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9일 (화요일) D5 사회 “사생활 보호도 중요” 깐깐해진디지털압색 법원이최근수사기관이확보한디지 털증거에대한 적법성여부를 꼼꼼히 따지면서수사기관의불만이점차커지 고있다. 증거수집에지나치게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압수수색등 수사 의어려움만 가중된다는것이다. 하지 만 수사의실체적진실규명못지않게 개인정보 보호와 피의자 방어권보장 역시중요하다는점에서법조계에선일 단긍정적평가를내린다. 법원의보다깐깐해진디지털증거의 판단기준은올해들어나온세건의대 법원판결을 통해알 수있다. 먼저불 특정다수가공용으로사용하는강사 휴게실PC의증거능력을인정한올해 1월정경심전동양대교수에대한상고 심재판이다. PC 안전자정보가정교 수의것인지,소속된기관 ( 동양대 ) 의것 인지를 두고 논란이많았던사안인데 대법원은 ‘오랜시간동안방치된공용 사용 전자기기내정보의피압수자는 공용기기가소속된기관또는법인’이 라고선을그었다. 이어6월대법원은 수사기관이사회 관계망서비스 ( SNS ) 와이메일등 제3 자가 보관하는 전자정보를압수수색 할때정보소유자 ( 피압수자 ) 를누구로 볼것인가에대한논쟁에대해‘계정소 유자’라는답을내놓았다.휴대전화압 수수색영장만으로는인터넷내저장 소인클라우드계정내정보를압수수 색할수없다는판결도같은달대법원 에서내려졌다. 법조계는이들세사건을“디지털압 수수색적법절차 요건을 구체화한 판 결”이라고평가한다.압수수색을위한 디지털정보의주체와범위에대한계속 된논란에대법원이판단기준을 판결 로보여줬다는것이다. 수도권지방법원의한판사는 “디지 털압수수색의절차를 보다엄격히따 져야 한다는 생각이법원내부에서퍼 져가는 분위기”라며“게다가 압수수 색과 포렌식이점차 늘어나면서개인 의사생활정보가 수사기관에너무쉽 게 노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가 커지는 것도 또 다른이유”라고 설 명했다. 여기에대법원 근무 경험이많은 한 판사는“대법원내에서범죄증거확보 만을 이유로 절차 등을 조금은 간과 해왔던수사기관의관행에제동을걸 필요가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것으 로안다”고전했다.대검찰청에따르면, 수사기관의디지털포렌식증거분석건 수는 2009년검찰 1,252건,경찰 5,493 건에서 10년 만인 2019년검찰 9,021 건,경찰 5만6,440건으로 10배가량증 가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볼 멘소리를 내놓는다. 디지털 압수수 색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정경유착 이나 기업범죄, 사이버범죄등 중대범 죄를 해결해나가기가 더욱 까다로워 졌다며 반발한다. 재경지검의 한 부 장검사는 “범죄자가 증거를 은멸하 기용이한 환경이만들어질수밖에없 다”며“특히서버가 해외에있는 경우 범죄 규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고했다. 반면법조계에서는대체로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장을지낸김한규변호사는“그동안디 지털압수수색과정에서범죄와 무관 하게개인정보가광범위하게수사기관 에제공된측면이있는데,최근법원판 결을 통해기본권보장이이뤄지고있 는것”이라며“적법절차와피의자인권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 한 방 향 ”이라고 말 했다. 전 문 가들은 입 법을 통해보다 구체 화된 규정이만들어져야 한다고 제 언 한다. 