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15일 (월요일) 직장인김모 ( 33 ) 씨는전세보증금 3억 원을돌려주지않는임대인때문에골치 가아프다.김씨는 2020년서울마포구 투룸빌라를계약했는데, 만기를한 달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집 주인은“돈이없다”는이유로버티고있 다.김씨는최근에서야임대인의채무상 태가심각하다는것을알게됐다.“결혼 을앞두고신혼집전세보증금으로목돈 이필요한상황이에요.집주인이전화조 차 받지않아 법적대응을 고려하고있 어요.” 가장일반적인전세사기유형이다.최 근엔‘깡통전세’유형이흔하다.깡통전 세는전세가격이매매가격에육박하는 매물로,집주인이임차인의보증금을반 환할능력이없음에도이를숨기고임대 차계약 체결후 보증금을 돌려주지않 는 유형이다. 보통 ‘돌려막기’식으로 새 로운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하 는데, 부동산경기에따라이순환이막 히면피해자가발생하게된다. 최근서울중랑구에서발생한대규모 전세사기의혹 사건역시갭투자 ( 전세 끼고 주택구입 ) 에서비롯된깡통전세 사기에해당한다.갭투자로빌라 400채 를 소유한 30대가 종합부동산세를 미 납하면서모든 주택을 압류당해보증 금을 반환받지못한피해자가 다수 발 생했다. 집주인이애초에보증금을 돌 려줄 능력이없는데도 이를 숨기고 세 입자와 계약을 했다면 사기에해당할 수있다. 집주인이아니면서소유권이있는것 처럼세입자를속이거나관련서류를위 조해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도있다. ‘이중 계약’이대표적이다. 이중 계약은 건물소유주에게임대차계약을위임받 은관리인이세입자와는전세계약을해 놓고집주인에게는월세계약을했다고 해전세보증금을 꿀꺽하는 것을 말한 다.영화배우김광규씨가 당한전세사 기가이에해당한다. 2019년경기안산 시에서는중개보조원으로일하던자매 가이수법으로 120여명으로부터65억 원을챙겼다. 소유권이부동산신탁회사에넘어간 집을 임대차 권한이없는 위탁자 ( 임대 인 ) 가임의로계약을하고보증금을빼 돌리는 ‘신탁사기’도있다.지난해서울 관악구신림동에서발생한전세사기사 건이여기에해당한다. 수탁자 ( 신탁회 사 ) 동의가없는계약의경우임차인은 불법점유자로 간주돼, 집을 비워야 하 고보증금을날리게될가능성또한높 다.신탁사실을확인할수있는신탁원 부 발급이번거롭고, 권리관계파악이 까다로운점을악용한수법이다. 중개인이해당사실을제대로고지하 지않아거래위험을인지하지못하는피 해자도적지않다.공인중개사법에따르 면공인중개사는대상물을성실하고정 확하게설명해야하지만일부중개인은 문제소지를구체적으로파악하지않고 임차인에게거래를종용해사태를키우 기도한다. 이승엽기자 제가발생했다고해서손해배상을청구 하기매우어렵다”고말했다. 쩣풞 · 몋 컪폲많젾힎 많쁢핞슲 오랜시간송사를거치면서전세사기 피해자들은지쳐간다. 새로운보금자리를구하려해도,이미 전세대출을받은피해자대다수는추가 대출이어렵다.개인신용대출을받았다 가신용불량자가될위기에처하기도한 다.직장인D씨 ( 34 ) 는“보증금 2억3,000 만 원중 1억8,000만 원이은행대출인 데,만기가두달 뒤 인 올 해11월”이라고 한 탄 했다. 피해자들이돌려받지못한전세금은 주거 취 약계 층 의 땀과 눈 물인만 큼 , 제 도적개 선 이시급하다는목소리가 힘 을 얻 고있다. 정부도지난달 20일비상경 제 민 생회의에서 그 동안 공개하지않았 던주택도시보증공사 ( HUG ) 의‘나 쁜 임 대인’리 스트 를공개하기로했다. 전세사기의대부 분 을차지하는빌라 나 원룸의정확한 시세정보를 공 익 차 원에서제공해야한다는의 견 도나 온 다. 