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D5 사회 음주운전두번적발된총경, 경찰청교통과장 발령논란 최근경찰이단행한총경인사에서두 번의음주운전적발전력이있는간부를 지방경찰청교통과장으로발령해논란 이다. 해당경찰청은 총경급간부가 부 족해어쩔 수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복 수의음주운전전력자를단속주관부서 책임자로앉히는것자체가부적절하다 는 비판이제기된다. 경찰국 논란을 뒤 로하고사기범죄등민생현안해결에의 욕을보이는새경찰지휘부에도흠집이 날것으로보인다. 15일경찰청에따르면, 앞서12일총 경전보인사에서배모총경이경북경찰 청교통과장으로 발령나 16일부터업 무를시작한다. 하지만배총경은 1997 년과 2007년두 번이나 음주운전이적 발돼징계를받았다. 2007년에는음주측정결과,면허취소 에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07% 가나와정직2개월의중징계를받았다. 2016년총경으로 승진할 때도 음주운 전전력탓에뒷말이많았지만, 그냥 넘 어갔다. 경찰청은 배총경인사에대해 “인사검증단계에서음주운전여부까지 세심하게살피지못한아쉬움이있다”고 말했다. 당장 경찰 안에서는 배총경인사를 두고 “조직의영 ( 令 ) 이서겠느냐”는 우 려의목소리가많다.경북지역의한경찰 관은“서장자리를뺀경북청총경자리 가 16개나되는데하필배총경을교통 과장에배치했는지이해할 수없다”고 비판했다.백번양보하더라도교통과장 자리만큼은 음주전과자를 배제했어야 한다는얘기다. 실제경북청에서는총경급간부가부 족해정보화장비과장및생활안전과장 보직이공석이다. 경찰청의한 간부도 “역성을들만한구석이별로안보인다” 고했다. 더구나배총경은지난해세상을떠들 썩하게한 ‘가짜수산업자’ 사건에연루 돼직위해제되기도했다.당시경찰조사 에서가짜수산업자김모씨는배총경이 경북포항남부경찰서장으로재직할때 고급수산물과명품벨트를줬다고진술 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받은 금품 가액 이청탁금지법위반기준에미달한다고 판단해불송치결정했고, 내부 감찰에 넘겼다. 감찰 결과는아직확정되지않 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관계자는 “검찰의최종 판단이나오지않아징계 의결도 이뤄지지않았다”고 설명했다. 배총경은직위해제후경북청치안지도 관으로일해왔다. 총경급이상경찰고위인사를담당하 는행정안전부경찰국은전보인사와는 무관하다는입장이다.경찰국고위관계 자는“총경전보는행안부장관제청범 위에없다”면서“경찰국소관이아니라 ( 배총경인사에 ) 전혀관여하지않았다” 고 주장했다. 경찰공무원법 7조 1항에 는경찰청장이총경전보를한다고명시 돼있다. 대구=정광진기자 박준석기자최다원기자 코로나19 유행이후처음으로전좌석예매를앞두고있는15일서울용산구서울역매표소에추석승차권판매관련안 내문이게시돼있다. 한국철도공사는코로나19 확산방지를위해2019년추석연휴부터설·추석연휴마다창쪽좌석만 판매해왔다. 연합뉴스 경찰, 전세사기^보이스피싱등 7대악성사기척결나선다 경찰이전세사기,보이스피싱등 ‘악성 사기범죄’를 7개로세분화해근절에총 력을기 울 이기로 했다. 사기근절은 윤 희 근 ( 사진 ) 신 임경찰청장의1 호 지시로, 최근검경과국세청등범정부인력50여 명으로구성된보이스피싱범죄정부 합 동 수사단도 출 범했다. 경찰청은 15일남구준국가수사 본 부 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 스 크 포스 ( TF ) 를 설치해 ‘전세사기등 악성사기 척 결 종 합 대책’을 추 진한다고 밝혔 다. 경찰 은 △ 전세사기 △ 전기통 신 금 융 사기 ( 보 이스피싱 ) △ 가상자산 등 유 사수 신 사 기 △ 사이 버 사기 △ 보 험 사기 △투 자,영 업, 거래 등기 타 조직 적 사기 △ 다액피해 사기를 7대악성사기 로 규 정했다.전부서 민경제를 심 각 하게 위 협 하는 범죄다. 윤 청장도취임 첫 날인 10일“ 흉 기로 사 람 을 해치는 것만 살인이아니라, 조직적 악 질 적사기는한가족의인생을 파멸 하 는경제적살인”이라고 근절의지를 드 러냈 다. 사기범죄는 2017년 2 3 만1, 48 9건에서 지난해 29만 4 ,075건으로 매 년 10%이 상 씩 증가했다.전체범죄에서 차 지하는 비중도 같 은기간 1 3 .9%에서20.6%로 확대 됐 다. 