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12일 (금요일) D5 정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장은 11일법무부가 ‘검수완박 ( 검찰수 사권완전박탈 ) 법시행에앞서시행령 개정으로검찰수사권을대폭확대하기 로한것에대해“국회와의전면전을피 할수없을것”이라고밝혔다. 우위원장은이날국회기자간담회에 서“국회에서통과된법을 무력화하기 위해우회통로로또대통령령을활용하 겠다고한다면국회가좌시할수없다” 라며이같이경고했다. 그는“검·경수사권조정은검찰과경 찰사이에서오랫동안논의돼왔던역사 성있는내용”이라며“지난번그법안이 일방적으로처리됐다고해도이전에논 의됐던 내용 자체가 무효화된것이아 니다”라고강조했다. 그러면서“더군다 나당시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합 의했던내용중에서도이문제는굉장히 주요한 합의사항 중하나였던것으로 기억한다”고도했다. 그는“대통령지지율도떨어지고휴가 중에국정운영의새로운변화를가져오 기위해심사숙고하고복귀할거라고기 대했고당부했는데,그런국민의바람에 조금도귀기울이지않고계속이런걸강 행하겠다면야당의협조를받기어렵다” 라며“대통령께서이문제에대한입장을 밝히셔야한다”라고촉구했다. 이수진 ( 비례 ) 원내대변인은서면브리 핑에서법무부의움직임을“검찰정상화 를위해국회입법을시행령으로무력화 하는 ‘시행령쿠데타’”로규정했다.그러 면서“국회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제멋 대로 법문을 해석한 법기술자들의꼼 수”라며“윤석열정부가시행령쿠데타 를 당장 멈추지않는다면, 국회는 헌법 정신수호를위해입법으로불법행위를 중단케할것임을경고한다”라고했다. 국회법제사법위원인박주민의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검찰청법개정 안에나온 ‘등’을입법취지에벗어나게 왜곡해석하며국회가민주적인절차를 통해결정한내용을완전히뒤엎으려고 한다”고지적했다.이어“상위법우선의 원칙이라는 헌법의대원칙도 무너뜨리 는일이다. 당장입법권무력화 시도를 멈춰라”라고주장했다. 이성택기자^김가윤인턴기자 국민의힘이윤석열정부 출범 100일 ( 17일 ) 에발맞춰비상대책위원회완성에 속도를 내고있다. 비대위원인선이남 은 과제로, 계파갈등에서자유로운 혁 신형인재가영입1순위대상이다.이준 석대표등주요청년정치인들이비대위 출신이라는점에서‘제2의이준석’으로 불릴 만한 깜짝인사가 비대위에합류 할지도관심사다. 국민의힘은늦어도다음주초까지비 대위원구성을 완료해집권여당으로서 전열을정비할계획이다.따라서주말을 기점으로비대위원의윤곽이드러날것 으로예상된다. 주호영비대위의성패를가르는가장 중요한분수령은계파갈등을불식시킬 수있는균형 감 있는인선이이 뤄 지 느냐 다. 주위원장이“ ( 당의비상상 황 에 ) 책 임이있는 분은 참 여가어렵다”고 공언 한만 큼 ‘윤 핵 관 ( 윤석열대통령 측핵 심 관계자 ) ’ 인사는 철저 히 배 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핵 관중한 명 인권성동원내대표가 당 연 직비대위원으로 참 여하는상 황 을 두 고서도 견 제가 만만치않은 게 최근 당의분위기다.당내에선201 6 년 잇달 아 출범한 ‘ 김희옥 비대위’와 ‘인 명 진비대 위’가 친 박 ( 친 박 근혜 ) 과비박간갈등 때 문에 별 성과없이 두세달 만에용 두 사 미 로 끝 난전 철 을 밟 아선안된다는위 기의식이 크 다. 비대위원 9명 가운데당 연 직 3명 ( 위 원장·원내대표·정책위의장 ) 을제 외 하면, 나 머 지 6명 은 원내· 외 인사로 3명씩 안 배될 가 능 성이 크 다. 원내인사로는 주 위원장의원내대표임기시절원내수석 부대표로서호 흡 을맞 췄 던 김 성원의원 이 물망 에 올랐 다. 다만 11일수해복구 현 장에서의 실언 이변수다.당시원내부 대표를지 낸 정 희 용의원도거 론되 고있 다. 초선, 여성의원으로서계파 색 이 옅 은조은 희 의원도가 능 성이점 쳐 진다. 원 외 에서는비대위역할의한 축 인‘혁 신’을도 모 할 수있는청년정치인의합 류가유력하다. 2012년‘박 근혜 비대위’ 때 는이준석대표가, 2020년‘ 김종 인비 대위’ 때 는 김병 민 ( 광 진 갑 ) , 김 재 섭 ( 도 봉 갑 ) 당협위원장이비대위원으로 참 여했 다. 여성정치인이자 소 장파로 분류 되 는 윤 희 숙 전 의원도 유력하게거 론되 고있다. 다만주위원장의‘온 건보 수’ 성 향 을 고려하면 파 격 인사는 삼 갈 것이라는 전 망 도나온다. 장재진기자 더불어민주당의 9 7 세 대 ( 9 0년대 학 번·70년대 생 ) 당권주자간단일화불 씨 가 꺼 져가고있다.1차일 반 국민여 론 조 사시 작 을하 루 앞 둔 11일박용진 ( 왼쪽 사진 ) 의원은 논의를 서 두 르자고 재차 제안했으나, 강훈식 ( 오른쪽 ) 의원은 사 실 상이를거부했다.