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13일 (토요일) D6 여론 속의 여론 ‘ 삲읆핺 쿦삶쫂삲빹삲 ’ 45% 국민연금 제도가 국민에게 ‘필요하 다’는 응답은 86%를 차지해제도의필 요성에대한 공감대가 형성된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 를 바라보는인식은이와 다른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납부한 보험료보 다 연금을 더많이받을 수 있다고 생 각하는지에 대해 ‘그렇다’ 45%, ‘그렇 지않다’ 46%로 의견이 분분하다. 예 적금·주식등의다른 재테크보다 국민 연금이더나은지묻는질문에도 ‘그렇 다’ 45%, ‘그렇지않다’ 45%로 평가가 나뉜다.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나누어보면 연령대·재산 수준에따라 차이가 명확 해진다. 40대이하에서는 과반수가 납 부한 보험료보다 더적은연금을 수급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있으며, 연금이 예적금·주식등의다른 재테크보다 못 하다고평가했다. 반면, 50대이상은정 반대의양상을보여준다. 또,순재산금 액대가 높은 사람이낮은 사람보다 국 민연금제도에긍정적으로평가하는것 을 확인할 수있다. 즉, 응답자 대다수 가 국민연금 제도의필요성에는 공감 하지만, 제도에대한 기대와 평가는 세 대와 재산 수준에따라 상이하게나타 나는것이다. ‘ 쿦믗맪킪펾옇캏 ’ 푾컮맪컮 50% 국민연금기금고갈문제가대두됨에 따라응답자의87%는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할필요가있다고답했다. 제도개 혁을하게된다면가장 먼저손대야 하 는 항목으로 ‘수급개시연령상 향’을 50%가 응답해가 장많은비율을차 지했으며 ‘월 보험료 인상’, ‘소득대체율인하’는 각각 27%, 23%에그쳤다. 다시말해월보험료를 더내거나연금을 덜받느니차라리지 금보다 더늦은 나이부터국민연금을 받겠다는의견이더많았다. 이를 통해현정부가 지향하는 국민 연금 개혁방향과 국민여론이상충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의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월 보험료인상에초점을두고있으나, 국 민은 보험료 인상보다는 먼저수급개 시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더 많아 정부와 국민 간 의견 차이가 존 재한다. 월보험료인상안에대한여론의향배 는 현재국민이체감하는 월보험료 부 담 정도를 통해예측해볼 수있다. 월 소득의9%를납부하는현재월보험료 가 ‘부담된다’는 응답이66%를차지하 는반면‘부담되지않는다’는 27%에불 과했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로인 해월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월소득 의9~10%까지만 납부할 의향이있다 는 응답자가 56%로 과반을 차 지했다. 반면, 12%이상 부담 하겠다는 응답자는 10%에 그쳤다. 해당 결과는 현 정부의 월보험료 인상안에 대한 민심이얼마나서늘한지엿 볼수있는대목이다.또,국 민연금 월보험료율을 최소 12%까지인상해야 한 다는주장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으 나,이역시여론과간극이있음을알수 있다.오히려응답자들은국민연금이직 면한 문제를 고소득자가 내는 월보험 료의상한액을인상 ( 59% ) 하거나연금 통합 ( 58% ) 과같은대안으로해결하는 것에우호적인입장을보이기도했다. 헎콚슫 ‘ 섪뺂몮섪짩멮삲 ’ 잜팒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최근인 2007년연금 개혁에서조정된적이있 는 소득대체율이나 수급개시연령대신 1998년부터24년간월소득의9%로동 결상태인월보험료를개혁하게된다면 어떠한방향을선호하는지에대해응답 자의의견을들어보았다.그결과,‘더내 고 더받겠다’는 응답이 55%, ‘덜 내고 덜받겠다’는 45%를 차지해월보험료 개혁방향에대한의견이나뉘는것을알 수있다. 국민연금에대한인식과 마찬가지로 세대와재산수준에따라월보험료개혁 방향에대한의견대립은더욱명확해진 다. 먼저, 세대관점에서상대적으로 장 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40대 이하는절반이상이‘보험료를 덜내고 덜받는것’을선호하는반면,50대이상 은과반이‘더내고더받는’방향을선택 했다. 