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D2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2022년8월16일화요일 협상이틀어지면서빛이바랬다.이를놓 고비핵화를구체적절차가아닌정치적 의지와자세의문제로다뤘기때문이라 는비판이적지않았다. 자칫앞선잘못 을되풀이할수도있는셈이다. 김위원장은지난달 27일전승절 ( 우 리의정전협정체결기념일 ) 연설에서윤 기”라고공언했다.남측을향해서는“핵 보유국의턱밑에서살아야하는숙명적 불안감”이라고 깎아내리며핵우위를 과시했다.북한이핵을포기하는비핵화 는허구라는것이다. 이에정부는비핵화를그나마접근가 능한‘실질적’비핵화와상대적으로가능 성이낮은 ‘완전한’비핵화로나눴다.실 질적비핵화는포괄적합의를,완전한비 핵화는동결→신고→사찰→폐기로이어 지는기존비핵화로드맵을의미한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 령경축사이후 브리핑에서“북한이진 정성을갖고비핵화협상에나오면초기 협상과정부터경제지원조치를적극강 구하겠다”며이른바 ‘한반도자원식량 교환프로그램 ( R - FEP ) ’을제안했다.이 후 포괄적비핵화 합의가 도출되면남 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단 계적비핵화 조치에상응해인프라 구 축·민생개선·경제발전분야에서지원사 업을이행하겠다고도밝혔다.여기에정 치·군사 부문 협력로드맵까지더해담 대한구상을마련한다는계획이다. 무엇보다 북한이원하는 건유엔안 보리를비롯한국제사회의대북제재완 화다.이에북한을향해당근을쏟아냈 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북한의광 데,식량과자원을교환할수있는전향 적조치들을비핵화협상과정에논의할 수있다”고설명했다. 북한이공식적으 로아무런약속을하지않아도대북제 재의족쇄를일부 풀 수있다는 파격적 인내용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과도 구분되는 대목이 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핵·개 방·3000은비핵화 합의가 쉽게나왔다 는것을전제로 하는데, 지금은비핵화 합의도출을위해만나이야기하는과정 에서경제조치를취하겠다는것”이라며 “담대한구상은 ( 경제에국한되는것이 아닌 ) 정치와군사를포괄한종합플랜 이기도하다”고덧붙였다. 결국포괄적합의단계를넘어야한국 이원하는 비핵화 단계로접어들 수있 다.하지만 3년전하노이북미정상회담 에서북한이포괄적합의를거절하고‘점 진적합의’를주장하면서미국과의인식 차가 극명하게드러났다. 따라서우리 정부가포괄적합의를내세워대북제재 완화를유도하며미국의협조를끌어내 기는쉽지않을전망이다. 김정은체제가가장민감하게여기는 ‘안보우려’를불식하는내용이구체적으 로담기지않는다면대담한구상은‘반쪽 윤 석열 대통령이1 5 일공개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을 협상 테 이 블 로 끌어내 기위한 온 갖유인책으로가 득 차있다. 언 뜻 북한이 솔깃 할 법 하다. 하지만 문 제의핵 심 인‘비핵화’의개념이여전 히모 호 한데다, 북한이핵을포기할리만무 하다는점에서실 현 가능성은의문으로 남는다. 담대한 구상의 첫 단계는 “북한이진 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장에나오라” 는 것이다. 그러면대화 테 이 블 에마주 앉 는것만으로도북한에경제지원을하 겠다는 과감한 제안이다.‘단계 별 행동 원 칙 ’에따라북한이무엇을이행했는지 따지고주고 받 기에치 중 해 온 과거비핵 화해 법 에비해전향적이라는 평 가가나 오는 대목이다. 이전정부와 차 별 화 된 대북정책으로 볼 수도있다. 문제는 북한의 ‘진정성’을 어 떻 게 평 가할지다. 심 지어북한이핵협상에응할 지조차미지수인상 황 에서북한이다가 올 문턱을 높 이는결과를 낳 을수도있 다. 박원 곤 이화여대북한 학 과 교수는 “미국이아닌한국과비핵화논의를하 자는것이지만미국조차북한이대화에 나오지않을것으로보고관 심 이 떨 어진 상 황 ”이라고지적했다. 비핵화 개념이 모호 한 것도 문제다. 201 8 년 6월 북미 싱 가포 르 정상회담공 동성명은 ‘김정은국무위원장의비핵화 에대한 확 고한 의지를 재 확 인했다’고 적시했지만이 듬 해2 월 ‘하노이노 딜 ’로 윤석열대통령이1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잔디마당에서열린 ‘제77주년광복절경축식’에서경축사를하고있다. 