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12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검찰수사권완전박탈> 법무부‘공직자·선거수사부활’개정추진 “상위법무력화시도” “맹점보완한것”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개정안시행을한 달앞두고,정부가시행령개정을통해수 사권 확대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맹점이 많았던 개정 법률 에 대한 보완책”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상위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비 판도제기된다. ★관련기사6면 법무부는11일‘검사의수사개시범죄 범위에관한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고 밝혔다.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사법 질서저해범죄와검사에게고발이나수 사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를 검사의 수 사개시대상으로정한게골자다. 국회는앞서더불어민주당주도로‘검 수완박’관련 법안(검찰청법과 형사소 송법)개정을공포했다. 9월10일시행을 앞두고있는개정법안은검사가수사개 시할수있는중요범죄유형을기존‘부 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등’에서‘부패·경제범죄등’으로 대폭줄여놨다. 법무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여소야 대국회에서법개정이어려운현실적상 황에서개정법안의허점을파고든측면 이 크다. 법무부는 이날‘부패·경제 범 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조항의‘등’표현을두고“시행령에구체 적 권한을 위임해 재량권을 준 것”이라 고해석했다.국회통과과정에서해당표 현은‘중’에서‘등’으로바뀌었다. 민주 당은당시두가지범죄이외에시행령을 통한확장은불가하다는입장이었지만, 법무부는이를다르게판단한것이다. 법무부 해석대로라면 상당수 범죄를 검찰의직접수사범위안으로포함시킬 수있다.실제로공직자와선거범죄일부 가검사의수사개시대상으로편입됐으 며, 공직자범죄중‘직권남용’과‘허위공 문서작성’범죄역시뇌물등으로상징 되는부패범죄유형으로분류됐다.선거 범죄중‘매수및이해유도’ ‘기부행위’ 등도금권선거의대표유형이란이유로 부패범죄로규정해직접수사가가능하 도록했다. 마약류유통관련범죄와서 민 상대 폭력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 피싱 등은 검사가 수사 가능한‘경제범 죄’로정의했다. 법무부는 무고와 위증죄 등이 포함된 사법질서저해범죄도검사의수사개시 중요범죄로규정했다. 손현성기자☞5면에계속 ‘검수완 ’앞두고…시행령통해수사권확대 올추석650억할인쿠폰 명태·고등어반값에산다 추석을 한 달 앞두고 폭염·폭우로 급 등한성수품가격을낮추기위해정부가 ‘역대급물량공세’에나선다.성수품공 급량을이전보다 40%늘리고, 추석성 수기동안역대최대규모인650억원규 모의할인쿠폰도푼다. 정부는 11일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를열고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추석 민생안정대책’을발표했다.지난달물가 상승률이6.3%를기록한데이어, 연이 은기상악재로7%까지치솟을수있다 는 우려가 커지자 추가 물가 방안을 내 놓은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 정부장관은“20대성수품평균가격을 1년전추석가격에최대한근접하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가 비축해둔물량과농협계약재배물량등 20대 성수품을 수요가 몰리는 추석 전 3주동안(이달 18일~다음달 8일) 23만 톤 공급한다. 배추·무·양파·마늘·돼 지고기·소고기·참조기 등 20대 성수 품이대상이다. 변태섭기자☞4면에계속 정부,비축성수품23만톤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