특히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을 납 부하기시작하는 30대는 ‘더내고더받 겠다’ 응답이38%로제일적지만, 60세 이상은 75%를차지해세대간인식차이 를보여준다. 가구재산수준에따라서도선호하는 월보험료개혁방향은서로다른경향을 보인다.비교적노후 빈곤에 취약한 순재산 5,000만 원 미만 응답자 는 54%가 보 험료를‘덜내고덜받겠다’고응답한반 면, 4억원이상인응답자는 69%가 ‘더 내고더받는것’을선호해재산수준에 따른 상반된의견이확인된다. 국민연 금의목적이국민의노후보장이라는점 을고려하면상대적으로순재산이적은 사람들에게충분한연금을지급해야하 나,이들은 당장의금전적부담 때문에 ‘보험료를덜내고연금을덜받는’방향 을선호하였다. 펾믖맪뽊픦 ‘ 칺헏샎 쭒 ’ 6% 이처럼국민연금개혁의필요성은대 다수가동의하지만, 그방향및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민뿐만 아니라 국 민간에도이견이있는실정이다. 즉,정 부와 국민 간에는 개혁의우선순위와 월보험료인상 관련하여, 국민간에는 세대와 재산 수준에따른 국민연금인 식및개혁방향 측면에서차이가 나타 난다. 이러한 상황에서국민연금 개혁 을 위해서는 사회적공감대형성이절 실하나,정작이와 관련한대화가충분 히이뤄지고있다는 평가는 6%에그쳐 지속적인 합의과정이부족했음을 보 여준다.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말라’는 처 칠 의말처럼국민대다수가필요성을느 끼 고정 치권 에서도여야구분 없 이합의를 이 룰 준비가되어있는지금, 더이상개 혁이늦 춰 지지않도 록 적극적인 움 직 임 이요구된다. 하지만, 국민대다수의이 해관 계 가 걸린 ‘국민연금’인만 큼 정부 가성급하게개혁안을내 놓 기보다는다 양한 목소리를 경 청 하고, 사회적공론 화 등을 통해의견을 조율하여국민이 공감할 수있는개혁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승찬 한국리서치여론2본부연구원 김지영 한국리서치여론2본부연구원 국민의노후보장, 삶의질 향상을위해1988년부터 시행된국민연금제도는 지속적인저출산·고령화, 경제성장률저하등으로기금 고갈위기에직면했다.이에 따라윤석열대통령은연금 개혁을110대국정과제중 하나로선정하고, 국회에서는 여야가합의하여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등개혁을위한 움직임이이어지고있다. 이처럼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개혁에시동을걸고 있지만, 구체적인방향에대한 논의는상대적으로미흡한 실정이다.특히국민연금은 대다수의국민이가입 대상이기때문에여론수렴이 중요하나, 개혁논의에서 정작 ‘국민’은소외되고있다. 또국민연금은가입자의 구성이다양한만큼 이해관계도복잡하다.그래서 개혁방향에대한사회적 합의가절실한데,이또한 턱없이부족한상황이다. 한국리서치<여론속의여론>팀은 지난7월15일~18일전국만18세 이상남녀1,000명을대상으로 국민연금에대한인식을알아보고, 개혁안에대한사회적합의의방향을 모색해보는조사를진행하였다. 40대이하과반“예적금^주식만못해” 50대이상은정반대$세대간인식차 “현행월 9%보험료도부담” 66% 정부의개혁방향과확연히달라 젊은세대“덜내고덜받겠다” 60세이상“더내고더받겠다”다수 재산수준따라의견차이도커 국민연금이 국민에게필요한 제도인가 필요하다 86 % 필요하지않다 9 % 5 잘모르겠다 국민연금개혁시 먼저시행해야하는항목 국민연금월보험료상한액 인상에대해 납부한보험료보다 더많이받을수있나 국민연금개혁하려면$수 <50%> 급연령상향 > 보 <27%> 험료인상 > 소득대 <23%> 체율인하 수급개시연령 상향 50 % 부담되지 않는다 27 % 월보험료 인상 27 % 필요하다 87 % 7 7 % 6 소득대체율인하 23 % 잘모르겠다 17 잘모르겠다 16 11~12%미만 9 12~13%미만 4 13%이상 6 그렇지않다 46 % 그렇지않다 45 % 필요하지않다 잘이뤄지고있다 그렇다 45 % 그렇다 45 % 찬성한다 59 % 동의한다 58 % 부족하다 64 % 보통이다 31 % 동의하지 않는다 25 % 더내고 더받겠다 55 % 덜내고 덜받겠다 45 % 반대한다 24 % 부담된다 66 % 9~10%미만 56 % 10~11%미만 25 % 7 10 잘모르겠다 잘모르겠다 잘모르겠다 잘모르겠다 9 국민연금월보험료의 부담정도 특수직역연금과 통합하는방안에대해 예·적금, 주식등보다 국민연금이더낫나 월보험료인상을월소득의 몇%까지생각하나 국민연금제도개혁의 선호방향은 국민연금개혁을위한 사회적대화의정도 국민연금개혁의 필요성에대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