특 히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이 좀처 럼 줄 지않고 있다. 전세사기는 2019 년 95명 ( 107건 ) 에서 지난해 2 4 3 명 ( 1 8 7건 ) 으로 검 거 인원이 매 년급증하 고있다. 보이스피싱 역시 사정당국의 계속 된 노 력에도 올해 상반기피해금액만 3 ,06 8억 원에이르는 등피해가심 각 하 다.경찰청은보이스피싱 신 고 창 구가부 처 별로분산운영돼 신 고에불 편 을 겪 고 있다는 지적에따라 경찰청내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통 합신 고대 응센 터’를 만들기로했다. 일 각 에 선 경찰국논란에 휩싸 여취임 초 부터리더 십 위기에직면한 윤 청장이 민생현안해결을고리로 돌파 구 마련 에 나 섰 다는 해석도 나 온 다. 경찰 관계자 는 “모 든 수사역 량 을집중해악성사기 를 뿌 리 뽑 겠다”고 강 조했다. 김도형기자 양홍석변호사“특정집단맹목적추종”참여연대탈퇴 양 홍 석 ( 44^ 사진 ) 법무법인 이공 변 호 사가 1 4 년간 몸 담았 던 참 여연대를 떠 났 다. 양 변호 사는 15일자 신 의 페 이스북을 통해최근 참 여연대를 탈퇴 한사실을알 렸 다.그는“최근 형 사사법과경찰국, 권 력통제등에대한 참 여연대입장은그냥 이해하고넘어가기어려운수준과상 태 ” 라 며탈퇴 이 유 를 밝혔 다.양 변호 사는 그 동 안 형 사사법체계등여 러 사안에대 해 참 여연대입장과는다 른 소 신 발 언 을 해왔다. 양 변호 사는올 5월더불어민주당주 도의 ‘검수 완박 ’ ( 검찰 수사 권 완 전 박 탈 ) 국면에서개정된 형 사소송법 · 검찰청 법을 비판해왔다. 최근 한 동훈 법무부 장관 주도의정부 시행령개정을 통한 검찰직 접 수사범위확대 추 진과관 련 해 선 “민주당이검사의직 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려했지만입법기술상실 패 했다. 민주당은 바 보 같 은 짓 을했다”고지적 했다.그 러 면서시행령 개정을 시도한 정부 를 향 해서도 “수사범 위를 줄 이자는의도의 법을 무력화하는 것 이 옳 으냐”고날을세 웠 다. 그는 윤 석 열 정부의행정안전부내경 찰국설치이 슈 에서도 참 여연대와다 른 인 식 을 보 였 다. 참 여연대는 “경찰 중 립 성 훼손 과 정치 권 력종속화”라 며 경찰 국설치를반대했다. 반면,양 변호 사는 “경찰이청와대와직 거래 하면서경찰위 원 회 를 ‘ 손 안의공 깃돌 ’ 마 냥 갖 고 놀 면 서 권 력지 향 성을심화했다” 며참 여연대 입장과결을달리했다.양 변호 사는한 국일보 통화에서“경찰국 관 련 이 견 이 탈퇴 를결심한계기가 됐 다”고 밝혔 다. 양 변호 사는 페 이스북에“일부 의 견 차 이가시간이지나면서사안과사건이 발전 함 에따라전혀다 른 방 향 으로 향 하게되고, 자 신 들의의 견 은 전혀수정 하지않는경직성을 강요 하는상 황 이계 속되니더는 함께 한다는것이어 렵 다고 봤 다”고적었다. 그 러 면서“어 쩌 다 참 여 연대가가졌 던 다양성 존 중이 문 재인정 부를 거 치면서 특 정정치집단에대한 맹 목적 추 종으로 변 한 것인지, 제책임도 일부있겠지만 나 름 다양한 의 견 을 내 려고 노 력했는데역부족이었다”고 토 로 했다. 그는 글 말미에“전김경 율회 계사가 아니다”라고적기도했다. 2019년‘조국 사 태 ’ 당시 권 력비판이 약 화했다 며참 여연대를 탈퇴 한뒤민주당을 맹폭 해 온 김 회 계사와는생 각 이다 름 을내비 친 것 이다. 양 변호 사는 2020년1월검찰과경찰 의수사 권 조정국면에서도 참 여연대와 뜻 이다르다 며 2016년부터 4 년간 맡 았 던참 여연대공 익 법 센 터소장 자리에서 내려왔다.양 변호 사는 당시“ 참 여연대 의 형 사사법에대한입장,나아가 문 재인 정부의 권 력기관개 혁 에관한입장이내 생 각 과 다 른 부분이있어고민이많았 다”고 밝혔 다. 양 변호 사는 200 8 년 참 여연대운영위 원을 맡 은 뒤올해까지1 4 년간 참 여연 대에서활 동 해왔다. 참 여연대에서 SNS 선거 운 동 위 헌 소송과 표 현의자 유 관 련형 사소송, 촛 불집 회 금지통고집행정 지사건등을 맡 았다. 문 재인정부에 선 2017, 201 8 년경찰개 혁 위원 회 위원을, 2019년에는검찰개 혁 방안논의기구인 대검검찰미 래 위원 회 에서활 동 했다. 