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12일 (금요일) D8 사회 9년만의마침표$ 김학의, 성접대·성폭력·뇌물 혐의다 벗었다 ‘별장성접대’ 동영상 속인물로지목 돼세간을떠들썩하게했던김학의전법 무부차관이11일대법원에서뇌물혐의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2013년 3월 의혹이불거진뒤 9년 5개월만에모든 혐의에무죄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검찰 고위직과 스폰서유착 의혹으로 국민적공분을 산김학의사건은 세차 례수사에도 성접대와 뇌물, 성폭력등 모든혐의에대해단죄하지못한미완으 로남게됐다. 2013·14 뼒쿦칺 “ 몋 컿믗 , 멎 콚믇 ” 별장동영상논란은2013년3월박근 혜정부첫차관급인사에서김학의법무 부차관이내정된직후불거졌다.경찰이 이례적으로내사착수사실을발표하고 본격적인성접대의혹수사로전환하자, 김전차관은취임엿새만에사퇴했다. 경찰은김전차관내정전부터건설브 로커윤중천씨와맞고소전을벌이던내 연녀측에게서동영상등을넘겨받았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패범죄’에초점 을뒀다. 그해 4월초만해도수사보고 에는 ‘뇌물수수피의사건’‘뇌물공여’ 등 의표현이담겼다. 다만, 성접대대가성 은찾아내지못했다.공소시효를 5년으 로짧게본데다윤씨의입도열지못했 다. 경찰은 별장에드나든여성들이강 간이나강요등에의한성관계였다고주 장한 것을 토대로 그해 7월김전차관 과 윤씨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2013년11월김전차관을혐 의없음처분했다.경찰수사를지휘하던 특수부나성범죄전담부가아닌강력부 검사 3명이수사한뒤피해여성들의진 술번복과강간으로볼수없는정황발 견으로혐의를인정하지않은것이다. 2019년 5월대검찰청검찰과거사진 상조사단은경찰과검찰수사의문제점 을지적했다. 경찰에대해선“석연치않 은경위로 수뢰혐의수사를 중단하고, 여성진술에만의존해면밀한검증없이 수사했다”고평가했다.검찰에는“김학 의등에대한 압수수색등 실체에접근 할수사방법을제시하는지휘를하지않 았고,경찰송치혐의에만국한해미온적 으로수사했다”고지적했다. 경찰의부 실수사와검찰의소극적수사로김전 차관과윤씨를법정에세울기회를놓쳤 다는것이다. 검찰은 특히동영상 속인물을 ‘김학 의’라고밝힌경찰과달리“동영상이범 죄사실과 관계없다”는이유로신원을 밝히지않아비판을받았다. 2014년검 찰의2차수사팀도김전차관을혐의없 음처분하며불기소이유통지서에‘불상 의남성’이라고썼다. 5 뼒힎빦 3 쿦칺 …‘ 졂콚퐎줂횒 ’ 잚 두차례검찰수사에도김전차관이무 혐의처분되자사건은수면아래로가라 앉았다.하지만2018년문재인정부법무 부검찰과거사위원회가재차수사를권 고하면서재조명됐다.문대통령이2019 년3월“검경은조직의명운을걸고수사 하라”고지시하자,검찰은김학의특별수 사단을꾸려재수사에착수했다. 김전차관은결국검찰의세번째수 사 끝에구속됐다. 윤씨에게13차례성 접대등 1억3,000여만원뇌물과사업가 최모씨에게서4,000여만원대뇌물을수 수한 혐의로 재판에넘겨졌다. 검찰은 동영상속성접대를뇌물로간주해기소 하면서영상속남성을“김학의가맞다” 고밝혔다. 우여 곡절 끝에김전차관을 법정에세 웠 지만, 법정에선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 免訴· 실체적소송 조건이결 여된이유로소송을 종 결 ) 판결을받거 나무죄가 났 다.‘ 골 든 타 임’을놓 친뒷북 수사의 예 고된결과였다. 밎픦펔쁢밎픦캫칺멂잚쿦숞욷 김전차관은 모든 혐의를 벗었 지만, 파생 된사건으로수사와재판이진 행 되 고 있 다. 