김 예 림 변호 사 ( 법무법인 덕 수 ) 는 “정부 차원에서시세를 한 눈 에 볼 수있는 사 이 트 를만들면사회초년생들도적정전 세가를 파악하고 주 변 시세와 비 교 할 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이승엽기자 <상> ‘여전히’ 정부비웃는사기현장 <중> ‘여전히고통’ 사기피해그이후 <하>먹잇감된2030,해결책은… 글싣는순서 “보증금^보금자리^꿈잃었죠”$ 전세사기 1년, 악몽은 진행중 “보증금을돌려받을수있을거 란희 망 은이미버 렸 어요. 당장 9월이면집을 비워야하는데 갈곳 도,돈도없 네 요.아 마고 향 으로돌아가야하지않을까요.” 지난해 9월이후 약 11개월 만에 다 시만난전세사기피해자 A ( 36 ) 씨는전 부체 념 한 듯 했다.전 재 산 과 다 름 없는 9,000만 원의전세보증금을 떼였 지만 A 씨 눈 에는 가해자에대한 분노 도, 보 증금을 되찾 을 것이라는 희망 도 보이 지않았다. 1년전“다 른 세입자들 과힘 을합쳐소송을 준 비하고있다. 잘 될지 는 모르 겠 지만, 포기하지않 겠 다” 며 미 소를 짓 던 A 씨는전 혀 다 른 사 람 이돼 있 었 다. 지난 1년간수차 례 의경 찰 조사와여 러 건의형사, 민 사 재판 을 거치 며 “’무 슨방 법을 써 도돈을 되 돌려받을수없 겠 다’는확신이생겼기때문이다. A 씨는 “아무리 재판 에서이 겨 도, 집주인한 테 돈이없으면아무소용도없 었 다”고한 탄 했다.공시생인 그 는“ 올 해초부터공 부에집중하기어려 웠 다” 며 “요 즘 은 밖 으로 나가기두려워서주로 집안에만 있는데, 시험은 잘 치를 수있을지 걱 정 된다”고말했다. 정부가 ‘전세사기와의전 쟁 ’을 선 포 하 며 가해자에대한 고 강 도 수사와 함 께엄벌 을 예 고했지만,전 재 산이나다 름 없는보증금을날 린 피해자들의고통은 여전하다. 떼 인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구제 방 법이여 럿 마련돼있다지만, 실 질 적인보상은 현 실적으로불가능하 기때문이다. “ 븫밚힎탆풂삲 ” 몮힎잚 … 지난달 21일 한 국 일보는 지난해 ‘신 탁부동산 전세사기’ 사건이발생했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한 빌라를 다시 찾 았다. 당시 등 기부 등본 상집주인이 었 던 B 씨부부는 사회초년생에게는 익숙 하지않은신탁 등 기의 맹 점을이용해실 질 적인소유권이없으면서도피해자들 과 전세계약을했다.이들은부동산신 탁회사에건물의소유권을넘기고금 융 권에서대출을받았는데,대출을 변 제하 지못하자채권자들이채권회수를위해 세입자들에게점유 해제를 요청하면서 부부의거 짓 말이수면위로 드러났 다. 피해자만 30여명, 피해규모만 20억 원이넘는다. 취업준 비생 C ( 25 ) 씨도아 르 바 이 트등 으로모은보증금 8,000만 원을 잃 게생겼다. C 씨는“어렵게서울로 올 라와가장 저렴 하게 살곳 을구해 좋 아했는데 $ ”라 며 말 끝 을 흐렸 다. 힟훊핆핺칾팣윦솒콚푷펔펖삲 문제는 피해자 대부 분 이지난 1년간 보증금돌려받기위해고 군분 투했지만, B 씨부부에게서돌려받은 돈은 한 푼 도없다는것이다.어렵게가해자가처 벌 을받거나 민 사소송에서 승 리하 더 라도 가해자에게 남 은 재 산이없다면보증금 반환은 현 실적으로불가능하기때문이 다.실제로 B 씨는 올 해초 1심에서사기 혐 의로 징 역2년을 선 고받고 현재 구속 수 감 중으로, 현재항 소심 과함께 서울 관악경 찰 서에서추가 고소 건을 조사 중이다. 하지만가해자가형사처 벌 을받았 더 라도피해회 복 은 별 개문제다. 