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13일 (토요일) 역대정부는국민통합과경제위기극 복을명분으로헌법상보장된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권을 행사했다. 1987년민주화이후 특별사면은 대통 령취임을비롯한주요기념일에맞춰이 번까지총 48회단행됐는데, 광복절특 사가14회 ( 29.1% ) 로가장많았다. 윤석열정부뿐아니라역대정부에선 경제인들을대거광복절사면대상에포 함시켰다. 김영삼 대통령은 정주영당 시현대그룹회장과김우중대우그룹회 장,최원석동아그룹회장등을사면·복 권했다. 특히한전사장에게뇌물을건 넨혐의로유죄가확정된김우중회장을 일주일만에사면하면서“기업인들이기 업활동에위축을느끼고국제적으로이 미지가실추돼경제활동에어려움을겪 고있다”고설명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광복절에는 경제인 특별사면을단행하지않았지만,임기말 외환위기원인제공자로지목된정태수 한보그룹회장과김선홍기아그룹회장 을사면해비판을받았다. 노무현대통 령은 2005년광복 60주년기념특사로 400만명이상을사면하면서김연배한 화그룹부회장을포함시켰다. 이명박대통령은광복절특사를통해 경제인들에게가장 많은 혜택을 줬다. 2008년에는정몽구현대차그룹명예회 장과김승연한화그룹회장,최태원SK 그룹 회장을, 2010년에는 김준기동부 그룹회장과김인주삼성그룹전략기획 실장,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을 각각 사면했다. 2009년에는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명분으로이건희삼성그룹회장 을‘원포인트사면’하기도했다. 박근혜대통령은 2015년최태원SK 그룹회장, 김현중 한화건설부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이듬해이재현 CJ그룹 회장을 각각 사면·복권시켰다. 문재인 정부에선뇌물·알선수뢰·횡령등 ‘5대중 대부패범죄’사면배제원칙을내세워경 제인특별사면을실시하지않았다.다만 지난해광복절에는이재용부회장과이 중근부영그룹회장등이가석방됐다. 정부가비판여론을감수하고대기업 총수를 사면하는 것을 두고일각에선 ‘사면의경제학’을 주장한다. 최태원회 장이2015년사면직후국내반도체공 장건설에46조원투자계획을발표한 것등을두고서다.이번광복절특사로 복권된이재용 부회장도 “국가 경제를 위해열심히뛰겠다”고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학계에선공정과 상식에반하고 ‘유전무죄’ 인식을 각인 시킨다고비판한다.박상인서울대행정 대학원교수 ( 경실련재벌개혁위원장 ) 는 “사면은고도의정치적행위이기때문에 경제효과가 발생한다는 건착시”라며 “사익편취범죄를저지른경제인들을쉽 게사면·복권하는건범죄를조장할뿐” 이라고꼬집었다. 김영훈기자 검사 시절구속했던이재용^장세주 특사 발표한 법무장관 여야“정치인제외로국민통합기대못미쳐” 여야는 12일윤석열정부첫특별사 면에서정치인이제외되자 이구동성으 로 “국민 화합 측면에서기대에 못 미 친 다”며 아 쉬 움을 드 러 냈 다. 경제인 사면을 두고여당인국민의 힘 은 “경제 와 민생에 방 점 을 뒀 다”고 의미를 부 여했지만, 야당인 더불 어민주당은 “재 벌 총수를 위한 특별사면”이라고 깎 아내 렸 다. 우상 호 민주당비상대 책 위원장은이 날 기자들과만나“국민통합을위해사 면을할 때는정치인을포함하는게 관 례 인데유 독 정치인만제외하는것이 타 당한지유감”이라고말했다.이명박전 대통령과김경수전경 남 도지사등정치 인이사면대상에서제외된데대한아 쉬 움을표한것이다. 옛친 이 ( 이명박 ) 계를 중심으로 ‘국민 통합대사면’ 요구가 끊 이지않았 던 국 민의 힘 에서도 비 슷 한 목 소리 가 나 왔 다. 주 호 영비상대 책 위원장은 “국민통 합 차원에서많은 정치인이포함됐으 면하는 바람 을지 금 도가지고있다”고 말했다. 홍준표대구시장은 페 이 스북 에“ 검찰 의 잣 대로한이번특사는아무 런 감 흥 도 없 는 밋밋 한 실무 형 사면에 불 과했 다”고 썼 다.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등경제인사 면에대해서는평가가 엇갈렸 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통합은 온 데 간 데 없 고,경제인에대해말그대로특별 한사면을해준것”이라고비판했다.반 면박 형 수국민의 힘 원내대 변 인은“경제 위기극복과 민생경제활성화, 노사 통 합과사회적 약 자배려에대한적극적인 의지의표현”이라고 논 평했다. 박세인·이동현기자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과 신 동 빈 롯 데그룹회장이8·15 광복절특별사면대 상자로 결 정됐다. 