대검진상조사단 소속이 규 원 검사와 청와대인사 등은 현재 ‘김학의 불법 출 국 금 지’ 사건으로재판을 받고 있 다. 이검사는 윤중천면담보고서를 허 위 작 성하고 언론 에 흘린 혐의도받는 다.이성윤법무연수원연구위원은불법 출금 의혹 수사팀에수사 중단압력을 넣 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청와대가김학의사건으로‘ 버닝썬 ’ 사 태 를 덮 으려했다는 ‘청와대발 ( 發 ) 기 획 사정의혹’도수사중이다. 진상조사단에 참 여했던한법조인은 “2013년검찰과경찰이한점의혹없이 실체를가려 낸 다는 각오 로수사했다면 김전차관도제 때잘 못에상 응 하는 책 임을졌을것”이라며“결과적으로무죄 를 받은 사 람 이10년가 까 이 반 복적으 로수사를받는일은없지않았 겠느냐 ” 고 말 했다. 손현성^문재연기자 윤 희 근신임경찰청장이11일전세사 기와보이스피 싱 을근 절 하고,서울강남 에범 람 하는 마약류 를 집 중단속하 겠 다 고공 언 했다. 경찰국신설논란을뒤로 하고민 생 현 안 해결에 힘쓰겠 다는 약 속 을지 키 기위해경제사기에단 호 하게대 처하고 마약 을소 탕 하 겠 다는의지를드 러낸 것이다. 윤청장은이 날 전세사기,보이스피 싱 근 절 과 강남권일대 클럽· 유 흥 업소 마 약류 집 중단속 계 획 을 ‘국민체 감 전 략 과제’1 · 2 호 로 각각 선정했다. 악 성사기의경우경찰청은국가수사 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 스 크포 스 ( TF ) 를만들고, 각 시 · 도청의직접수사 부서와관할경찰서지 능 팀등을중 심 으 로전담수사팀도지정할계 획 이다. 마약 단속의실무는서울경찰청이 맡 아수사부장을중 심 으로한 ‘ 클럽 등 마 약류 범죄대 응TF ’를 가동한다. 또 TF 와별도로 마약 범죄수사대2개팀과 클 럽· 유 흥 업소밀 집 지 역6 개경찰서 ( 강남 서초송 파 수서 용 산 마포 ) 의 각 1개팀 을 ‘ 클럽 등 마약류 단속전담팀’으로지 정해단속현장에 집 중 투 입할방 침 이다. 경찰은 앞 으로 클럽· 유 흥 업소 안 에 서 투약 행 위가 확 인되면 당 사자는 물 론 , 동석자와 종 업원,업소 관계자 등의 불법 행 위 묵 인 및 방조여부 까 지수사해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 률 상 ‘장소제공’ 혐의를적극적 용 할계 획 이다. 112로 마 약류 범죄신고가들 어오 면지 역 경찰과 함께 강력팀도 출 동해 투약 여부 등 범 죄정황을 확 인한다. 경찰의대대적단속방 침 은최근강남 유 흥 업소에서 필 로폰이든술을 마 신 손 님 과 종 업원이사 망 하는등 마약 이일상 깊 이 파 고들 었 다는 심각 성에서비 롯 했 다. 실제서울경찰청에 따르 면 클럽· 유 흥 업소밀 집 지 역 의최근 3년간 마약 관 련 신고 율 은전체 마약 신고 ( 3,815건 ) 의 43 % ( 1, 6 42건 ) 에달한다. 신고도 늘었 다. 서울경찰청에접수된밀 집 지 역마약 류 112 신고건수는 2019년 785건에서 2020년1,259건,지 난 해1,771건으로꾸 준 히증가하고 있 다. 윤청장은아울 러 경찰처우개선을위 해경찰청에‘경찰제도발전 TF ’를운영하 겠 다는구상도내 놨 다.경찰국 출 범과정 에서불거진내부 반 발을다 독 이려는제 스처로보인다.그는이 날오 전처음개최 한 화 상전국경찰회의에서“경찰의중 립 성 ·책 임성강 화 방 안 을비 롯 한복수직급 제,기본급인상,수사 역량 강 화 등4대현 안 을 집 중논의하 겠 다”고밝혔다.