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9일 (화요일) 이대표와가까운사이로알려진오세훈 서울시장도페이스북에서“임기초의대 통령이마음껏일할 수있도록 합심협 력할때이지시시비비를가릴때가아니 다”라며“선공후사의마음으로자중자 애할것을당부드린다”고했다. 한편 9일비대위원장인선이이뤄지면 비대위의성격과활동기간등도정리될 것으로전망된다. 당내에서는 2개월남 짓활동하는‘관리형비대위’와 5개월이 상 당쇄신을 모색하는 ‘혁신형비대위’ 를 지지하는여론이부딪치고있다. 전 자는 10월쯤전당대회를개최함으로써 위기상황을빠르게수습하자는입장이 다.반면후자는집권여당으로서정기국 회를 성공적으로 마친뒤내년초에새 지도부를선출하는방안이바람직하다 고보고있다. 비대위원장으로는 5선 중진 주호영 의원이유력한가운데비대위원에‘윤핵 관’ 등인사가참여할지여부도관심 사다.비대위원은위원장을포함 해최대15명으로 구성될수있 는데, 면면에따라당쇄신의실 효성논란이불거질전망이다. 비대위출범이임박하면서이대표 체제의기존 지도부는 해산 수순을 밟 고있다.이날정최고위원의사퇴에이어 한기호사무총장과홍철호전략기획부 총장, 강대식조직부총장도 당직사퇴 의사를 밝혔다. 남은 선출직최고위원 은김용태최고위원이유일하다. 장재진^박재연기자 ‘이준석계’ 당 지도부 해산 수순$ 힘빠진 ‘비대위저항’ 국민의힘이비상대책위원회전환을 앞두고 막바지진통을겪고있다. 친이 준석계는 당의 9일전국위원회소집에 발맞춰전국위의결효력정지가처분신 청을 낼것이라고예고했다. 그러자이 준석대표 측의소송 불사 움직임을 우 려하며만류하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 특히이대표와 가까운인사들도이탈 하는조짐이나타나고있다. 국민의힘책임당원중심으로 결성된 ‘국민의힘바로세우기’는 8일서울여의 도동의한 카페에서긴급 토론회를열 고, 당이추진중인비대위전환의절차 적문제를집중성토했다. 모임을 주도 한이대표 측신인규전상근대변인은 “9일전국위에서비대위원장이선임되 면, 가처분 신청이가능해질것”이라며 “집단소송에는현재1,400여명이 ( 참여 를 ) 동의한상태”라고설명했다.이대표 도13일기자회견을전후로가처분신청 을낼지고민하고있다. 이대표측은여당내홍의한축인‘윤 핵관 ( 윤석열대통령측핵심관계자 ) ’측 에동반책임을물어야한다는목소리도 키 우고있다.이대표 측김용태최고위 원은 “권성동원내대표 겸 당대표직무 대 행 은원내대표직을사퇴해야한다”며 “최고위원 대다수가 사퇴했는데 본 인 은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면서비대위원 이된다는 건누 가 봐 도이상하다”고지 적했다. 여당 내홍이출구를 찾 지 못 하자 공 멸 은 피 해야한다며 극 한대 립 을자 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정 미경 ( 사진 ) 최고위원은이날 최고위 원직을 사퇴하며이대표를 향 해 “ 법 적대 응 을 멈 추고 대장부의 길 을 가라”고 호소했다. 이대표 역 시당 혼 란에일정한책임이있는만 큼 지도자다 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이유에서다. 윤 희 근 경찰 청장후보자가 8일열 린국회인사청문회에서 행 정안전부 내 경찰 국 신설의적 법 성논란에대 해애 매 모호한태도로일관했다.야 당과 경찰 내부반발을차단하 겠 다 는 전략으로 해석되지만, 여당에서 도 13만 경찰 수장으로서부적절한 처신이라고비 판 했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예상 대로 경찰 국신설을 둘 러 싼 공방이 이어 졌 다.“ 행 안부장관권한에치안 사무가 없 는데도,이 업 무에관여할 수있는 경찰 국을만 든건 위 법 아니 냐 ”는이해식 더 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윤후보자는“적 법 문제에대 해선명 확 히 답 하지 않겠 다”고 말 을 아 꼈 다.문진석민주당의원이“ 경찰 국 설치가 국가 경찰 위원회심의 · 의 결을 거 쳤느냐 ”고 묻 자 “그 렇 지 않 은것으로안다”면서도재차이어진 “그 럼경찰 청 법 을위 배 한것아니 냐 ” 는질문 엔침묵 했다. 윤 후보자가 계 속 답 변을 피 하 자여당인정우 택 국민의힘의원마 저 “청장후보자 답 게소신있게 답 하 라”고 압 박했다. 윤 후보자는이에 “장관의 법 적권한을보 좌 하기위한 경찰 국신설은 법 제처에서도가능한 것으로유권해석을하고있다”고 말 했다. 현 행법 상 경찰 국신설이가능 하다는 정부입장에동조하면서도 본 인 판 단 대신 법 제처유권해석에 기 댄 것이다. 윤후보자는대신“ 행 안부와협의 과정에서 경찰 입장을 충 분히전 달 했으며, 중 립 성과책임성등 경찰본 연 의가치가 훼손 되지 않 도록 하 겠 다”고 약속 했다.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해선수사와기소가 분리 돼 야 한 다는입장을밝혔다.