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12일 (금요일) D10 종합 코로나19 여름재유행이지속되며위 중증환자와사망자가 4일째증가세를 이어갔다. 재감염도 늘고 있는데최초 감염뒤2회감염까지걸리는기간이두 달정도 단축, 최근 확산세에부채질을 하고있다.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 ( 방대 본 ) 는 11일 0시기준전국 확진자가 13 만7,241명으로집계됐다고 밝혔다. 전 날 ( 15만1,792명 ) 보다는 1만4,551명줄 었지만수도권에쏟아진기록적인폭우 와휴가철검사건수감소등의변수가 작용했다. 병원에입원중인위중증환자는전날 에비해16명증가한 418명,사망자는 9 명많은59명이다.위중증환자는지난 5 월9일 ( 421명 ) 이후 94일만에최고수준 이다.확진자가누적되며위중증환자와 사망자는이달8일부터4일연속늘었다. 2회감염추정사례도지난달 17일부 터30일까지2주간 5만6,679명이발생 했다.이기간전체확진자 중약 6%를 차지해3%안팎이었던이전보다비중이 두배정도높아졌다.특히2회감염자의 절반은17세이하다. 지난달만따지면첫확진이후 2회감 염까지걸린기간은 154~165일 ( 약 5개 월 ) 이다. 코로나19 유행초기부터올해 6월까지누적 2회감염사례 ( 평균 229 일 ) 들보다 60여일빨랐다.전파력과면 역회피특성이강한 BA.5가 우세종이 된영향으로풀이된다. 재유행이지속되는 가운데방역당국 은 4차 백신접종을 계속 강조하고있 다.이달부터4차접종권고대상에포함 된 50대접종률은 9.4%로아직10%를 넘지못했다.백경란질병청장은“4차접 종을 하면 3차까지맞았을 때보다 사 망위험이75%줄어드는것으로나타났 다”며“4차접종은이상반응신고율도 0.61%로이전접종에비해많이낮다”고 설명했다. 한편원숭이두창예방용3세대사람두 창백신‘진네오스’1만도즈 ( 5,000명분 ) 가이날인천국제공항에도착했다.덴마 크의바바리안노르딕이생산하는진네 오스는원숭이두창에도효과가입증돼 미국식품의약국 ( FDA ) 과유럽의약품청 ( EMA ) 이승인했다.방대본은의료진과 확진자의밀접접촉자등을대상으로예 방접종을진행할예정이다. 김창훈기자 재감염‘평균 5개월’로 60일단축 50대4차백신접종률 9.4%저조 질병청장“4차접종시사망위험 3차까지맞았을때보다75%줄어” 빨라진‘코로나 재감염’절반은 17세이하 여름휴가철이동량이크게늘면서정부가코로나19 재유행의정점규모를20만명으로상향조정했다.11일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출국장에서방역복으 로완전무장한외국인여행객들이탑승수속순서를기다리고있다. 영종도=홍인기기자 1980년대군부독재에저항하려고청 년들이만든 ‘제헌의회 ( CA ) 그 룹 ’이재 심 을 통 해 35년만에반국가단체가아 니라 는 판 단을 받 았다. 서울 중앙지 법형 사 합 의26부 ( 부장정 진아 ) 는 11일국가보안 법 위반 등 혐 의 로 실형 을 선 고 받 고 옥살 이했던 최 민 ( 64 ^ 사진 ) 씨 의재 심 에 서무죄 를 선 고했 다. 최 씨 는 1986년전국 민 주 학 생연 맹 ( 전 민학련 ) 출 신대 학 생등과 함 께 CA 그 룹 을만든 혐 의를 받 았다.CA그 룹 은 전두환신군부가헌정질 서 를 문 란하 게 했으 니혁 명을 통 해제헌의회를소집해 야 한다고주장했다. 국가안전기 획 부 ( 안기부 ·현 국가정보 원 ) 는CA그 룹 을반국가단체로 규 정하고 최 씨 를주도자로간주했다.안기부직원 들은1987년1월최 씨 를영장 없 이체포한 뒤,폭행과고 문 을자행했다.최 씨 는고 문 을 견디 지못해 범 행을인정한다는 취 지로 자백했다.