다. 김용일교 수는 “인사는인사대로, 정책은정책대 로 따 로 간다는정치권의인식이문제” 라며“ 후 보자의교육분 야 에관한전문 성은 꼭 들여다봐 야 한다”고강조했다. 홍인택기자 박순애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8일서울여의도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사퇴의사를밝힌뒤고개숙여인사하고있다. 배우한기자 30 Ԃ 1 졂 ‘ 핆헏쾒킮빦컮퓲샎 옇 ’ 펞컪몒콛 ( ) ( ) ( ) ( ) 8일여름휴가를 마 치고 돌 아 온 윤석 열 대통령이이 번 주 8 · 1 5 광 복 절 특별 사면대상자 발표를앞두고 마 지 막 고 민에들어 갔 다.여권관계자들의얘기를 종합 하면‘통 큰 사면’이윤대통령의당 부 였 다고한다.현 재 로 선 경제인사면이 큰폭 으로이 뤄 질것이라는 예 상에는이 견 이없다. 다만이명박전대통령과김 경수전경남지사 등정치인사면을 놓 고서는장단점이분명해 마 지 막 까지고 심을거 듭 하는모 습 이다. 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 8일한국일 보 와 의통화에서“ 폭넓 게사면하자는 게윤대통령의생 각 ”이라며“경제가 워 낙 어려운 만큼 경제인 사면이필요하 고,국민화 합 차원에서정치인들도 폭넓 은사면의대상이 될 수있다”고 말 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가 대상자별로 사 면 · 복권가 능 여부를 세 밀 하게판별하 는데대해서도“너무 따 지지 말 고,가 능 한 방법을 찾아 보라”는 취지의지시를 내린것으로전해졌다. 이 때 문에경제계인사상당수가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 측 이나온다. 경제계에 선 현 재 이 재 용 삼 성전자 부회 장을비 롯 해신동 빈롯 데그룹회장, 박 찬 구 금 호 석 유 화학 회장, 이 중 근 부영 그룹 회장 등이사면 될 것으로 기대하 고있다. 여론도 우 호 적이다. 한국리서 치등 4 개여론조사 업 체가지 난 달 2 5~ 2 7 일전국지표조사 ( NBS ) 를실시한결과, 이부회장의사면에 찬 성한다는응 답 은 77% 에달했다. 변 수는이명박전대통령과김경수전 지사다.이전대통령은건강 문제 와 전 직대통령에대한 예 우등을고려해여권 내에서사면필요성이가장 활 발 히 거론 되 는인사다. 하지만 중 도 층 의 반 감이 높아 지지율하락세인윤대통령입장에 선 리스 크 가적지않다.그 래 서거론 되 는 카 드가김전지사 와함께 하는 ‘ 패 키지’ 사면이다. 여권관계자는 “김전지사까지사면 하면윤 대통령은 그동안 부족했던통 합 이미지를 얻 을수있다”며“더불어민 주당내‘어대명 ( 어차 피 대표는이 재 명 ) ’ 견 제를원하는진영에서도김전지사사 면을바 랄 것”이라고 말 했다.다만김전 지사가민주주의의근간인 댓글 여론을 조 작 한 혐 의로수용된 선 거사 범 이라는 점에서보수진영내 반 대여론도만만치 않 아 최종 발표전까지윤 대통령의고 심이 깊 어질것으로보인다. 한 편 윤대통령은 9 일법무부사면심 의위원회의논의결과를 참 고해이 번 주 후반 에 열 리는임시국무회의에서사면 대상을 확 정할계 획 이다. 손영하·김지현기자 ‘통큰사면’꺼낸윤대통령$이명박·김경수카드는고심 새정부첫사면, 경제인다수고려 찬성여론높은이재용등포함관측 이전대통령,중도층반감커부담 김경수동반땐통합이미지기대 보수진영반대여론자극할우려도 긍정 7월 8월 | | | | | 1주 2주 3주 4주 1주 윤석열대통령국정지지율추이 부정 긍정 부정 만5세초등학교입학추진논란 윤대통령- 펠로시만남불발 김건희여사논문표절논란 ● 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www.nesdc.go.kr )참조 ● 자료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 ) ( ) 박순애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8일서울여의도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사퇴의사를밝힌뒤고개숙여인사하고있다. 배우한기자 30 Ԃ 1 졂 ‘ 핆헏쾒킮빦컮퓲샎 옇 ’ 펞컪몒콛 취학연령하향정책논란도여론을수 렴하는 공론화 과정이부족했다는 비 판이많았던 만큼이를 바로잡겠다는 얘기다. 당분간‘민생경제살리기’에주력하겠 다는의지도강조했다. 윤대통령은추 석을 한 달여앞두고 고물가로 비상이 걸린데대해“가용자원을총동원해과 감하고비상한 대책을 준비해달라”고 한총리에게지시했다. 이날 윤 대통령메시지는 휴가 기간 국정운영구상을 가다듬은 뒤내놓은 나름의해법이다. 하지만 “국민관점에 서모든문제를다시점검하겠다”는원 론적입장만있을뿐,지지율하락과악 화한민심을가져온원인에대한구체적 인진단은 빠졌다. ‘내부 총질’ 문자 파 동이드러낸여권내권력다툼, 김건희 여사를둘러싼잇단구설수,인사잡음, 그리고 무엇보다대통령다움이결여된 자신의언행과태도문제에대해서도별 다른언급을하지않았다. 윤대통령이당정대전면쇄신안을내 놓은대신국정운영의안정성에방점을 찍은만큼국정지지율하락세가이어지 거나여권내부에서실수나혼란이다시 불거지면쇄신압박은더욱커질전망이 다. 당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 표는“이미식물장관으로전락한박부 총리의사퇴정도로는돌파할수없다” 며“더낮은 자세로 국민 뜻을 받들겠 다는원론적대응으로는무책임만키울 뿐”이라고직격했다. 여권내에서도윤대통령이위기를돌 파하려면△대통령실비서실인적쇄신 △정책실장과민정수석공백보완△특 별감찰관임명△제2부속실설치△‘윤 핵관 ( 윤대통령핵심관계자 ) ’그룹과거 리두기등이필요하다는조언이끊이지 않고있다. 대통령실핵심관계자는 통 화에서“윤대통령도땜질처방으로무 너진둑을메우는건어렵다고 보고있 다”면서“ ( 추가적인쇄신안 발표는 ) 취 임100일 등의행사가 남은 만큼 조금 더지켜봐달라”고했다. ( ) ( ) ( ) ( ) 윤대통령“국민관점서문제점검”원론적입장$구체적민심해결책없어 야“박장관사퇴론위기돌파못해” 여권서도비서실쇄신요구지속 긍정 34.5 60.8 63.7 64.5 68.5 70.1 32.0 32.2 28.9 27.5 7월 8월 | | | | | 1주 2주 3주 4주 1주 윤석열대통령국정지지율추이 부정 긍정 부정 17.4 % 76.8 % 만5세초등학교입학추진논란 26.0 % 60.3 % 윤대통령- 펠로시만남불발 21.2 % 64.2 % 김건희여사논문표절논란 ● 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www.nesdc.go.kr )참조 ● 자료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D2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