민 사소 송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 소하 더 라 도 보증금을 돌려받는게여의치않다. A 씨의경우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 소 해 B 씨부부의계 좌 를압류했지만 잔 고 가 ‘0원’이 었 다.피해자를대리하는이 재 희변호 사 ( 법무법인명 재 ) 는 “ B 씨의 재 산이하나도없어 민 사소송을해도 ( 보 증금을 ) 돌려받기 쉽 지않은상황”이라 고설명했다. 경매에넘어가 더 라도피해금 액 을 온 전히돌려받기 란 불가능에가 깝 다.소형 빌라의경우아파 트 보다 낙찰 가 율 이 낮 아 변 제금 액 자체가적기때문이다. 시 세의 7 0 % 수 준 이나 그 이하가 대다수 다. 소송 등분쟁 이있는매물은유 찰되 는경우도 잦 다. 가해자 상당수가 세금 체납 등 의문 제가 있다는 점도 피해구제의장애물 이다. A 씨처럼경매가아 닌 공매의경우 보증금이지역 별 로일정기 준 ( 서울 1억 5,000만원 ) 보다 많 으면 국 세나지 방 세 가임차보증금보다우 선변 제권을 갖 는 다.세입자가전입신고와확정일자를받 아 두 었 다 하 더 라도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못할수있다는 얘 기다. 울 며겨 자 먹 기로 보증금 대신빌라 소유권을 떠 안는 세입자들도있다. 아파 트 청약을 노 리고빌라에거주하던청년들입장에 선 회 복 하기 힘 든손해다. 뫃핆훟맪칺 핒핓흫펂엲풚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책 임 을 물으려해도 쉽 지않다. 공인중개사 가 거래를 중개하면서권리 변 동 등 을 설명해줄의무를 준 수하지않았음을입 증하기어렵기때문이다. C 씨는“문제가 발생했을경우대부 분 의공인중개사가 ‘구두로 설명했다’는 식으로 책 임을 회 피한다”고말했다. 공인중개사의 잘 못이인정 되더 라도 배상 한도가 매우 낮 아 실 질 적인보상 으로보기어렵다.공인중개사들은중개 에문제가발생했을때를대비해법인은 2억원이상,개인은 1억원이상한도의 공제에가입해야한다.하지만이는피해 자개인이아 닌 ,공제증서에적 힌 공제기 간중발생한사고전체에대한한도다. 엄 정 숙 부동산전문 변호 사는 “전세사 기 등 을두고공인중개사에손해배상을 청구하기위해서는공인중개사가공모 한경우로한정된다” 며 “중개물건에문 <중>‘여전히고통’사기피해그이후 30여명피해, 20억피해금액남긴 신림동전세사기피해자다시취재 가해자는사기혐의구속수감중 계좌까지압류했지만잔고는‘0원’ 보증금전액을돌려받기는불가능 피해자대부분이미전세대출받아 새보금자리위한추가대출어려워 “전세사기를막는제도적개선시급” ‘신탁부동산전세사기’ 사건이발생했던서울관악 구신림동빌라를 1년만에찾은지난달 21일빌라 외벽에세입자들의피해를호소하는게시물이붙어 있다. 이승엽기자 1일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전망대서울스카이에서바라본빌라밀집지역. 뉴스1 전세사기주요유형 유형 설명 보증금반환능력이없으면서도이를숨기고임대차계약을체결한뒤 보증금을돌려주지않음 임차인의보증금을활용해돌려막기식으로미분양신축빌라등을 무자본으로매입 집의저당권설정,압류,경매진행등의우선순위권리를숨기고 전세계약체결 정당한소유권이없는사람이서류를위조해집주인인것처럼속여 보증금을빼돌리는경우 권리자로부터월세계약또는관리권한만위임받았음에도전세계약 체결 보증보험을받을수없는건축물인데도이를속이고보증금을 가로채는경우 공인중개사등록없이중개행위를하거나중요한계약내용에대한 거짓언행으로판단을그르치게하는경우 보증금 미반환 ●● 자료 경찰청등 깡통전세^이중계약^신탁사기$ 서민들울리는전세사기‘조심’ 30 D4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