경찰 국이 슈 에는“ 심 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도“경찰에대한민주적통제와중 립 성 ·책 임성은조 화 를이 루 며 양립 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석기자 Ѥࢸস੗ ਮ઺ୌॿ ࢎসо ୭ ݽ ॿ ݽ ੷୷਷೯ ഥ੢ӣ ݽ ॿ ઁҕ੗ ঘࣻhӝఋ র ৈ݅ਗh ର۹ࢿ੽؀ Әಿ ݅ਗ র ৈ݅ਗ ݶ ࣗ ޖ દ ݶ ࣗ ৈ݅ਗ ਬદ ब ૚৉ ֙ ѐਘ ߥ Ә ݅ਗ ୶૚Ә ݅ਗ ߨ ੿ҳࣘ ౵ӝജ࣠ ӝп ӝп ࢚Ҋब ౵ӝ ജ࣠ब ੤ ࢚Ҋब Ѩ଴੄ ૐੋഥਬ о מ ࢿ ޙ ઁઁӝ ӣ੹ରҙ ࠁ ࢳೲо  츚 붆 츒츛퉇썒쳂펞펞 ޖ દ ݶ ࣗ ब ӣ೟੄ ࢿ੽؀੄഑ बh बh࢚Ҋबh౵ӝജ࣠h੤࢚Ҋब౸Ѿ ޖ દ ݶ ࣗ ޖ દ ݶ ࣗ ӝп ޖ દ ഛ੿ ਗब౸ ױ ਬ૑ ӣ೟੄ ੹ ޖߨ ࠗରҙ 과거사위권고재수사모두 ‘무죄’ 사업가지인에4300만원수수 무죄→유죄→파기→무죄확정 ‘별장성접대’동영상속인물맞다 확인됐지만공소시효지나‘뒷북’ 초동수사부실로유죄입증발목 ‘불법출금’등관련송사만무더기 ‘국민체감과제’1^2호전담팀구성 경찰처우개선위한 TF 등약속 경찰국출범내부반발달래기도 윤희근‘첫지시’전세사기^강남유흥업소 마약척결 이명박, 해외비자금의혹제기MBC시사프로에최종패소 윤희근경찰청장이11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전국경찰화상회의에서국기에대한경례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전대통령이자신의해 외 비자 금 의혹을 보도한 MBC 시사 프 로그 램 ‘스 트레 이 트 ’로인해명 예 가 훼손 됐다며 소송을 냈 지만최 종 패소했다. 대법원2부 ( 주 심 조재연대법관 ) 는11 일이전대통령이 MBC 등을상대로 낸 정정보도등청구소송에서원고패소판 결한원 심 을 확 정했다. MBC 는 2018년11월‘리 밍 보의송 금 - MB 해 외 계 좌 취재중간보고’ 편 에서이 전대통령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 씨가 “’리 밍 보’ ( 이명박의중국 어식 발음 ) 라는 인물이자신에게거 액 의달 러 를두번이 나송 금 하려했다”는취지의증 언 을 확 보해보도했다. 해 외 은 행 에이전 대통령최측근 계 좌 와리 밍 보계 좌 가 존재하고, 해 당 계 좌 가이전대통령의비자 금 을 보관하 는 용 도로 쓰 였을 수 있 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전대통령은의혹을강하게부인 했으며 같 은해12월법원에정정보도와 3억5,000만원의 손 해 배 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 · 2 심 법원은 이 전 대통령 청구를 받아들이지않았다. 1 심 법원은 “ ( 보 도내 용 은 ) 제보된 내 용 의 진위 추 적 과정이 실패하였음을 시인하거나 계 좌 존재의가 능 성을 언 급하며관 련 수 사 등을 촉 구하는 것이 었 다”며 “이는 언론 감 시와 비판 행 위의영 역 ”이라고 지적했다. 아울 러 “해 당 보도의 진위 여부가 드 러 나지 않았다고 허 위성이 담보되지않는다”며보도의공 익 성도 인정했다. 대법원도 같 은 판단을 내 렸 다. 대법 원은“피고들은방송내 용 의진실성 확 보를 위한 상 당 한 노 력을 기울였다” 며“ ( 방송은 ) 공적인물에대한 공적관 심 사 항 ( 비자 금 등 조성등에 관한 의 혹과의문 ) 에관한것으로현 저 한 공 익 성이인정된다”고평가했다. 더 불 어 “내 용 및 수단의상 당 성이인정돼위법하 지않다”고밝혔다. 문재연기자 대법“스트레이트‘리밍보송금’편 진실성위한노력$공익성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