서재훈기자 ( ) “핵합의전에도제재완화협의” 당근책$북호응여부가관건 ( ) ( ) ( ) ( ) ( ) “진정성”협상조건, 북참여걸림돌 비핵화방법론인식차미협조난망 북안보관련구체적내용도빠져 대북 ‘담대한구상’ 실현가능성은 독립운동의정신해석 건전재정운용기조재천명 Ԃ 1 졂 ’ 퓲샎 옇 , 뫟쫃헖몋 칺 ’ 컪몒콛 ( ) 30 ( ) ( - ) ( ) ’ 따지고주고 받 기에치 중 해 온 과거비핵 화해 법 에비해전향적이라는 평 가가나 오는 대목이다. 이전정부와 차 별 화 된 대북정책으로 볼 수도있다. 문제는 북한의 ‘진정성’을 어 떻 게 평 가할지다. 심 지어북한이핵협상에응할 지조차미지수인상 황 에서북한이다가 올 문턱을 높 이는결과를 낳 을수도있 다. 박원 곤 이화여대북한 학 과 교수는 “미국이아닌한국과비핵화논의를하 자는것이지만미국조차북한 대화에 나오지않을것으로보고관 심 이 떨 어진 상 황 ”이라고지적했다. 비핵화 개념이 모호 한 것도 문제다. 201 8 년 6월 북미 싱 가포 르 정상회담공 동성명은 ‘김정은국무위원장의비핵화 에대한 확 고한 의지를 재 확 인했다’고 적시했지만이 듬 해2 월 ‘하노이노 딜 ’로 대 1 서 용 대 청 잔 열 ‘제 광 경 ’ 경 하 있 . 기 ( ) ( ) ( ) ( ) 대북 ‘담대한구상’ 실현가능성은 독립운동의정신해석 건전재정운용기조재천명 Ԃ 1 졂 ’ 퓲샎 옇 , 뫟쫃헖몋 칺 ’ 컪몒콛 ( ) 윤대통령광복절경축사 2022년8월16일화요일 ( ) ( - ) ( ) 윤석열대통령이1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잔디마당에서열린 ‘제77주년광복절경축식’에서경축사를하고있다. 서재훈기자 ( ) ( ) ( ) ( ) ( ) ( ) 대북 ‘담대한구상’ 실현가능성은 독립운동의정신해석 건전재정운용기조재천명 Ԃ 1 졂 ’ 퓲샎 옇 , 뫟쫃헖몋 칺 ’ 컪몒콛 ( ) 북비핵화, 세계평화요건으로강조 윤대통령광복절경축사 2년8월16일화요일 3 ( ) ( - ) ( ) 통령이1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잔디마당에서열린 ‘제77주년광복절경축식’에서경축사를하고있다. 서재훈기자 ( ) ( ) ( ) ( ( ) $국제투자·금융지원도언급 윤대통령광복절경축사 2022년8월16일화요일 3 ( ) ( - ) ( ) 윤석열대통령이1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잔디마당에서열린 ‘제77주년광복절경축식’에서경축사를하고있다. 서재훈기자 ( ) ( ) ( ) ( ) 대북 ‘담대한구상’ 실현가능성은 독립운동의정신해석 건전재정운용기조재천명 Ԃ 1 졂 ’ 퓲샎 옇 , 뫟쫃헖몋 칺 ’ 컪몒콛 윤대통령은한일관계와관련해선“과 거우리의자유를되 찾 고지 키 기위해서 정치적지 배 로부터 벗 어나야하는대상이 었던 일 본 은이제세계시민의자유를위 협하는도전에 맞 서함 께힘 을합 쳐 나아 가야하는이 웃 ”이라고 규 정했다.북대서 양 조약기구 ( 나 토 · NATO ) 정상회의 참석 ( ) ( - ) ( ) 윤석열대통령이1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잔디마당에서열린 ‘제77주년광복절경축식’에서경축사를하고있다. 서재훈기자 ( ) 대북 ‘담대한구상’ 실현가능성은 독립운동의정신해석 건전재정운용기조재천명 ’ , 칺 ’ 컪몒콛 ( ) 을통해‘가치에기반한동 맹 ’을강조한 윤대통령이한일관계에도이를적용하 겠다는 뜻 을밝 힌 것으로풀이 된 다. 윤 대통령은이 날 경축사에서‘자유’ 를 33 번 이나 언 급 하면서 독 립 운 동을 “ 끊임없 는자유 추 구의과정”으로정의 했다.윤대통령은 독 립 운 동에대해“국 민이주인인민주공화국, 자유와인 권 , 윤대통령광복절경축사 2022년8월16일화요일 3 ( ) ( - ) ( ) 윤석열대통령이1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잔디마당에서열린 ‘제77주년광복절경축식’에서경축사를하고있다. 서재훈기자 ( ) 은 몒콛 ’ 을 , 법 치가존 중 되는나라를세우기위한것 이 었 다”고강조했다. 또독 립 운 동의의 미를 확 장해“공 산 세력에 맞 서자유국 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 대인경제성장과 산 업화를이 루 는과 정, 그리고이를 바 탕 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 켜온 과정을통해계속돼왔고 현 재도진행 중 ”이라고 역 설했다. 2022 8 16 협상이틀어지면서빛이바랬다.