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10일 (수요일) D6 사회 백신부족에 ‘나눠맞기’ 엊그제같은데$ 폐기율 61%백신도 코로나19 유행에맞서기위해정부가 지난해초부터올해2분기까지백신도 입에약 5조2,000억원을투입한것으로 파악됐다. 백신종류별접종량도큰차 이가났는데, 화이자백신은누적8,000 만 회가까이접종해폐기율이 1.8%에 불과했지만뒤늦게도입된노바백스백 신은10개중6개가폐기됐다. 9일 방역당국의백신접종 데이터와 한국일보취재에따르면, 1년 6개월동 안국내에도입된코로나19 백신은총 1 억4,584만회분이다.이중화이자백신 이8,694만회분으로가장많다.이어모 더나 ( 3,106만 회분 ) , 아스트라제네카 ( AZ·2,210만회분 ) ,얀센 ( 341만회분 ) , 노바백스 ( 233만 회분 ) 순이다. 화이자 와AZ 도입량에는백신공동구매국제 프로젝트 ‘코백스 ( COVAX ) ’를통해구 입한물량도포함됐다. 올해 2분기말까지기초접종 ( 1·2차 ) 과 추가접종 ( 3·4차 ) 을 합친전체코로 나19 백신 누적접종은 1억2,748만 회 다. 도입한 물량 중 87%를 맞은 셈이 다. 누적폐기량은 527만 회분이라 도 입량 대비폐기율은 3.6%라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1분기~올해 2분기정부가 백 신도입에투입한 예산은 총 5조2,282 억원이다. 분기별로는지난해 4분기에 가장 많은 2조1,909억원이집행됐다. 올 1분기 ( 2,893억원 ) 와 2분기 ( 4,228억 원 ) 는지난해같은분기와비교해각각 52%, 48%줄었다.방역당국은“제조사 별구매금액은계약상기밀유지조항이 있어공개할수없다”고했다. 화이자백신은올해2분기말까지누 적7,862만 회접종이이뤄졌다. 도입량 과 비교하면접종률이 90%에이른다. 같은시기누적폐기량은 26만962바이 알 ( 병 ) 이다.화이자백신은 1바이알이기 본 6회접종이고 국내에서개발한 최소 잔여형주사기 ( LDS ) 를사용하면 7회까 지가능하다. 올해 3월말 도입된소아 용백신은 1바이알이10회분이다. 둘을 합쳐환산하면폐기량은총 157만5,720 회분이다.도입량대비1.8%에그쳤다. AZ 백신은 25만8,570회 분이 폐 기돼 올 2분기 말까지 누적 폐기율이 1.2%로 가장 낮았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발 빠르게 먼저 공급한 효과를 누린 것으로 풀이된다. 비교적초기에 공급된얀센도 누적폐기율이 1.4%로 낮다. 화이자와 같은 메신저리보핵산 ( mRNA ) 방식의모더나 백신도 폐기 율이 6.3%인데노바백스 백신의폐기 율은 무려 61.6%에이른다. 주사기하 나에1회분백신이담겨있는 ‘프리필드 시린지’ ( 사전충전형 ) 233만 회분을 도 입했지만 올해 6월 말 기준 57만여회 접종에그쳤다.이달 초집계된누적접 종 횟수도 70만 회수준이라 143만 회 분이상이폐기됐다. 전통적인단백질재조합방식으로만 든노바백스백신은부작용이적어기대 를모았지만국내접종이올해2월중순 승인돼출발부터늦었다. 화이자와 모 더나를 중심으로이미전국민기초 접 종률이80%후반대를기록해접종기회 부터많지않았다. 프리필드 시린지가 낯설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돼 백신수요가줄어든시기에도입된점도 영향을미친것같다”고했다. 정부는연말까지1억3,000만여회분의 백신을추가로들여온다.계약상제조사 가변이바이러스에대응하는개량백신 을개발하면물량대체가가능하다.