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13일 (토요일) 오피니언 A8 법률칼럼 김정자 (시인·수필가) 행복한아침 어디를 가든 카톡 소리가 존재감 을 증폭시켜준다. 손목에서 느껴지 는맥박처럼. 문자판에선손가락이 현란한춤을춘다.문명의이기로선 구자적 입지를 구축해버린 전화기 는일상을번영과윤택으로이끄는 기기임에는 틀림없다. 모임에는 새 로운활력을실어주고,가족간의화 합 구심점이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 는리바이벌자극이되어주지만문 자사용이분별력없는정보를가볍 게 퍼뜨리기도 하고 무례한 남발로 일상을흔들어놓기도한다. 갈수록 남녀노소 불문 기종의 다 양성과다채로운서비스옵션을외 면할수없게만든다.실용성제공으 로숙달되어가는능숙과다재다능 발전이눈부시다. 이미불가사의할 만큼 가능성과 잠재력에 사로잡혀 문명의이기가제공하는볼모에끌 려 다니고 있는 모양새가 되어버렸 다. 인간사에서집단과환경의상호관 계가 분화되고 변형되고 활성화되 면서문명의이기들이눈부신발전 을거듭해왔고진행중이다. 문명발 달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명의 이 기와함께해온것인데이렇듯유용 하고편리한기기등장으로국가제 도와개인의계획들을뒤엎거나망 치게되는일들이발생하는경우들 을심심찮게보게된다.이러한현상 이지속된다면현대기기가인간세 상을파멸시킬수도있다는우려가 이미대두되고있다. 두려움이우려 가 되고 우려가 공포로 발전하기에 문명의 이기가 가져다 주는 부담감 이커질수밖에없다. 일상과가장밀접한전화기는우리 가 상상하지 못했던 두드러진 속도 로 발전, 향상에 진보를 거듭해 왔 다. 외형도 물론이려니와 기능면에 서도상상초월의약진과진전을이 어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청소년 연령대에선 전화기가 부도덕한 은둔의 도구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만 제재하거나 가르치거나 계몽하려는 풍조를 발 견하기어렵다는것이문제발단인 데 국가적으로 정서적으로나 교육 적으로과연누구의손길이닿고있 을까. 때로는문자소통이나영상이 개인의 블랙박스가 되어 교정시설 로수감시설로향하는지름길이되 기도한다.디지털성폭력,보이스피 싱들이문자소통의어두운단면이 다. 재택으로 집을 지키고 있을 때도,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단절되어가는 노년층에선문자전달이놀이로전 환되기도한다. 문자가실어나르는 뉴스,데이터,다양한메시지들로세 상돌아가는소리를단시간에만나 게되고따분하고싫증나는일상까 지도덩달아역동성있는활기를공 급받게된다.마치사업상이유로밀 접한연락망이가동되어야하는것 처럼열광적환호라도하듯모시고 산다.AI로봇이치킨을튀기고,커리 바리스타 역할도 해내고 서비스까 지영역을넓혀가고있다. 점점사람 이감당해가야할일자리도줄어들 고기계와대면하며살아가야할미 래가 삭막하게 펼쳐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팬데믹 때문이 아니 더라도재택으로살아갈수밖에없 을것같기도하다.전화기로모든것 이 해결되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 는가. 전화기로결재가가능하고음 식재료나가정용품들을마트에서 배달받은시대로돌입했다. 조리된 음식도 얼마든지 주문으로 가능하 다.온라인옷주문에일상용품까지 도 전화기로 얼마든지 해결되고 있 으니까. 그야말로 전화기 만능시대 이다. 우리집 할배는 아직 G-4 전화기 를아무런불편없이사용하고계신 다. 최신형전화기와함께하다보면 눈과귀가퇴화할것같으시다고,기 계적으로제시하는숱한영상이이 끄는 현란한 화면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을곁에두고도자연을향하는 눈길이줄어들고자연의호흡과가 치를마음껏충족할수있는기회와 멀어질것을피하기위해구형전화 기를고집하고계신다. 디지털이발 전해갈수록전화기를들여다보느 라시간여유는빼앗기게되고잘못 된문자로사람꼴을피폐하게만드 는어이없는일을당하기전에지금 전화로도 주변과소통이 얼마든지 건재하다고하신다.동의에한표를 던진다. LA동창들과 한국 동창들을 같은 화면에서만날수있는요지경세상 이되어버렸다. 공간도시간도초월 의끝이어디일지다함이없는다양 하고 입체적인 방대한 집대성이 총 망라된포괄적예술의경지다. 낯선 여행지에서나 혹여 길을 잃었을 때 도 곤혹스럽거나 어색한 혼동없이 전화기에 의지하는 친밀도가 가히 가족사랑을뛰어넘는영역을보유 하고 있어서 전화기만 있으면 웬만 한민생은해결이될경지에들어서 기는했지만마냥환대해도될일일 까. 여러양식의소통은이루어지고 있지만전통적개념으로마음과마 음이이어지는따뜻한참되고애틋 한정이나마음문을활짝열고나눌 수있는소통은점점사라져가고있 음이자명해지고있지않은가.전화 기만능시대가앞으로인류의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시켜갈까. 