검 찰 은최 씨 를기소했고,최 씨 는 같 은해 징 역7년을 선 고 받 았다. 최 씨 는 2019년 8월 재 심 을 신청했 다.CA그 룹 은반국가단체가아 닐뿐더 러 , 폭행과 고 문 으로 수집된증 거 는 위 법 하 므 로 다시 판결 해 야 한다는 취 지 였 다. 법 원은지난해2월 당시 수사기록 등을 검 토 한 뒤 재 심 을 개 시했다. 재 심 재 판 부는 결 국 이날 최 씨 에 게 무죄 를 선 고했다.재 판 부는“최 씨 는주 거 지에 서 안기부 수사관에 의해 영장 없 이연행돼 불법구금 됐고, 고 문· 폭행 등가 혹 행위를 동 반한 불법 수사를 받 았다”며 “최 씨 의자백을 기초로 한 검 찰 의 공소사 실 을 인정할 수 없 다”고 밝혔다. 재 판 부는 위 법 수집증 거 를제 외 하 더 라 도 CA그 룹 이반국가단체 라 는검 찰 측 증명이부 족 하다고 판 단했다. 재 판 부는“CA그 룹 의 목 적이 무 장 봉 기에의 한 혁 명으로정부를전 복 해 임 시 혁 명정 부를수 립 하고제헌의회를소집하는것 으로돼있다”면 서 도“이는 민 주주의를 바로 잡 기위한의지의 표 명으로국가반 란을 구 체적으로 모 의했다고보기어 렵 다”고지적했다. 재 판 부는 최 씨 등이발간한 ‘ 무엇 이 프롤레 타리아의 혁 명적진군을 막 고있 는가’ 등의 표현물 에대해 서 도“군사정 권은당시국 민 의기본권인자유를 억압 했기때 문 에이적 표현 으로보기어 렵 다” 고밝혔다. 박준규기자 “80년대 CA 무죄” 35년만의명예회복 반국가단체로몰린제헌의회그룹 주도자최민씨고문후자백받아 재심서“위법수집증거”무죄판단 ‘I’를 어쩌나$ 고교학점제에쏟아진우려 <성취율 ‘40%미만’ 미이수자> “공 통 과 목 은상대평가도병행하는 데, I 등 급 ( Incomplete·학업 성 취 율 40%미만, 학점 미이수 ) 을 받 은 학 생 에 게얼 마나보 충 지도를해 야 공평할 까 요? ” “ 학교 가 학 생들을 잘 지도해 서I 등 급 을줄이는 게 아 니라 , I 등 급 이나오 지 않 도록수행평가기본 점 수를많이 주는식으로운영하면어 떡 하 죠? ” “수 업 에관 심없 는 학 생이정 규 수 업 에 선I 등 급 을 받 고,3분의1 분 량 인보 충 수 업 에만 참 여해 서학점 을 받 아가 도 괜찮 을까 요? ” 11일 교육 부와 17개시 · 도 교육 청이 서울 중앙우체국에 서 개최한 고 교학 점 제정책 토론 회에 서 ‘미이수등 급 ’에 대한 학교 현 장의우려가 쏟아 져 나 왔 다. 2025년전면도입되는 고 교학 점 제에따 라 수 업출석 률이3분의2 미 만이고, 학업 성 취 율이40%미만인 학 생은 I 등 급 을 받 아 학점 을인정 받 지 못한다. 미이수제에대한 우려가 생기는이 유는고 교학점 제도입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남 아 있는 ‘상대평가제도’다. 당초정부는고 교학점 제를도입하면 서석 차와등 급 을 표 시하는상대평가 제대신,절대적인 학업 성 취 수준에따 라 A부터E등 급 을나 눠매 기는 ‘성 취 평가제’를전면도입하려고했다.그 러 나 내 신성적에절대평가를 실 시하면 명 문 고등 학교 가입시에 서 유리해진 다는지적에따 라 ,고등 학교 1 학 년 학 생이수강하는국어 · 영어 · 수 학· 사회 · 과 학 등 공 통 과 목 에는 A~E등 급 ( 절대 평가 ) 과 1~9등 급 ( 상대평가 ) 을 동 시에 매 기기로했다. I 등 급 을 받 은 학 생을 상대평가 대 상인전체 학 생에포함시 켜 하위등 급 인 6~9등 급 을 매길 지,아 니 면상대평 가 ‘ 모 수’에 서 제 외 할지등 세부 평가 방식은아직 결 정되지 않 았다. 