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9일 (화요일) D4 정치 구인 매매 기타 광고문의 770. 622. 9600 시민단체보조금 감사 나선감사원$ 총리^감사원장 고발한 민주당 감사원이 시민단체의 보조금 운용 및 지원 실태를 감사하겠다고 8일 예 고했다. 윤석열대통령대선공약인 ‘시 민단체공금유용과회계부정방지’이 행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모 습이다. 감사원은 오는 10일부터정부 및지 방자치단체의비영리민간단체지원실 태에 대한 실지감사에 착수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특별조사국인력을 투입 해시민단체의보조금 횡령등 회계부 정여부를 점검하고 정부의 보조사업 자선정,보조금교부및정산을비롯해 관련업무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계획 이다.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 육관광부, 환경부,여성가족부, 서울특 별시등 7개기관과각기관이지원하는 민간단체가점검대상으로,시민단체와 업무 관련성이높은 기관을 위주로 선 정했다. 이밖에이날부터 31일까지국 민신고를 받는다. 정부 재정지원금의 △무자격청구△과다청구△목적·용도 외사용△오지급등회계부정이신고대 상이다. 감사원은이번감사에나선배경으로 시민단체수와 보조금지원규모가 증 가한 점, 최근 모 민간단체의회계부정 문제제기및관련재판으로인해국민 적관심이높아진점등을 들었다. 정의 기억연대회계부정의혹을지칭한 것으 로해석된다.감사원은지난 4월대통령 직인수위원회업무보고 당시에도 시민 단체회계비위에대한모니터링과자문 계획을강조했다. 정준기기자 김승원(가운데)더불어민주당의원이8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에서한덕수국무총리와최재해감사원장,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을직권남용혐의로고발하 기앞서기자들에게고발취지를설명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내일부터7개기관과지원단체 횡령^회계부정^선정과정등점검 윤대통령공약본격드라이브 ( ) ( ) ( ) ( ) ( ) ( ) ( ) 더 불어민주당은 8일 문재인 정부에 서 임 명한 홍 장 표 전 한국개발연구원 ( K D I ) 원장의사 퇴 를 압 박했다는이유 로한 덕 수국무 총 리와최재해감사원장 을검 찰 에고발했다. 조오 섭 대변인은이날 국회에서열 린 비상대 책 위원회회의 후취 재진과 만나 “정치보 복 수사,기관장 찍 어 내 기관련직 권남 용 혐 의로고발할예정”이라고밝혔 다.조대변인등이이날서초동서울중 앙 지검에제출한고발장에적시된피고발인 은한 총 리와최감사원장,유 병호 감사 원사무 총 장 3명이다.조대변인은“피고 발인은 홍 장 표 한국개발연구원장 ( K D I ) 이 법 정 임 기를 채 우지 못 하고사 퇴 하도 록 국정통할 권 및감 독권 ( 한 총 리 ) ,감사 권 ( 최원장,유사무 총 장 ) 등의직 권 을 남 용했다”고고발이유를밝혔다. 한 총 리는지난 6 월 28일출입기자단 만 찬 간담회에서문재인정부당시 임 명 된 홍 장 표 당시 K D I 원장과관련해“소 득주도성장설계자가 K D I 원장으로 앉 아있다는것은말이안된다”며“ 바뀌 어 야지. 우리 ( 새정부 ) 하고 너 무안 맞 다” 고밝 혀 논 란 이일었다. 최원장과유사무 총 장은 홍 전원장 을 내 보 내 기위해지난 6 월감사대상모 니터링등을 명분으로 K D I 를 상대로 ‘ 표 적감사’ 압 박을했다는것이민주당 이밝 힌 고발이유이다. 한 총 리등에대한 고발은 민주당이 ‘정치보 복 ’으로보고있는윤석열정부 의문재인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의 맞 불성격도있다. 우상 호 비상 대 책 위원장은 지난 1일 “저 쪽 ( 정부 여 당 ) 에서국정운영기조를 바꾼 다면 ( 한 총 리 ) 고발을재검토할수있지만전정 권 수사를 중단하지않고 간다면우리 는 맞 대 응 차 원에서고발하지않을 수 없다”고밝 힌바 있다. 국민의 힘 은 당장 “억지고발”이라고 비판했다.양금 희 원 내 대변인은이날논 평 에서“ 홍 장 표 전원장이자진사 퇴 한 사실 마 저도정치적 압 박으로 둔갑 시켜 고발에나선것은 불 법 이아 닌 사실에 대한억지고발에불과하다”며“민주당 은문재인정부의방 탄 고발이자윤석열 정부의발목 잡 기를위한정치고발을 즉 각중단하라”고 촉 구했다.그러면서 홍 전 원장이주장한 소득주도성장 등에 대해선“국민들로부터공분을 샀던 대 표 적인실 패 정 책 ”이라고지적했다. 이성택기자^김가윤인턴기자 홍장표전KDI 원장사퇴압박 표적감사등직권남용혐의로 국민의힘은“억지고발”비판 ( ) 30 2022년8월9일화요일 박진‘칩4’뇌관안고방중$“중우려해소위해설명” 김승원(가운데)더불어민주당의원이8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에서한덕수국무총리와최재해감사원장,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을직권남용혐의로고발하 기앞서기자들에게고발취지를설명하고있다. 오대근기자 8일중국방문을위해출국길에오른 박진 ( 사진 ) 외교부 장관의어깨가 무겁 다.정부가 ‘칩4’ ( 한국·미국·일본·대만 ) 로 불리는미국 주도의‘반도체공급망 대 화’예비회의에참석키로결정하면서다. 