특히윤석열대 통령이지 난 해3월 검찰 총장재직시 절 언 급한 ‘ 검 수 완 박부 패완판 ( 검찰 수사권이 완 전박탈되면부 패 가 완 전히 판 치게된다 ) ’ 주장에대해서도 “동의하지 않 는다”고 못 을박 았 다. 조은 희 국민의힘의원이“ 검찰 수 사권이 완 전박탈되면공 룡 경찰 이 될 수 있는데, 부 패경찰 은 하나도 없 다는 뜻 이 냐 ”고 물 었 지만, 윤 후 보자는“부 패완판 은 경찰 만이아 닌 우리사회전반에부 패 가 판 치게될 것이란 뜻 으로 받 아들이고있다”고 답 했다.그는이어“ 검 수 완 박이후 업 무 량 만 늘 고권한은 늘 지 않 는다는 인식에 베테랑경찰 들이일선현장을 떠 나고 있다”며“수사관들이다시 돌 아오도록 하는 게목표”라고 설 명했다. 윤후보자는정부가인사권을무 기로수사에개입할 수있다는우려 에대해“ 행 안부장관이수사 독립 성 을 침 해할수 없 으며,그 런 일이있다 면직책에맞는의사표시를하 겠 다” 고 했다. 그는 ‘ 경찰 청장이 행 안부 장관의부하 냐 아니 냐 ’는질문에도 “ ( 부하가 ) 아니라고 답 변하 겠 다”고 말 했다. 행 안부 초대 경찰 국장인 김순호 치안 감 이과거 노 동운동을 하 던 시 절동 료 들을 밀 고했다는의 혹 도청 문회 쟁점 으로 떠올랐 다. 윤후보자는“ ( 김국장임명은 ) 청 장 후보자로서추 천 과 협의과정을 거 쳤 다”면서도“그 런 부분까지알고 추 천 하지는 않았 다”고선을그 었 다. 야당 의원들은 “‘ 프락 치’ 의 혹 이사 실이면 경찰 국장을원대 복귀 시 켜 야 하는 거아니 냐 ”고 윤 후보자를 상 대로정 확 한의견표명을 요 구했다. 윤후보자는“제기된의 혹 이사실이 라면사실관계를따 져판 단하 겠 다” 고 답 했다. 김도형^박지영기자 신인규전국민의힘상근부대변인이8일서울여의도의한 카페에서이준석국민의힘대표를지지하는 모임 ‘국민의힘바로세우기(국바세)’가주최한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 오대근기자 경찰국위법논란 말아끼자 여당서도“소신있게답하라” 윤희근경찰청장후보자가 8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의 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정미경^한기호^홍철호^강대식사퇴 정“이대표도당혼란에책임있어 법적대응멈추고대장부의길가야” 책임당원모인국바세,토론회개최 “비대위전환절차문제”가처분예고 비대위원장 5선중진주호영유력 성격^윤핵관참여등갈등요소여전 윤희근경찰청장후보자청문회 야당“경찰청법위배냐”질문에 침묵하며애매모호한태도일관 “경찰수장으로서부적절”비판 해 군 현 역병 사가국가보안 법 위반등 혐 의로지 난달 기소된사실이 확 인 됐 다. 복 무전은물론 복 무중에도북한체제 찬양 및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반포 해국가보안 법7 조 ( 찬양· 고무 ) 위반 혐 의를 받 고있다. 군복 무중에는 생 활관 TV 에북한선전영상을재 생 한적이있 는것으로알려 졌 다. 8일 해 군 과 군 사안보지원사령부에 따르면,해 군 2함대 군 사 경찰 소 속A 일 병 은지 난달 25일 군 사 법 원에기소 됐 다. 그는지 난 해 7 월입대를전후해 온 라인 커 뮤 니 티 에북한체제의우월성을선전 하는영상 7건및 주체사상에동조하는 글77건 을게시했다. 생 활관과자 택 에서 ‘주체사상총서’ 등이적표현물 1 6점 을 소지하고 관 련 내용을 온 라인에 올 린 혐 의를 받 고있다. 올 해1월에는 생 활관 TV 에 휴 대 폰 을 연 결해북한선전영상 을 틀 어다 른 장 병 들이보도록 한 혐 의 도있다. A씨 는 관 련 해재 판 이진 행 중 이다. 군 장 병 이국가보안 법 상 찬양· 고 무 혐 의로기소된것은 201 6 년이후처 음이다. 군 소식통은 A 일 병 이소지하고있 던 휴 대 폰속 에이적표현물이 담겨 있 었 다 고전했다. A 일 병 이부대출입자를 검 문하는 군 사 경찰 으로반입이상대적으 로 쉬웠 을것으로보인다. 다 른 소식통 은 A 일 병 이 휴 대 폰 을사용해이적표현 물을 다운로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 했다. 군 에따르면장 병 의 휴 대 폰 내 저 장목록을전수 검 사하고있지 않 다. A 일 병 은 북한과직 접 적인 연 관관계 는 없 는것으로 파악 하고있다고 군 측 은밝혔다. 다만정황상대 학 시절사회 주의체제에대해심 취 한 A 일 병 이이적 표현물을 접 하면서북한주체사상으로 변 화 를보인것으로 판 단하고있다. 그 는입대전인 2020년민 족 해방 ( NL ) 계 열의한 원 외좌파 정당에가입한 것으 로알려 졌 다. 김진욱기자 병영생활관 TV로 ‘북찬양’영상튼병사 국보법위반혐의기소 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