때 문 에 I 등 급학 생은보 충 수 업 과과제를 통 해E 학점 을 받 을 수있지만, 다 른 학 생들과의‘우 열 ’을 가려 야 하는 상대 평가에 서 어 떤 점 수를 받 을지 확 실 치않 다. 그 래서 이날 토론 회에 선 아예공 통 과 목 은미이수제를 실 시하지 말 자는 주장도나 왔 다. 홍 원 표 연세대 교육학 과 교 수는 “공 통 과 목 에미이수제가적용 될 경우 학 생들의 석 차등 급 을산 출 하는데 혼 란이 야 기 될 가 능 성이높다”고지적했 다.“미이수예방을위해 서교 사가보 충 지도를 실 시할 경우 학 생들의등 급 에영향을 미 칠 수있다는 점 도 교 사들의부 담 이 될 수있다”고 덧붙였 다. 보 충 지도를 받 지못하는 학 생과 보 충 지도를 받 는 학 생간에상대평가 ‘ 점 수역전’이발생하면 형 평성 문 제가 제기 될 수있다는것이다. 공 통 과 목 에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게문 제 라 는지적도나 왔 다. 내 신성적 에 서 1~9등 급 을나누는 변 별 력을 갖 추기위해 교 사들은시험의난이도에 신경을 쓸 수 밖 에 없 다.그 러 면 학 생이 ‘ 꼭알 아 야 할것을 알 고있는가’를따 지는 성 취 평가제의 취 지가 흐 려진다 는것이다. 김 경 희 한국 교육 과정평가원 선임 연 구 위원은 “ 교 사들은 ( 성 취 평가제와 상대평가 ) 둘 중하나에만초 점 을맞 출 수 밖 에 없 다. 양쪽 을다 충족 하는 건 신의경지에 서 가 능 한 일”이 라 고 말 했다. 이 밖 에도 △학교 가 I 등 급학 생수 를 줄이기위해기본 점 수 비중을 높 이 거 나 시험을 쉽게내 는 ‘편 법 ’ 사용 △학 생이본과 목 에 서 일부 러I 등 급 을 받 고, 상대적으로 쉽게학점 을 따는 보 충 수 업 에만 참 여할가 능 성 △ A, B 등 급 을 받 기위해일부 러I 등 급 을 받 고수 업 을대체이수 ( 재이수 ) 할가 능 성 등이발생가 능 한 문 제 점 으로지적됐 다. 교육 부는이 같 은 현 장의우려를 반영해연 말 까지고 교학점 제개 선 방 안을발 표 할예정이다. 홍인택기자 2025년전면시행앞두고토론회 “공통과목은 I등급주지말아야” “보충지도얼마나해야공평한가” 상대평가제병행탓에갑론을박 학교들‘I’줄이려시험쉽게출제 학생들보충만참여문제제기도 교육부,연말까지개선안발표 전국종합 2022년8월12일금요일 19 광주시, 출연기관 땅 20년무상임차$ “사실상 땅 뺏긴것” 논란 광주광역시가정부공모사업수행에 필요하다는이유로산하출연기관인광 주테크노파크에 28억원짜리땅을 20 년간 무상제공해달라고요구한뒤이 를관철시킨것으로드러나논란이일고 있다. 광주테크노파크가 해당 부지를 무상 임대해줄 근거가 명확하지않아 배임시비까지불거지자내부에선“땅을 빼앗겼다”는볼멘소리까지나온다. 11일 광주시등에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4월광주테크노파크및한국마 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과 마이크로의 료로봇 개발지원센터 ( 지상 2층 지하 1 층 ) 신축에따른부지사용협약을맺었 다. 광주테크노파크가 소유한 북구월 출동 2단지내유휴 부지7,494㎡를 한 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에 20년간 무상제공한다는게주된내용이다. 협약은 2020년 5월 총사업비 309억 원규모의보건복지부마이크로의료로 봇개발지원센터구축 사업자로선정된 광주시가광주테크노파크에부지무상 사용을 요구하면서체결됐다. 