중국은칩4 구상에대해‘중국견제용’이 라고반발해왔다.칩4가중국을배제하 는협의체가아니라고납득시켜야하는 과제가 주어진셈이다. 낸시펠로시미 하원의장의대만방문으로미중갈등이 최고조에이른상황은부담을가중시키 는요인이다. 박장관은이날출국전기자들과만 나칩4와관련해“특정국가를배제하기 위한것이아니다”라며“여러문제들을 중국과 논의·협의하고, 우려가있다면 해소할수있게설명하겠다”고말했다. 2박 3일일정으로중국을찾는박장관 은 9일칭다오에서왕이중국외교담당 국무위원겸외교부장과한중외교장관 회담을갖는다. 회담 테이블에는칩 4가첫번째의제로오 를 가능성이크다. 미 국이칩4 동참을요구 할 예비회의가 당장 다음 달 초개최가 유 력한탓이다.미국은칩4의세부협력분 야로△인력양성△연구개발 ( R&D ) 협 력△공급망 다변화 등을 검토하고있 다.칩4가가동될경우,참여국들은국제 사회에서대만을정식국가로인정하는 모양새가된다.‘하나의중국’원칙을견 지하고있는 중국이민감할 수밖에없 는사안이다. 박장관은국익에근거해우리정부입 장을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대 통령은이날출근길도어스테핑에서칩 4 예비회의참여와관련해“정부각부처 가그문제에대해철저하게국익관점에 서세심하게살피고있다”고했다.앞서 지난달외교부의업무보고에서는박장 관에게“중국이오해하지않도 록 적 극 적인외교를하라”고당부하기도했다. 이를감안해, 외교부는칩4 명칭에대해 서도 “ 확 장성여부가정해지지않은 상 태에서4로가 두 는것은부적 절 하다”며 ‘반도체공급망 대화’로 불러달라며신 중한태도를보여왔다. 중국이우리정부에요구하고있는사 드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 D ) 관련 3불 ( 사드 추 가배치·미국미사일방 어체계참여·한미일 3각 군 사동 맹 을하 지않겠다는것 ) 과 북핵 문제도회담테 이블에오를것으로보인다.이와 관련, 중국은 “2017 년 한국이사드 3불을약 속 했다”고주장하는반면,우리정부는 “우리입장을설명한것에불과하다”는 입장을고수하고있다. 박장관은사드 3불과 관련해“우리안보 주 권 에관한 사 항 ”이라고강조했다. 박장관은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한 한령 ( 중국 내 한 류 금지령 ) 해제를요구 할가능성도시사했다.그는“양국 젊 은 세대간 소통과 교 류 를 증진하는 방안 을 논의하겠다”며“ 케 이 ( K ) 팝 과영화, 드라 마 , 그리고게 임 등문화 콘텐츠 가 폭넓 게중국에소개될수있도 록 협의하 겠다”고밝 히 면서다.중국은 201 6년 사 드 배치와 관련한 보 복 차 원에서한한 령을시행했다. 그러면서도“중국 내 한 한령은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 정승임기자 ( ) ( ) ( ) ( ) ( ) ( ) ( ) ( ) 오늘칭다오서왕이부장과회담 사드 3불^북핵문제도논의할듯 한한령해제요구가능성시사 30 윤덕민주일대사“강제동원일본기업자산현금화일단동결해야” ( ) ( ) ( ) ( ) ( ) ( ) ( ) 윤 덕 민 ( 사진 ) 주일본 한국대사가일 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자문제를해결 하려면일본기업의 압류 자산 매 각, 즉 ‘ 현 금화’를일단 동결하고외교협상을 위한공간을만드는것이 바람 직하다고 8일밝혔다. 한국대 법 원은 2018 년 일본기업들은 강제동원피해자들에게배상하라는판 결을 내렸 다. 판결이행을 거부한일본 기업들의자산을강제 매 각해배상자금 으로 쓰 자는것이‘ 현 금화’다. 대 법 원이 결정하면 현 금화는 한 두 달 내 에가능 하지만, 한일관계는 파 국으로치달을 것이다. 이에강제동원피해자들이 현 금화조 치를 보 류 해야 한다 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잠 정 입장이다. 일본 은 현 금화를 양국 관 계의 레 드라인으로설 정하고, 한국 정부에 대 책 을요구하고있다. 지난달 부 임 한 윤 대사는 도 쿄 한국 대사관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 현 금화 의 맹 점을 짚 었다.그는“일본기업자산 이경 매 로 넘 어가면피해자에게 충 분한 보상 액 을 마 련할 수있을지의문”이라 면서“피해자의 존엄 과 명예를 회 복 하 고 마 음의상처를 치유하는 과정도 생 략돼 오 히 려 더큰 피해를 볼 수있다”고 말했다. 윤 대사는 현 금화에대한 일본의보 복 조치에 따 른 경제적 손 실도 우려했 다.“수 십 조 ~ 수 백 조원에달하는한국 기업의비 즈 니스기회가날아가는등 천 문 학 적피해가 생 길것”이라고했다. 강제동원 피해 배상 소 송 은 민사소 송 이어서 현 금화를 동결하려면원고인 피해자들의양해 혹은 요청이있어야 한다. 윤대사의이날 발 언 은외교적해 법 부터찾아보자고피해자들에게거 듭 호 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피해자 지원 단체는 외교부가 얼마 전 현 금화에대 한 의견서를 대 법 원에낸 것에반발해 강제동원관련민관협의체에서 탈퇴 한 상태다. 피해자 측 은 “일본기업과일단 만나 서대화를 시 작 하는 것을 전제로 현 금 화진행을동결할수있다”는일 종 의중 재안을 최근 박진외교부 장관을 통해 일본에전달했다. 이에대해윤 대사는 “아직아무 런 회 답 이없다”고말했다. 도쿄=최진주특파원 “충분한보상액마련할지의문 외교협상공간만드는게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