기 대와 기우가 기찻길처럼 놓여있음 을보게된다. 문명발달이인류행 복과직결된것은아니기에. 전화기 만능 시대 시사만평 패트릭차파테작 케이글 USA 본사특약 FBI 트럼프 수색 당신들 수색영장은 가짜야! 내가 이겼다! 마라라고 …“전직 대통령 트럼프”라고 쓰여있잖아 FBI 레드 플래그 법 미국전역이연이은대형총기 사건으로신음하고있다. 지난 5월 어린이 19명과 교 사 2명이 숨진 텍사스 유발디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과 10 명이숨진뉴욕주버펄로수퍼 마켓총기참사, 이로인한상처 가 채 아물기도 전에 일리노이 주 시카고 인근 하이랜드 파크 에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도 중총기사고가발생하여7명이 숨지고30여명이부상을입었 다. 올해 6월까지 4명 이상 사상 자가 발생한 2022년 총기사건 만 무려 357건에 이른다고 미 국 비영리 연구단체 총기폭력 아카이브(GVA)가밝혔다. 이같은참상에도아랑곳하지 않고연방대법원은지난6월23 일“총기소유를허가받은일반 인이 집 밖에서 권총을 소지하 려면 총기 소지가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는 적정한 이유 를 소명하고 사전 면허를 받아 야한다”는뉴욕주법은위헌이 라고판결했다. 이 법은 20세기 초 뉴욕시에 서 마피아 조직 등의 총기난사 사건이 잇따르자 제정된 것이 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깊이 실망했다”고 즉각 성명을 발표 한 바이든 대통령은 판결 이틀 뒤인 6월25일 초당적 지지로 상하원을통과한총기규제법에 서명함으로써대법원과날카로 운대립각을세웠다. 새 총기규제법은 18~21세 연 령대의 총기 구매자에 대한 개 인 신원조회를 확대하고 총기 판매업자들에게 신원조회 의 무확대,총기밀매처벌강화,레 드플래그법(Red Flag Law)을 시행하는 주에는 장려금을 지 급토록하는내용등을담고있 다. 이중다소생소해보이는레드 플래그법에 대해 소개하자면, 본래명칭은‘극단적위험으로 부터의 보호명령’(Extreme RiskProtectionOrder, ERPO) 으로이미캘리포니아(2016년) 와 이번 사고가 발생한 일리노 이(2019년), 뉴욕(2019년) 등 19개주에서입법, 시행되고있 다. 이 법의 골자는 법원의 심사 를통해총으로자신이나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성이 높 은사람들의총기구입과소지 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다. 예를들어가정폭력을행사하 는 남편이 아내에게 위협을 가 한 경우 아내는 ERPO를 통해 남편이 총기를 구입하지 못하 도록법원에신청할수있고, 남 편이 이미 적법하게 총기를 소 지하고있더라도정부가일시적 으로총기를압수할수있다. 아내 외 가족 구성원이나 룸 메이트, 교직원, 치료를담당하 는의료진도신청가능하다. 사 건 담당 경찰관이나 담당 검사 는 남편이 총기를 사용할 극단 적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 원에 의무적으로 ERPO 신청 을해야만한다. 그러나 ERPO에 따라 정서 불안자에게 총기 접근을 일시 적으로 금지시킨다고 하더라 도 법원의 접근금지명령과는 다르기때문에아내가이를통 해직접적인보호를받을수는 없다. 또, 이 명령은 민사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남편이 형사 사건에서 무죄로 풀려나게 되 더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일 정기간 총기 구입과 소지가 금 지되는것은변함이없다. 레드플래그법은 비교적 최근 에생긴관계로그효과에대해 서는아직각종연구가진행중 이다. 지금까지의 통계에 의하 면 총기 자살이 7.5~13.7% 정 도 감소했으며, 캘리포니아주 의 경우 2016년~2018년 3년 동안 58건의총기난사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 졌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 한 총기규제법의 가장 큰 문제 점은, 모든총기거래자에대한 신원조사 의무화를 비롯 공격 용총기와대용량탄창금지등 민주당과 총기규제 옹호단체 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핵심 조항은 공화당의 반대로 모두 빠져 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다. 그나마초당적여야합의로레 드플래그법에 대한 재정적 지 원이 포함된 것은 다행으로 레 드플래그법이 더 많은 주로 확 대되어 총기사고 방지에 큰 역 할을해주기를기대해본다. 법률 칼럼 손경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