공모 당 시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을 운 영기관으로내세웠던광주시는보건복 지부가센터설립부지를자치단체가부 담하도록 하자, 광주테크노파크와 협 약을통해부지를마련하겠다는계획을 제시했다. 광주시가 공모 사업신청때 반영한토지감정평가금액을적용하면 이땅값은28억3,300여만원에달한다. 그러나협약서를뜯어보면부지를무 상제공받는주체가한국마이크로의료 로봇연구원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협 약서 ( 제3조 ) 엔광주테크노파크가부지 를 무상으로 제공할 기관명으로 한국 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이적혀있고, 괄호안에 ‘광주광역시’가 추가 기재돼 있다. 광주시는 “광주테크노파크가한 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과 광주시 에해당 부지를제공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지만,협약서내용을두고는여전 히뒷말이나온다. 통상협약서엔협약당사자간권리와 의무사항이담기는데,이협약서엔광주 시가 부담할 의무 사항은 하나도없기 때문이다. 실제센터신축에필요한인· 허가등행정절차진행, 부지사용에따 른세금및공동관리유지비부담이모 두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몫으 로돼있다. 문제는광주테크노파크가해당부지 를20년간무상제공할근거가명확하지 않다는점이다.광주테크노파크는‘원장 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시행하 는사업참여등을위해필요한경우에법 인자산을무상으로임대할 수있다’는 자산관리규칙을근거로내세웠다.하지 만광주테크노파크는이번공모사업에 참여하지않았고,정관에도법인재산을 정당한사유없이무상대여할수없도록 규정돼있어설득력이떨어진다. 사정이이렇다보니,광주시가광주테 크노파크를압박해부지무상 사용승 인을받아낸것아니냐는이야기도나온 다. 광주테크노파크는 광주시가 2020 년 4월 부지무상 사용에대한 협조를 요청하자 “대체부지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며사실상거부의사를밝혔다.그 런데도광주시는지난해1월또공문을 통해“센터건축실시설계발주 단계인 현재까지도사업부지를확정하지않았 다. 사업의원활한 추진을위해적극협 조바란다”고통보했다.결국광주테크 노파크는같은해4월광주시에부지무 상사용승인을통보했다. 광주테크노파크직원들사이에선“우 리땅으로 남 좋은일만 하고있다”는 불만섞인반응이나온다.한직원은“당 초 2단지부지는자체수익사업등미래 먹거리로활용할계획이었는데,다른기 관에무상임대하는사례들이잇따르자 ‘빛좋은개 살 구다’,‘땅을 뺏 겼다’는 얘 기가 돌 았다”고전했다. 광주테크노파크 관계자는 “광주시 가 추진하는의료 헬스케 어산업 육성 에 협조하는 차원에서부지를 내 준 것”이 라며“광주시에해당부지를 20년간무 상 사용하도록 해 준 게법적으로 가 능 한지에대해선 검 토해보겠다”고 밝혔 다. 광주=안경호기자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구축목적 광주테크노파크에28억부지요구 공모사업참여안한테크노파크 규칙^정관등에도제공근거없어 한차례거절뒤승인에‘압박’논란 테크노파크내부“미래먹거리뺏겨” 지난달20일오후광주광역시북구월출동광주테크노파크2단지에서열린마이크로의료로봇개발지원 센터착공식에서참석자들이공사시작을알리는발파버튼을누르고있다. 광주시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