손현성기자 경북경찰청“간부부족”해명에 “총경자리16개중왜하필$ 단속주관부서책임자로부적절” 음주운전전력에도 2016년승진 작년‘가짜수산업자’사건연루도 경찰국“전보인사와무관”입장 윤희근1호지시, TF설치집중단속 민생현안고리로리더십위기돌파 검수완박^경찰국신설등이견 14년몸담았던시민단체떠나 2년전검경수사권조정때도 뜻달라공익법센터소장사임 추석승차권예매하세요 서울서대문구경찰청정문. 전국종합 2022년8월16일화요일 19 말복을사흘앞둔지난 12일오전경 기성남시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입 구. 공영주차장맞은편점포간판에‘영 양탕’‘보신탕’ 등이큼지막하게적혀있 었다. 점포에다가서자 냉장고 안에는 ‘개고기’가보관돼있었다. 특정점포만이아니라주변 6곳점포 에서도 ‘보신탕’간판이보였고,실제냉 장고 안에선 도축된 개고기들이전시 돼있었다. 한 상인은 “개고기사러왔 느냐. 배받이, 갈빗살, 다리살 부위등 다양하다”며 “부위에 관계없이 1kg 에 3만~5만 원한다”고 흥정을시도했 다. 그는 “과거에는 ( 점포에서 ) 직접개 를 잡았지만 지금은 도축장에서별도 로 잡아와 위생적”이라는 설명까지곁 들였다. 2016 뼒몋헣찒퍋맪몮믾팒풑 ? 한때국내3대개고기시장으로유명 했던성남모란시장에선중단됐다고알 려진개고기판매가 10여개점포에서이 뤄지고있었다.아직폐쇄되지않은대구 칠성시장에남은개고기판매점포수와 비슷한수준이다. 모란시장 개고기논란은 2016년 12 월 성남시와 상인들이 ‘모란시장 환경 정비업무협약’을체결하면서종지부를 찍는 듯했다. 업무협약에서 상인들은 판매목적의개고기보관과전시, 도살 중단은 물론 관련시설폐쇄까지합의 했다. 대신성남시는 상인들의영업손 실을 보전해 주기위해인하된임대료 로건물주와 재계약을 맺을 수있도록 협조했다. 또개고기판매점포가업종 을전환할경우,저금리대출알선과성 남시소유의공실점포입주권부여등 도 약속했다. 당시성남시장이던이재 명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약식후 자 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 ‘누구 도 해결못한 50년숙제를 해결했습니 다.모란시장개고기논란OUT’이라고 자랑했다. 하지만 6년이흐른 최근까지모란시 장 개고기판매는 완전 중단되지않고 있다.성남시관계자는“당시협약은개 를 가두거나 살아있는개를 판매하는 행위, 도축하는 시설을 모두없앴다는 의미”라며“개고기판매까지중단시킨 것은아니다”고해명했다. 하지만동물보호단체들은성남시해 명이‘눈가리고아웅’이라고반박한다. ‘행강’등동물보호시민단체회원100여 명은지난13일모란시장앞에서집회를 열고개식용종식및모란개시장철폐, 개사체전시판매단속을촉구했다. 박 운선행강 대표는 15일한국일보 통화 에서“현재모란시장에는 10여개점포 가매달 40~50마리씩도살한개를들여 와보관하고있다”며“마장동축산물시 장처럼개고기를버젓이전시해판매하 는데‘개고기아웃’이라니말도안된다” 고목소리를높였다. 샎묺 컿킪핳컪솒솧줊쫂삶 킪퓒 이날대구칠성시장에서도 14개동물 보호단체로구성된‘동물권대국민 연 대’ 의개시장폐쇄 요 구집회가열 렸 다.칠 성시장에는 보신탕 판매업소 4곳과건 강원 9 곳등 13곳에서여전 히 개를식용 으로판매하고있다. 동물보호단체회원들은 “현행식 품 위생 법 상개는명 백히 식 품 원료가아니 다”며“개의지 육 을 유통 판매, 원료로 가공 · 조리하는 모 든 영업장은 불 법 ”이 라고주장했다.이들은그러면서“식약 처는개를식용원료로인정하지않으면 서도단속과처 벌 의지를전혀보이지않 고있다”면서“ 홍 준표대구시장의의지 로칠성개시장 철폐를 해내 길 간 곡히 바 란다”고했다. 반려 견순심 이를 키 우 고있는 홍 시장은“개를식용으로 활 용 하는건부적 절 하다”는입장을 밝 혀 향 후칠성시장에어 떤 조 치 를내 릴 지주목 된다. 임명수기자·대구=정광진기자 “개고기아웃” 했다더니$ ‘보신탕’ 간판버젓이내건모란시장 성남시, 6년전상인들과정비협약 관련시설폐쇄등성과홍보했지만 최근까지점포10여곳서유통확인 도축된개냉장고에전시판매도 시“당시도축시설등없앴다는것 판매까지중단시켰던건아니다” 동물보호단체,집회열고단속촉구 대구칠성시장서도폐쇄요구시위 지난12일오전성남모란시장축산코너에 ‘개고기’ 등을버젓이적어놓고개고기를전시판매하고있다. 임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