승 재 현 한 국 형사 · 법무정 책연 구 원 연 구위원은 “디지털증거수집에대 한 법체계를 새롭 게 만들 필요가 있 다”며“ 미국처럼 수사절차법이나증거 법을따로만들어서규 율 할필요가있 다”고 말 했다. 양 홍 석법무법인이공 변호사역시“형사소 송 법개정을통해 적절한 디지털 압수수색절차규정을 마련 해야한다”고강조했다. 문재연기자 연세대, 한동훈처조카^처남댁‘공동논문’본조사 착수 경기성 남 시대장동개발사업을 돕 고 뇌물 을수수한 혐 의로구속 됐 던 곽 상도 ( 63 ) 전 국민 의 힘 의원이구치소에수감 된지6개월만에 풀 려 난 다. 8 일법조계에 따르면서울중 앙 지법형사 합 의22부 ( 부 장이준 철 ) 는이 날곽 전의원측의보석 청구를인용했다.재판부는 “보석조건 으로기대할수있는출석 담 보,증거인멸 방지등제반사정을 종합 하면보석을 허 가할상 당 한이유가있다”고 밝혔 다. 곽 전의원은구속기한만 료 시점인이달 22 일보다2주일 찍 구치소를나서게 됐 다. 보석조건은 ‘재판출석 약 속’과 ‘증거 인멸을 하지않 겠 다’는 내용의서 약 서 제출과보증금 3 억 원 납 부다.재판부는 서 약 서내용을어기거나 허 가없이주거 지를이 탈 혹 은 출 국 할경우 보석을 취 소하고보증금을 몰 수하도 록 했다. 곽 전의원은2015년대장동개발사업 자공 모당 시화 천 대유가하나은행과 함 께 성 남 의 뜰컨 소시엄을구성하는데도 움을준대가로화 천 대유 직 원인아들 병 채씨 가성과금등명 목 으로50 억 원 ( 세금 제외25 억 원 ) 을수수하도 록 한 혐 의를 받 는다.20대 총 선무 렵 인2016년3,4월 남 욱변호사로부터5,000만원을 받 은 혐 의도있다. 박준규기자 연 세대가한동 훈 법무부장관 처 조 카 와 함께 논 문 을 작 성한 의과대교수의 연 구부정의 혹 에대해검증에나 섰 다.한 장관의 처 조 카 인최 모씨 는고교시절외 숙모 인이 모 교수와 의 학 논 문 을 함께 썼 다. 하지만이논 문 은 돈 만내면게재 할수있는 ‘ 약탈 적 학술 지’에게재 됐 고, 연 구실험을 둘러싸 고여 러 의 혹 이제기 됐 다.최 씨 는 현 재 미국 아이비리그 ( 미국 동부유명사 립 대 8곳 ) 소속 펜 실 베 이니 아대치과대 학 에재 학 중으로, 한 장관 자 녀 와도 ‘스 펙 공동체’로 함께 활동했 다는의 혹 을 받 고있다. 연 세대는 8 일의과대 학 이 모 교수의 연 구부정의 혹 에대해본조사를실시하 기로했다고 밝혔 다.‘제보내용이피조 사자 ( 이교수 ) 의부 당 한저자 표 시등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문 제를제기하고 있어, 본조사를 통한심 층 조사를거 쳐 최 종 판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있다’는 이유에서다. 연 세대는지 난 달 11일 예 비 조사회의를 열 었고,같은달 20일 연 구 윤 리진실성위원회에서이같이결정했다. 연 세대 연 구 윤 리위의 연 구부정행위 검증은‘ 예 비조사 → 본조사 → 판정’세단 계로진행된다. 본조사는해 당 분야전 문 가 ( 50 % 이상 ) 와 외부 인사 ( 30 % 이 상 ) 로구성된위원회에서진행되며, 예 비 조사결과 승 인 후 30일이내에착수해 120일이내에판정해야한다. 본조사와 판정이올해12월 1 7 일전에 모 두 완료 되는 셈 이다. 조사대상이된논 문 은2019년‘생명의 학 과 학 기 술 저 널 ’에게재된의 학 논 문 으 로,‘점성이 높 은유 산균 ( 연쇄 상구 균살 리 바 리우스 ) 을경구용의 약품 으로 넣 기위 한최적화방법에대한실험’이주제 였 다. 한장관 처 조 카 인최 씨 가고교시절 작 성 해제1저자에이 름 을올 렸 고, 당 시 미국 스 탠 퍼드대 학 방 문 교수 였 던이교수가 연 구 책임 자인‘교 신 저자’로등 록됐 다. 