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D3 집중호우에취약한반지하주택침수 피해를막기위해서울시가공공임대주 택이주지원과주거바우처제공등의대 책을 15일 내놓았다. 이번집중호우로 관악구와동작구반지하에살던주민들 이숨지자,지난 10일‘반지하주택일몰 제’를내놓은데이어닷새만에추가대 책을내놓은것이다.하지만서울시대책 이대부분중장기적이라반지하주민들 에게는피부로와닿지않는다는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우선 반지하 주택전수조 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확한 위치 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 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해 종합 로 드맵을 마련하기위한 목적이다. 서울 에서지하·반지하에 거주하는 주민은 2020년기준으로 20만849가구로, 이 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얘기다. 서울시는노후임대주택재건축을통 해전체반지하가구를흡수할 수있을 정도의공공임대주택물량을확보하겠 다는구상이다. 향후 20년내재건축연 한 ( 30년 ) 이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 택258개단지·11만8,000가구에대해선 용적률을 상향적용해 23만 가구이상 규모로탈바꿈시킨다는복안이다. 하지만 당장 주거공간이시급한 반 지하주민들에게20년에걸친계획이실 효성있게받아들여질지는의문이다.국 토교통부 통계에따르면, 2020년서울 시에서신규건설을통해공급된공공임 대주택은 7,729가구에불과했다.지난해 주거상향지원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에입주한 1,669가구중반지하가구는 247가구에그쳤다. 서울시는또오세훈시장취임이후속 도를내고있는신속통합기획과모아타 운 선정때침수이력이있는 반지하 주 택밀집지역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이과정에서도기준과형평성논 란이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12년집중호우에이어올해침수피해 가반복된관악구에선상습침수구역이 나침수우려구역으로지정된곳이없었 던것으로확인됐다. 서울시가이날내놓은대책중에선바 우처제도가눈에띈다. 시는반지하가 구가지상층으로이주할 경우 월 20만 원씩최장 2년간 보조하는 ‘특정바우 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46% 이하저소득가구에게지급되는주거급 여와주거취약계층의전월세보증금일 부를지원하는장기안심주택대상자등 도 정부와 협의를 통해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구성원수와무관하게가구 당 20만원을일괄지급하는방안을검 토 중이지만, 기존의다른 바우처와 중 복지급여부 등은정리되지않았다.이 번집중호우로 일가족이참변을 당한 관악구의한 공인중개사는 “피해가 컸 던곳은 30년이상된노후주택의9, 10 평짜리반지하 가구”라면서“4인가구 가 같은 평수를 유지하면서지상층으 로 올라오기엔 20만 원보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관계자는 “복지제도 신설은 복지부와 협의가 필 요한 부분”이라면서“구체적으로손볼 부분은추후설계해나갈것”이라고말 했다. 최다원기자 “폐지주워버는돈으로사는데,비가 오면밖으로못나가잖아. 하 늘 이 흐 리 면 덜컥겁 부 터 나.” 12일오전 10시서울중구의한 고물 상 앞 . 폐지를 팔 고 나 온 임모 ( 73 ) 씨 가 근 심 스러 운 표 정으로 하 늘 을 바라 봤 다. 8일부 터 계속된 폭 우로 임 씨 는 근 나 흘째 일을못했다.이날 잠깐 날이 갠 틈 을 타 새 벽 부 터 부지 런히움직 여 20 ㎏남짓 한 폐지를 수거해 왔 다. 그는 허 리와 무 릎 이안 좋 아 남 들처 럼 리어 카 를 몰기엔 힘 이부 쳐 작은 손수 레 로 폐 지를 줍 는다. 폐지단가는 얼 마전 까 지 ㎏ 당 100원이었으나, 그새 값 이또 내 려이날 80원을 쳐줬 다. 꼭두 새 벽 부 터 3시간 꼬박 일하고손에 쥔 돈은 1,000 원 한 장과 100원짜리동전 6개. 고된 노동의 대가로는 적은 금 액 이었지만, 임 씨 는 허탕 을치지않은것만으로도 감 사한 듯 손수 레 를 주 섬 주 섬챙겨 다시 거리로나 섰 다. 자연재해가 사 회 취약계층에게유 독 피해를준다는사실은여 러 연구를통해 입증됐다.이번 폭 우도예 외 는아 니 었다. 물난리에가 까 운집중호우는주변에서 흔히 볼수있는‘폐지 줍 는노인’의 삶 을 사실상파 괴 시 켰 다.폐지수거가유일한 생 계수단인데, 장시간비가 올 땐야외 노동이불가 능 한 탓 이다. 임 씨 만해도공공일자리사업으로 27 만 원, 기 초 연금 30만 원등 매달 60만 원정도의기 본 소득이있다.그 러 나월세 ( 40만원 ) 에관리비등이 런 저 런 공과금 을내고나면 매끼니 를해 결 하기도 쉽 지 않다. 