당내에선 극 적으로 단일화가 성사돼도 현 재 1위인이재 명 의원 ( 누 적 득 표율 7 4 .1 5% ) 을 넘 어서 기 엔 역부 족 이라는분석이 많 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기자간 담회에서“시간이 얼마 남지않 았 다”면서 “민심과 당심이 확 인 되 는 방식이면강 의원이 제안하는 어 떠 한 방 식으로도 단일화를 이 뤄낼 용의가 있 다”고 말했다. 현 재 2위 ( 누 적 득 표율 20. 88% ) 를 달 리고있는 박 의원은 12 일시 작되 는일 반 국민여 론 조사에단일 화 윤곽을 반 영해야 추 격 의동력을 확 보 할수있다고 본 다. 두 차례 실 시 되 는 일 반 국민여 론 조사 반 영비율은 2 5% 에 달 한다. 당내에선 단일화의 마 지 노 선을 호 남 권리당원 투 표가 시 작되 는 17일로 보 는시 각 이 많 다.전통 텃밭 인호남권 리당원은전체의 35 .7 % ( 4 2만1,0 4 7 명 ) 나된다. 그러나 현 재 3 위 ( 누 적 득 표율 4 . 9 8% ) 인 강 의원은 이날 SBS 라 디 오에서 “민주당의비전 과 미래 를 얘 기 하는 비행기를 활주로에 띄워 야 하는데 활주로에단일화라는방지 턱 을 설 치하 는 느낌 ”이라며“합 쳐 서2 5% 를만 든 다 고해서어 떤 파 급 효과가있는지 되묻 고 싶 다”고말했다. 강의원은다만 세종 지역기자간담회 에서“지금은 파 괴 력이없다는 것이고 반명 ( 반 이재 명 ) 단일화만으로 민주당 의 미래 를열수있다고 생각 하지않는 것”이라고여지를 뒀 다. 충 남도당위원 장인그는오는 1 4 일 충 청 ( 대전· 충 남· 세 종 · 충북 ) 권리당원 투 표에기대를걸고 있다. 충 청권에서의선전을바 탕 으로단 일화협상에나서거나 향후 정치적행 보 를 감 안해완주하는 편 이 낫 다는 판 단 도하고있다. 단일화가 무 산되 더라도박의원에게 마냥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있 다. 전당대회과정에서박 의원이비 명 ( 비이재 명 ) 계구심으로서의입지를다지 고있어서다. 강진구기자 어대명꺾겠단‘97세대’동상이몽 강훈식,경선완주로존재감부각 박용진‘비명계’구심점역할할듯 검찰, 직접수사범위확대$ 우상호 “전면전피할 수 없어” 코로나19확진후자택격리를끝낸우상호더불어민주당비상대책위원장이11일국회에나와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 오대근기자 국힘비대위원구성속도$새‘청년정치인’무대오를까 비상상황책임‘윤핵관’배제할듯 계파색자유로운인재영입에주력 김성원^정희용^조은희의원등물망 깜짝인사의합류가능성도점쳐져 박용진러브콜에강훈식“효과없어”$멀어지는단일화 민주당 ‘검수완박무력화’에반발 “권성동원내대표와합의한내용 강행땐야당협조받을수없어” “시행령쿠데타”“입법취지왜곡” 당내의원들도강경발언쏟아내 “여야, 검수완박법재개정합의해야 논란 끝나” Ԃ 1 졂 ‘ 멎쿦퐒짣줂엳 ’ 펞컪몒콛 현 행법령에선경찰의불 송 치사 건 에 대해무고 혐 의가인정 되 더라도검사가 수사할수없다. 법무부는또국가인권 위원회법등개 별 법 률 에서검사에게고 발 또는 수사의 뢰 하도 록 한 범 죄 도 지 금처 럼 검사가 수사 가 능 한 범 죄 로 규 정했다. 법무부는 직 급 과 액 수에 따라 수사 대상 범위를 쪼갠 ‘검사의수사개시범 죄 범위에관한시행규칙’도 폐 지했다.‘ 4 급 이상 공 무원 ( 뇌물죄 ) ’ 또는 ‘금 품 수 수 5 ,000만원이상 ( 알 선수재등 ) ’ 등검 찰의직 접 수사를제한했던시행규칙을 “범 죄 대 응 역 량약 화를초 래 했다”는이 유로아예없 앤 것이다. 검찰청법과 형사 소송 법개정을 주도 했던민주당은 강하게 반 발했다. 민주 당은하위법령이상위법의취지를정면 으로 거 스른 다고 보 고 위법성을 집중 부 각 시킬계획이다. 법무부의시행령개정에대한 법조계 반응 은 엇 갈 린 다.“검찰수사권을확대 할 목 적으로개정법 률 취지를무력화하 려는시도”라는 평 가와“개정법 률 의입 법 미 비가더 큰 문제였으 므 로시행령개 정에절차상하자를 찾 기어렵다”는 목 소 리가 혼 재돼있다. 차진아고려대법 학 전문대 학 원 교 수 는“법 률 이개정 되 기전에부패·경제범 죄 와나 란 히열거된 공 직자·선거범 죄 일부 를 편 입한 부분은 법 률 취지에어 긋 나 보 인다”면서도 “여야가 검수완박법재 개정에합의해야논 란 이 종 식 될 것”이라 고강조했다. 한동훈법무부장관이11일경기정부과천청사법 무부동에서검사의수사개시범죄범위규정과관 련한언론브리핑을하고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