이를놓 의지와자세의문제로다뤘기때문이라 는비판이적지않았다. 자칫앞선잘못 을되풀이할수도있는셈이다. 김위원장은지난달 27일전승절 ( 우 리의정전협정체결기념일 ) 연설에서윤 대통령을실명비난하며“핵은절대병 ( - ) 업을이행하겠다고도밝혔다.여기에정 · 대한구상을마련한다는계획이다. 무엇보다 북한이원하는 건유엔안 보리를비롯한국제사회의대북제재완 화다.이에북한을향해당근을쏟아냈 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북한의광 물자원이거의제재대상에포함돼있는 ( ) 차가 극명하게드러났다. 따라서우리 완화를유도하며미국의협조를끌어내 기는쉽지않을전망이다. 김정은체제가가장민감하게여기는 ‘안보우려’를불식하는내용이구체적으 로담기지않는다면대담한구상은‘반쪽 짜 리’에그 칠 수도있다. 정준기기자 . 윤석열 통령이15일 울 산 통령실 사 디마당에서 린 ‘ 77주년 복절 축식’에서 축사를 고 다. 서재훈 자 ( ) ( ) ( ) ( ) ( ) ( ) 대북 ‘담대한구상’ 실현가능성은 독립운동의정신해석 건전재정운용기조재천명 Ԃ 1 졂 ’ 퓲샎 옇 , 뫟쫃헖몋 칺 ’ 컪몒콛 ( ) 30 윤대통령광복절경축사 2 Ԃ 1 졂 야스쿠니공물봉납한기시다$각료들은 3년째직접참배 일본 패 전일인15일기시다후미 오 일 본 총 리가 제2차 세계대전 A 급전범이 합사된야 스쿠 니신사에공 물 을 봉납 했 다.현 직 관 료 들도 3년 째 야 스쿠 니신사 를 직 접 참 배했다. 이에대해외교부는 강한유감을표했다. 기시다 총 리는이날‘자민 당총 재’명의 로야 스쿠 니신사에‘다마구시 ( 玉串· 비 쭈 기나 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 ’라불리 는공 물 을 봉납 했다고일본교도통신이 보도했다.지난10일개각때임명된다 카 이치사나에경제안보담 당장 관과아키 바 겐 야부 흥장 관은이날신사를 직 접방 문해 참 배했다.일본 패 전일 당 일의현 직 각 료참 배는 2020년이후 3년 째 다.하기 우 다고이치자민 당 정조회 장 도신사를 참 배하고공 물 을 봉납 했다. 야 스쿠 니신사에는일본이일으 킨 전 쟁 에서 숨진 24 6 만 6 ,000여명이합사 돼 있다.여기 엔 도조 히 데키 등태 평양전 쟁 A 급전범14명도 포 함 돼 있어,일본 내 각구성원의야 스쿠 니신사 참 배는주변 국에일제의 침략 전 쟁 을 옹호 하는행위 로해석된다. 이날도 쿄소 재일본 무 도관에서열 린 일본정부주최전 몰 자 추 도 식 에서나 루 히토 일 왕 은 올 해도‘ 깊 은반성’을언급했 다.그러나취임후 첫추 도 식식 사를한 기시다 총 리는반성은 물론 ‘아시아국가 에대한 ( 가해 ) 책임’도언급하지않은 채 “전 쟁 의 참 화를되풀이하지않 겠 다”는역 대 총 리들의다 짐 을반복하는데그 쳤 다. ‘아시아국가에대한책임’은1994년 무 라 야마도미이치 총 리가언급한후역대 총 리가계 속 계 승 해 오 다2013년아 베 신조 전 총 리때부터언급하지않고있다. 이에대해외교부는대변인 논 평을통 해“일본의과거 침략 전 쟁 을 미화하고 전 쟁 범 죄 자를 합사한 야 스쿠 니신사에 일본정부와의회의책임있는지도자들 이 또 다시공 물료 를 봉납 하거나 참 배를 되풀이한 데대해 깊 은 실 망 과 유감을 표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 우 리정부 는일본의책임있는인사들이역사를 직 시하고과거사에대한 겸허 한성찰과 진 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 줄 것을 촉 구한다”고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전에 우 리 측 에 설 명해 왔 고, 총 리가 직 접 참 배하지않 는선에서여러고민을한것같다”라고 말했다. 도쿄=최진주특파원·정승임기자 다카이치사나에일본경제안보담당상이15일패전 77주년을맞아 도쿄의야스쿠니신사를참배차방 문해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한일관계개선의지재차강조 매년반복되는신사참배논란 총리취임후첫추도식서반성없이 ‘아시아국가가해책임’도언급안해 1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잔디마당에서열린제77주년광복절경축식에서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참석자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