사면 가 능 성이거론 됐 던 이명박전대통령과김경수전경 남 지사등정치인은사면대상에서 모 두제 외됐다. 한동 훈 법무부 장 관 은 12일정부서 울 청 사에서 브리핑 을열고,이부회장과 신 동 빈 롯데그룹회장등경제인 4명을 비롯해노사 관 계자,중 소 기업· 소 상공인 등서민생계 형형 사범,특별배려수 형 자 등 1,69 3 명에대한 특별사면을 15일자 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대통령 은이번광복절특사를통해취임 뒤처 음 으로사면권을행사했다. 사면여부를 두고 가장 관 심을 끌 었 던 이재용부회장은복권 ( 復權 ) 된다.이 부회장은 ‘국정 농 단’ 사건에서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최 순 실 씨 에게뇌물을 준 혐의로 징 역 2년 6 월 판 결 이확정된 뒤 지난해8 월 가석방으로 풀 려 났 다.그 는지난 달 29일 형 집행이 종료 됐지만, 유죄판 결 에 따 른 5년 간 의취업제한은 남 아있었는데,이 날 사면으로 경영활 동의 걸 림 돌 이 모 두 사라 졌 다. 부당합 병 과 분식회계의 혹 으로법정에 출 석해 있 던 이부회장은 사면 소 식을 들은 뒤 “국가경제를 위해열심히뛰겠다. 감사 하다”고밝혔다. 형 집행유예중인 신 동 빈 회장과 강덕 수전S TX 회장은선고효 력 을 없애 는 특별사면과취업 길 이열 리 는복권이 모 두 결 정됐다. 신 회장은 국정 농 단 사건 으로 2019년 징 역2년6 월 에집행유예4 년을받았다. 강 전회장도계열 사 부당지원등으로지난해 징 역 3 년에집행유예4년확정판 결 을받았다. 2018년가석방된 장세주 동국제 강 회장도 복권 대상자가됐다. 그는거 액 의회 삿돈 으로 상 습 해외도박을 한 혐의로기 소 됐다가 2016년 징 역 3 년 6 월 확정판 결 을받았다. 한동 훈 장 관 은 2017년국정 농 단 수 사 팀 과 2015년서울중 앙 지 검 부장 검 사 시절이재용부회장과장세주회장을구 속 수사했다. 검 사 시절 잡 아 넣 은 대기 업 오너 들이법무부장 관 때특별사면된 셈 이다. 정부는 이 날 이부회장 등 경제인들 에대한 특사 명분으로경제위기극복 을 꼽 았다.한동 훈 장 관 은“적극적기 술 투자와고용창 출 로국가의성장동 력 을 주도하는주요경제인사면으로경제위 기극복 효과를 극대화하려는것”이라 설명했다. 윤 대통령역시 오 전 출 근 길 에“민생과경제회복에중 점 을 뒀 다”고 강 조했다. 정부는이 날 사면대상에조 상수전민주노총공공 운 수노조위원장 ‘사면의경제학’$역대정부최대수혜자는대기업총수 복권된이재용, 5년취업제한풀려 “국가경제위해열심히뛸것”소감 신동빈^강덕수, 특별사면^복권 운전면허행정제재자등포함 59만3509명특별감면조치도 0 2 0 1 3 3 3 2 ֙ ޹઱ച ੉റ ৉؀ ੿ࠗ ҟ ࠂ ੺ ౠࢎ പࣻ ੿ࠗ ୨ ౠ߹ࢎ ݶ പࣻ ֙ ױ ೯ ػ ӣ৔࢖ ੿ࠗ ੌ ߈ ࢎ ݶ ನೣ 7 9 8 8 7 3 5 1 ֙ ֙ ֙ ֙ ֙ ֙ ֙ ֙ ֙ ֙ ֙ ֙ ֙ ֙ ਘ ੌ ৘੿ ֢క਋ ੿ࠗ ӣ৔࢖ ੿ࠗ ӣ؀઺ ੿ࠗ ֢ ޖ അ ੿ࠗ ੉ ߅ݺ ੿ࠗ ߅ Ӕഌ ੿ࠗ ޙ ੤ੋ ੿ࠗ ਮࢳৌ ੿ࠗ 민주당“재벌총수위한특별사면” 홍준표“아무런감흥없는실무형” 과 허 권한국노총상임부위원장,한영석 현대중공업대표등노사범죄사범8명 도포함시켰다. 이명박전대통령등주요정치인들은 사면 대상에서제외됐다. 건 강 악 화를 이유로 6 월 가석방된이전대통령은당 초 사면이유 력 시됐지만,윤석열정부의 낮 은지지 율 이발목을 잡 은 것으로 보 인다.이전대통령과함 께 ‘패 키 지’ 사면 대상으로 꼽 혔 던 김경수전경 남 지사도 수감생활을이어가게됐다. 한 장 관 은 정치인을 제외한 것을 두고 “시 급 하고 중요한현 안 이민생경제임을고려한것” 이라말했다. 정부는경제인외에도 운 전면 허 행정 제재특별감면대상자 ( 59만2,0 3 7명 ) 를 포함,건설업과자가용화물차·여 객운송 업, 공인중개업, 생계 형 어업인어업면 허 행정제재자등총 59만 3 ,509명을특별 감면한다고밝혔다. 모 범수649명도가 석방조치했다. 손현성기자 정부의 ‘8·15 광복절특별사면’으로복권된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이12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회계부정,부당 합병혐의관련1심속행공판을마친후법원을나서며인사하고있다. 고영권기자 특별사면복권된이재용 신동빈 강덕수 장세주 1987년이후특별사면총 48회 광복절특사가 14회로가장많아 YS,정주영^김우중^최원석사면복권 DJ,임기말정태수사면해비판받아 MB, 정몽구등경제인에특히혜택 D4 광복절 특별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