하지만실험방법과데이터 신뢰 성과 관 련 해여 러 의 혹 이제기 됐 다. 연 세대에 제보 문 을보낸 미국 한인 학 부 모 단체‘ 미 주 맘 ’대 표A씨 는한 국 일보통화에서“이 논 문 은최 씨 가고교선생 님 의지도로과 학 경시대회 ( 사이 언 스 페 어 ) 에출 품 했던 포스터의데이터와일치한다”며“ 엉 터리 포스터를논 문 으로만들며외 숙모 인이 모 교수의이 름 을 얹 어논 문 의질을 높 인 뒤 ,대 입 용스 펙 으로사용한것으로보인 다”고 밝혔 다.고교생이 름 을기 존 논 문 에 끼 워 넣 는방식이아니라,최 씨 가 미국 명 문 대진 학 을위한‘ 편 법스 펙쌓 기’에이 모 교수이 름 을동원한것으로보인다는 뜻 이다.이교수측은본보에“ 연 구 윤 리 규정상전 혀문 제가없는논 문 이며 모든 입 증자 료 를 갖 고있다”고 밝힌바 있다. 조소진^김도형기자 ‘50억클럽’곽상도석방 수감6개월만에$법원,보석허가 법원, 압수수색요건강화기조 수사에디지털포렌식활용‘껑충’ “개인적기본권침해우려”공감대 최근“클라우드수색위법”판단도 절차까다로워중대범죄놓칠수도 “디지털증거수집법체계새로마련을” 2023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을101일앞둔 8일서울강남구강남종로학원복도에서수험생들이졸 음을쫓으며공부하고있다.코로나19확산이후세번째치러지는올해수능에서도수험생들은반드시 마스크를착용하고응시해야한다. 배우한기자 인천내륙지역에강풍과함께시간당 80 च 의폭우가쏟아진8일인천시남동구구월동도로가침수돼있다.기상청은이번주중부지방과경북북부를중심으로돌풍및천둥·번개를 동반한강한비가쏟아질것으로예보했다. 인천=연합뉴스 100일앞으로다가온수능 인천시내도로침수 서울을포 함 한수도권과강원중 ·북 부 등에호우특보가발 효 된가 운 데,호우경 보범위가서울 남쪽 과경기 남쪽 까지확 대 됐 다.수도권 엔천둥 과 번 개를동반한 시간 당 50 ~ 100 ㎜ 의강한비가 쏟 아졌고, 비구 름 은점차 남쪽 으로이동하면서피 해범위를 넓힐 것으로 예 상된다. 8 일기상청은 서울전지역과경기성 남· 하 남·남 양주 · 고양시등에호우경보 를 발 효 했다. 경기도전체와 동해안 지 역을제외한강원도대부분지역에호우 특보가내려진가 운 데,호우주의보에서 호우경보로격상된지역이점차늘고있 는 것이다.이 날 0시부터오 후 4시까지 경기 연천군 에는1 7 3.5 ㎜ 의비가내 렸 으 며,포 천 시 ( 140.5 ㎜ ) 와양주시 ( 114.5 ㎜ ) , 강원 철 원 군 ( 139 ㎜ ) 등에100 ㎜ 이상의 비가,서울에는 8 0 ㎜ 비가집중 됐 다. 이 번 비는 남쪽 에서올라온 덥 고 습 한 기단과 북쪽 에서내려온차 갑 고건조한 공기가 부 딪 히며생 긴 정체전선의영 향 이다. 마 치장 맛 비 처럼 많은양의비가 집중되는것이특 징 으로,정체전선이10 일까지 남북 으로오르내리면서전 국 에 영 향 을 줄 것으로전망된다. 동서로 긴 정체전선특성상지역 별 강 수량차이가커 모레 까지 총 350 ㎜ 이상 의많은비가 쏟 아지는 곳 도있 겠 지만, 더위만기 승 을부리는지역도있 겠 다.이 날 도 폭 우가 쏟 아지며비교적선선했던 수도권 및 강원지역과 달리경상권대 부분지역 엔폭염 경보가발 효됐 다가오 후 들어해제 됐 다.실제로오 후 4시기준 서울이25. 7 도,인 천 이26.3도를기 록 했 지만 포 항 은 34.2도, 대구는 33. 7 도를 기 록 하는등 큰 차이를보 였 다. 정체전선이 북쪽 으로올라가면 북 한 에많은비가내려 임 진강과한 탄 강, 북 한강등의수위가 급 격히 높 아질가능성 이 크 다.이때 문 에경기 북 부와강원영 서 북 부지역주 민 과여행 객 들은주의가 필요하다. 