식품 의약품안전처는지난달 29일모더나의 ‘모더나스파이 크박 스2주’품 목허 가심사 에 착 수한데이어이달 5일화이자의‘코 미나 티 2주0.1 ㎎/ mL’ 임 상시 험 자 료 사 전 검토 를시작했다. 김창훈기자 1년 6개월간 ‘백신성적표’는 5조2000억원투입$폐기율3.6% 조기도입AZ^화이자 1%대인데 뒤늦게뛰어든노바백스 61%나 부작용더적지만후발주자비애 누적접종화이자 8000만회최다 정부, 올해1억3000만회분더도입 법 무부가9일사면심사위원회 ( 사면 위 ) 를 열 어8·15 광복절특 별사면대상 자를 선 정했다.고물가와대 외 여 건 악 화 등 으로 경 제인중심 특 별사면이단 행 될 가능 성 이 높 게점쳐지는가 운 데, 윤석열 대통 령 은이 명박 전대통 령 과 김경 수전 경남 지사의사면여부를두 고고심중인것으로알려졌다. 법 무부는이 날오 전11시10분사면 위전체회의를 열 어 오 후4시20분까지 특 별사면대상자심사 및선 정작 업 에 나 섰 다.사면위는사면 및복권 대상을 확 정하기위해설 치 된 법 무부소 속 자 문 위원회로, 법 무부장관을포함해4 명 의 법 무· 검찰 소 속 내부위원과5 명 의 외 부위원으로 꾸 려 진 다. 이 날 사면위는 한동 훈법 무부장 관이불 참 해,이노공 차관이주재해 대상자를 선 정했다. 통상 법 무부장 관이사면위당연 직 위원이지만, 사 면상신 권 자라는점을 감 안해 독립 성 ·중 립성 보장 차원에서사면위에 불 참 하는게관 례 다.심사위 외 부위 원들은 회의 직 후 취재 진 의질 문 에 “심사내용을말 씀 드리기어 렵 다” 며 “ ( 사면 규 모는 ) 생 각보다수가적었 다”는 반응을 보 였 다. 사면위 결 과 는 법 무부 장관이대통 령 에게보고 하고, 대통 령 은 국무회의의 결 을거 쳐사면 권 을행사하게된다. 법 무부 관계자는 “ 특 별사면대상자는 임 시 국무회의가 열 리는 12일에발 표 할 것으로예상된다”고 밝혔 다. 정 치권 과 법 조계에 따르면 이 번 사면위심사 대상 엔 경 제인이다수 포함된것으로 알려졌다. 경 제계에 선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을 비 롯 해신동 빈롯 데그 룹 회장, 박찬 구금 호석 유화 학 회장,이 호진 전 태광 그 룹 회장,이중 근 부영그 룹 회장 등 이 거 론 됐다.‘국정 농 단’ 사 건 으로 징 역 2년 6개월을 선 고 받 은이재용 부회 장의 경우 ,지난달 25일형기가종 료 됐지만 특 정 경 제 범죄 가중처 벌법 에 따라 5년 간 취 업 이제한된 상 태 다. 재계에 선 정상적 경 영 활 동을지원해 주는차원에서이부회장을사면· 복 권 대상에포함시 켜야 한다고지 속 적으로요구해 왔 다. 다만 정무적 판 단이필요한 정 치 인사면여부는 윤 대통 령 의중에따 라최종 결 정 될 전 망 이다. 당초이 명 박 전대통 령 과 김경 수전지사가유 력 사면대상으로 꼽혔 지만,민심악 화를의식한 윤 대통 령 이입장을 선 회할가능 성 도제기된다. 한동 훈 장 관역시이 날 사면위기준을 묻 는취 재 진 에게“ ( 사면은 ) 대통 령 의고유 권 한”이라고말했다. 사면위의일반 형사사 범 심사와 관 련 해 선 서민 생 계형사 범 과 특 별 배 려수형자 등 이대거포함된것으로 알려졌다.대통 령실 관계자는“최 근 몇 년 간 코로나19 등 으로 생 계가어 려 운 상 황 에서 먹 고사는 문 제로 생 긴죄 질이나 쁘 지않는 범죄 에대해 선 사면하자는분위기가있다”고 귀 띔 했다. 김영훈^손영하기자 “학제개편언급말라”대통령실쪽지논란 인하대 캠퍼 스에서 또래 여 학생 을 성 폭 행하려다 건 물에서 추 락 시 켜 숨 지 게한 남학생 이 살 인 죄 로 재 판 을 받 게 됐다. 