폐지를주워버는돈이‘ 생명줄 ’이 나다 름 없는 셈 이다. 비는폐지의상 품 성도 크 게 떨 어 뜨린 다.물에 젖 은폐지는고물상에서적게는 10%, 많 게는 절 반 까 지무게를 빼값 을 치른다. 서울신당동의한 고물상 사장 정모 ( 50 ) 씨 는“저울에물무게 까 지 포함 되 니 제 외 하는건당연하다”고말했다. 이어“‘중상 ( 中商 ) ’이 젖 은 폐지는 가 격 을 깎 으 니 우리같은‘소상’도어 쩔 수없 다”고 푸념 했다. 폐지유통은수집상이 노인등개인으로부 터 폐지를받아중간 규모인중상에 넘긴 다. 중상은 다시대 상에폐지를 팔 고,최종적으로제지 회 사 에 납품 하는다단계구조다. 폐지수집노인들은올해처 럼폭염 · 폭 우가 반복되는여 름 날 씨 가 가장 힘 들 다고입을 모은다. 서울성동구에서10 년 째 폐지를 줍 는 윤 모 ( 70 ) 씨 는하 늘 에 서 빗 방울이 떨 어지면아예일을 접 는다. 윤씨 는 “물 먹 은폐지를나르려면 힘 은 배 로드는데, 고물상 맘 대로가 격 을후 려치 니몸 만 축나고 남 는게하나도없 다”고 토로했다.예년같으면 1, 2주정 도 장마가 지나가면 괜찮 았는데, 올해 는공친날만한 달 가 까 이된다. 이날서울신당동에서만난 김 모 ( 82 ) 씨 는운이상당 히좋 은 편 이었다.오전7 시부 터 4시간동안신당동과 황학 동, 창 신동일대를 훑 어100 ㎏넘 는폐지를모 았다.가 격 도아무 감 량없이8,000원제 값 을받았다. 그는어 둑 한하 늘 을 쳐 다 보 며 “비가또오기전에 더 주워 야 한다. 요 즘 처 럼 비가 야 속한적이없다”는 말 을 남 기고위태로워보일만 큼 빠 른속 도로리어 카 를 끌 기시작했다. 글·사진나광현기자 “일못나가, 제값 못받아” 폐지줍는 노인들 ‘폭우 이중고’ 20년간공공임대늘려반지하주민이주 가구당월20만원씩2년간바우처 지급 오늘충청남부호우경보가능성$이번주말또전국에비 폐지수거가유일한생계수단 “젖은폐지나르려면힘더들고 고물상서물무게빼고값쳐줘 3시간꼬박일하고1600원벌어” 장대비가쏟아지던8일저녁서울동작구사당동에서폐지를줍는한노인이빈리어카를끌고횡단보도를 건너고있다. 연휴마지막날인15일서울동작구사당종합체육 관에마련된집중호우이재민대피소에서이재민들 이휴식을취하고있다. 뉴스1 서울시, 반지하주민후속대책 중장기적대책탓실효성에의문 “4인가구 20만원으론부족”지적 지난주 초 수도 권 에 큰 피해를입혔던 정체전선과지난주말 충청 지역을물에 잠 기게한기 압골 에이어,이번에는비구 름 대가 북 한에서부 터남 해안 까 지전국 을 훑 으 며 지나가겠다. 이번비가 지나 간뒤엔19일부 터 이 틀 간전국에다시비 가내 릴 가 능 성이 높 다. 15일기상 청 에따르면,이날저 녁 부 터 중부지방에 영 향을준정체전선이 빠 르 게 남 하해 16일 충청권 과 남 부지역에, 17일엔 남 해안에비를 뿌릴 것으로보인 다. 가장 강 한비가내 릴 것으로예상되 는 지역은 충청남 부로 호우경보가 내 려질가 능 성이 높 고, 비구 름 이가장 오 래 머 무르는 곳은 남 해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비도지난주 초 수도 권 에기 록 적 인 폭 우를내 린 정체전선이원인이다. 차 고건조한 티베트 고기 압 이 강 하게내려 오면서우리나라 남쪽 을 장악하고있 는 북 태평 양 고기 압 과 맞 부 딪 치면서비 구 름 을 형성하는 것이다. 다만 차 이는 속도다. 블 로 킹 고기 압 이동 쪽 을 막고 있어전체적인공기 흐름 이 더뎠 던지난 주와 달 리,이번에는 북쪽 기 류 가 강 하 게밀고내려오면서정체전선이동속도 가 빠 른 편 이다.중부지방에선비구 름 이 빠 르게 걷힌 다는 뜻 이다. 15일수도 권 을 빠 르게지나친정체전 선은이 튿 날 남쪽 으로내려가 며 속도가 다소 줄 어들고,이에따라 충남 과전라 권 ,경 남남 해안은 꼬박 하 루 동안 영 향 을 받겠다. 전체적인 강 수량은 30 ~ 100 ㎜ 정도로, 특 히충남 남 부지역에는시 간당 50 ㎜ 에 육박 하는 강 한비가예상 된다. 우 진 규기상 청 예보분 석 관은 “ 남 해안에150 ㎜ 이상의비예보가있는데, 상 황 에따라 강 수량이 늘 어날가 능 성이 있어주의해 야 한다”고말했다. 정체전선이지나간 뒤에는 북쪽 에서 건조한 공기가 강 하게하 강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 큼 강풍 에주의해 야 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 간 풍 속 초 속 15 m ( 시속 55 ㎞ ) 이상의 강 한바 람 이부 는 곳이 많 아 야외 시설물 관리와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할필요가있다. ‘지 겨 운비’는이번주말 쯤 다시한번 찾 아 온 다. 19일오후부 터 20일오전사 이다시한번 북쪽 의 차 가운공기와 남 쪽 의 뜨 거운공기가 맞붙 으 며 정체전선 이형성되는데,이번에는저기 압 이동반 되면서비구 름 대가 크 게형성 될 것으로 전 망 된다. 북쪽 에서부 터순차 적으로내 리는이번비와 달 리전국에한 꺼 번에비 가내 린 다는 뜻 이다. 곽주현기자 비그친후강풍부는곳많아 야외시설물관리^사고유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