곽주현기자 중부지방폭우로침수^고립피해$“경기북부^강원영서여행객들주의” 환자더러‘코로나약처방’요구하라니$ 대구33.7도등경상권은폭염경보 “부정행위제보구체적”검증결정 고등학생이제1저자로이름올려 의대교수인외숙모는교신저자로 국 가감 염병 위기대 응 자 문 위원회가 코 로나19 위중증규 모 를 줄 이기위해“ 먹 는 치 료 제 ( 팍 스로비드 · 라게 브 리오 ) 를 보다 적 극 적으로 처 방해야 한다”면서 정 작 “환자가 의사들에게 처 방을 요청 해야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 상된다.의 사도소 극 적인상 황 에서의 학 적지식이 없는 환자더 러 먼저요구하라는 것은 앞뒤 가 맞 지않다는지적이나온다. 정기석자 문 위원장은 8 일 “고위험 군 에 ( 먹 는치 료 제가 ) 신 속히 처 방 될 수있 도 록 환자들은 의사한 테처 방해달라 고 촉 구해야 한다”고 말 했다. 의사들, 특히동 네병· 의원이부 작 용을이유로 먹 는치 료 제 처 방에소 극 적이다. 6월기준 60세이상 먹 는치 료 제 투 여 율 은 1 7 .9 % 다.3월 7 .5 % 와비교해 높 아졌지만하 루 확진자 10만 명이상 나오는 상 황 에선 여전히 낮 다. 팍 스로비드는 처 방이까다 롭 다.60세 이상이거나만 12세이상중면역저하자 또는기저질환을가진고위험 군 이경증 발생5일안에 먹 어야한다.하 루 라도 빨 리 먹 는게 좋 지만, 병 용금기 약물 이2 8 개나되고 처 방 후신 고등절차가 복잡 하다. 라게 브 리오는 병 용 금기 약물 이 거의없지만, 사망 및 중증화 예 방 효 과 는 30 ~ 50 % 정도로 낮 다. 선 뜻 손 이가 지않는이유다. 전 문 가들은 현 장에서 잘쓰 이지않는 이유부터보라고 입 을 모 았다.의 료 진과 충 분한소통이먼저라는지적이다.김우 주 고려대구로 병 원 감 염 내과 교수는 “이유를정확히아는것이과 학 방역인데 정부는의사들의이해도를 높 이기위해 어 떤 노력을했나”라고비판했다. 조동 호명지 병 원감 염 내과교수도“의 료 진이 몰 라서안 쓰 는것도아니고,환자가 항 바 이 러 스제를달라고할정도로자 신 의 상 태 를정확하게아는것도쉽지않다” 고 말 했다. 엄중식가 천 대 길병 원감 염 내과교수 는 “ 현 장의 처 방 패턴 이 바뀌 지않으니 독 려방 향 을 의사에서환자로 바꾼 것 으로이해한다”면서도“ 처 방하면안되 는환자까지 처 방해달라고할수있는 점은우려된다”고 말 했다. 정 위원장도 “환자도 약 을 받 고 싶 다는의 향 을 표 시하라는것이고,‘이 약 을 주세요’라고 요구하라는 뜻 이절대 아니다”라며“ 모든 의 약품 은의 료 진의 책임 과 감 독 하에 처 방 돼 야 한다”고 해 명했다. 한 편 최근 소아 · 청소년환자 증가 및 사망자 발생과 관 련 해자 문 위는 심 층 분석과어린이 예 방 접종 체계점검이필 요하다고 주 문 했다. 정위원장은 “4일 회의에서이를논의했다며“데이터중심 의방역정 책 수 립 을위해관 련 사 례 에대 한 심 층 적인분석이 추 가 돼 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아 · 청소년의 접종 강 요로비 칠 수있다는점을우려한 듯 “강 제 접종 이나강력권고한 건아니다”라 고 말 했다. 류호기자 정기석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차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회의결과를설명 하고있다. 뉴시스 감염병자문위“환자가요청”논란 의사처방저조하자환자타깃 “처방안되는환자요구어쩌나 의사인식개선위한교육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