인 천 지 검 여 성 아동 범죄 조사부 ( 부장 구미 옥 ) 는 9일 성폭력범죄 처 벌특례법 위반 ( 강간 등 살 인 ) 혐 의로인하대1 학 년 생 A ( 20 ) 씨 를 구 속 기소했다. A 씨 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 천 미추 홀 구인하대 캠퍼 스내단과대 건 물 2 층 과 3 층 사이 계단에서 B씨 를 성폭 행하려고 시도하 다가 창밖 으로 떨 어 뜨 려사 망 하게한 혐 의를 받 는다. 검찰 은 경찰 이사 건 을 송치 한후전담 수사 팀 을 꾸 려보완수사를 진 행했다. 여 학생 의추 락 직 전 상 태 와 추 락 당시 상 황 을구체적으로파악하기위해 법 의 학 자를대동해 현 장조사를 진 행하기도 했다. 해당 단과대 건 물 출입자를전수 조사하면서그동안드러나지않았 던블 랙박 스영상도 확 보했다. 경찰 은‘ 살 인의고의가인정 되 지않는다’ 며 준 강간치 사 혐 의로사 건 을 넘겼 지만, 검찰 은A 씨 에게 강간살 인 죄 를적용하기 로했다. 검찰 은 B씨 가의식이없어자기보 호 능 력 이완전 히결 여된상 태였 고, 범 행 현 장이지상에서8m 높 이라서추 락 시사 망 에이를수 밖 에없는구조 였 다는점에주 목 했다.A 씨 가 B씨 를 건 물에서 떨 어 뜨렸 을 경우 사 망 할가능 성 이있다는것을충 분 히 알면서도 범 행을저질 렀 다 ( 살 인의미 필적고의 ) 고 판 단한것이다. 다만 경찰 이A 씨 에게적용한 성폭력 범죄 처 벌특례법 위반 ( 카메라 등 이용 촬 영 ) 혐 의는 불기소처분했다. A 씨 의 휴 대 폰 포 렌 식 결 과와 휴 대 폰 에저장된동 영상 파일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결 과, 휴 대 폰 에 B씨 의신체 등 이 촬 영돼있지 않았기 때문 이다. 검찰 은A 씨 가동영상 을 촬 영하려고한사 실 은인정 되 지만이 를입 증 할 증 거가부 족 하다고 봤 다. 이상무기자 인하대성폭행추락사‘살인죄’로재판받는다 0시기준코로나19국내신규확진자수가15만명에육박하며117일만에최대치를기록한 9일폭우속에서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를찾은시민들이검사를받기위해대기하고있다. 뉴스1 검찰‘치사죄’에서‘살인죄’로변경 의식없는피해자성폭행시도하며 창문추락사망가능성알고도도주 한동훈법무부장관이9일오전경기도과천 법무부청사에들어서고있다. 뉴스1 장대비뚫고 ‘코로나검사’ 코로나19백신도입예산 ● 단위 억원 6,027 8,081 9,144 2 조 1,909 2,893 4,228 합 계 5 조 2 ,282 2021 2022 1분기 2 3 4 1 2 2021년1분기~올해2분기백신별현황 ● 단위 회분 ● 자료 질병관리청 도입 폐기 폐기율 AZ 2,210 만 25 만 8,570 1.2 % 화이자 8,694 만 157 만 5,720 1.8 % 모더나 3,106 만 196 만 8,760 6.3 % 얀센 341 만 4 만 8,660 1.4 % 노바백스 233 만 143 만 6,245 61.6 % 합계 1 억 4,584 만 528 만 7,955 3.6 % 윤석열정부첫사면대상선정 재계^생계사범다수포함된듯 만 5 세 초 등학 교입 학 학 제개 편 안에 대 한 사회적반발로 박 순 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 육 부 장관이 사 퇴 한 가 운 데 9일 국 회 교 육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 령 실 비서관이교 육 부 차관에게 답 변 방 향을정해주는 듯 한 쪽 지를전달해 논 란 이다. 권성 연대통 령실 교 육 비서관은이 날 장상 윤 ( 사진 ) 교 육 부차관에게‘취 학 연 령 하향 논란 관 련 질 문 에서국교위 ( 국 가교 육 위원회 ) 를 통한 의견수 렴 , 대국 민설 문 조사, 학 제개 편TF 는 언 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 다’라고 적 힌 쪽 지를 전달했다. 논란 이된 학 제개 편 안에관해 추후교 육 부가취할수있는공 론 화 절 차를 언 급하지말라는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국회에정부당국자 들이출 석 해 현 안에 답 변하는과정에서 대통 령실 이부당하게개입했다 며 비 판 했다. 교 육 위원장인유기 홍 의원은 “의 원들의질의는 국민을 대신해서하는 것”이라 며 “대통 령실 비서관이상 임 위에 출 석 해의원질의에 답 하는차관에게‘어 떤건답 변하지말라’고 얘 기하는게온 당한일이 냐 ”고질 책 했다. 학 제개 편 안을 둘러 싼 정 책 난 맥 상의 배경 으로지 목되 는대통 령실 ·여당·정부 간 소통부재가재차 ‘ 쪽 지’를통해드러 났다는 지적도 나 왔 다. 교 육 위원회민 주당 간 사인 김 영 호 의원은 “만 5 세 조 기입 학 과 관 련 해서당정 청 회의가 이 뤄 진 적있 냐 ” 며 “소통도안 해 놓 고 청 와대 ( 대통 령실 ) 비서관들이 쪽 지 붙 이 면 쪽 지에따르는 것이정상적이 냐 ”고 따졌다. 장 차관은 국회출 석 전대통 령실 과 협 의할 시 간 이없어서부 득 이하게 쪽 지 로소통을하게됐다고해 명 했다.장차 관은“ ( 학 제개 편 안이 등 장한 ) 대통 령업 무보고는 대통 령실 과 교 육 부가 협업 해 진 행한부분이라의견을전달한것이 지, 답 변의 책임 은제가지고있다”고했 다.교 육 위원회국민의 힘간 사인이 태규 의원은 “대통 령 은 행정부 수반으로 행 정각부를지 휘 통제할 책임 이있다. 현 안 에대해차관이의원질의에 답 변하는데, 대통 령실 이의견을전달할 수있다”고 감쌌 다. 한 편 , 논란 의출발점이었 던 학 제개 편 안은 폐기가능 성 이 높 아 보인다. 장 차관은이 문 제에대한정 확 한입장 표 명 을 요구 받 자 “사회적 논 의를 시작해 보 겠 다는 하나의제안이었는데추 진 이 확 정된것으로 보도가 됐고 사후적으 로 바로 잡 으려는 노 력 을 했지만 굉 장 히 어려 웠 다” 며 “지금이자리에서폐기 한다, 더이상 추 진 하지않 겠 다고 말하 진 못 하지만, 현실 적으로 추 진 하기어 려 워 졌다는 판 단을하고있다”고 답 했 다. 홍인택^김경준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국회교육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권성연대통령실교육비서관의이름이 적힌쪽지를손에들고있다. 쪽지에는 ‘오늘취학연령하향논란 관련질문에국교위를통한의견수렴, 대국민설문조사,학제개편은언급하지않는게좋겠습니다’라고쓰여있다. 오대근기자 국회회의참석한교육부차관에 대통령실비서관이쪽지전달 야당“국민대신해질의하는데 답변말라니$부당개입”맹폭 장상윤차관“초등입학연령하향 현실적으로추진어려워져”발언 광복절특사사면심사위열려 한동훈법무“사면,대통령권한” 관례따라불참$12일발표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