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D6 사회 “이원석유력”$ 검찰총장, 누가 돼도 역대최장 공백기록 깰 듯 윤석열 정부 첫 검 찰총장 후보를 추리 기위한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16일개 최된다.후보추천위가 전임총장 퇴임후 가 장 늦게구성된데다, 총장임명시점까 지고려하면검찰수장공백기간은역대 최장으로기록될전망이다. 법무부는 16일오후정부과천청사에 서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개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천거로 받은심 사 대상자 중인사검증에동의한 검찰 내·외부인사 9명을추천위심사대상으 로 올렸다. 위원장인김진태전총장을 포함한 9명의추천위원들은 후보자를 3, 4명으로압축해한동훈법무부장관 에게추천할예정이다. 추천위는대통령의독선적총장인선 을견제하기위해2011년검찰청법개정 으로도입됐으며, 2012년채동욱전총 장임명때처음으로가동됐다.이번추 천위는김오수전총장이올해 5월 6일 ‘검수완박’ 사태로퇴임한지66일만에 구성됐다.추천위제도가시행된뒤6차 례총장인선을통틀어가장 오랜시간 이걸렸다. 앞서짧게는 7일, 길게는 47 일이소요됐다. 16일추천위개최일을기준으로따지 면총장공백기는102일째에접어든다.역 대최장총장공백기는 2012년‘검란’사 태로한상대전총장이물러난후채동욱 전총장이취임할때까지로125일이었다. 전례를보면추천위의후보자압축후통 상1~4일이내에법무부장관임명제청이 이뤄지고,제청당일대통령이지명하는 경우가많았다.한장관또한이르면17 일윤석열대통령에게최종후보자한명 을골라임명제청할것으로보인다. 추천위개최후총장취임까지는짧게 는 22일부터길게는 56일이걸렸다. 국 회인사청문회는임명동의안 제출일부 터 20일이내마치도록 규정하고있지 만,여소야대상황에서순조로운진행을 장담하긴어려운 상황이다. 후보자 압 축과지명까지신속히진행돼도역대최 장총장공백기를기록할것이란분석이 나오는이유다. 법무부가추천위에심사대상으로통 보한 인물은 전·현직검찰 간부 9명으 로파악됐다.현직에선여환섭 ( 54 ) 법무 연수원장, 김후곤 ( 57 ) 서울고검장, 노 정연 ( 55 ) 부산고검장,이두봉 ( 58 ) 대전 고검장, 이주형 ( 55 ) 수원고검장, 조종 태 ( 55 ) 광주고검장,이원석 ( 53^ 사진 ) 대 검찰청차장검사가 포함됐다. 전직중 엔구본선 ( 54 ) 전광주고검장과차맹기 ( 56 ) 전의정부지검고양지청장이이름 을올렸다. 검찰 안팎에선 김오수 전 총장 퇴임 후석달째조직을이끌어온이원석대검 차장검사가 유력후보로 거론된다. 이 차장검사가직무대리로사실상총장역 할을수행해왔다는점에서어수선한조 직을안정적으로관리하고있다는평가 가나온다. 다만이차장검사가후보자 들 가운데사법연수원기수가 가장 낮 아, 그가총장으로발탁됐을경우검찰 조직의연소화우려가제기된다. 검찰역사상 ‘첫여성고검장’ 타이틀 을 거머쥔노정연고검장이‘첫여성총 장’이될수있을지도관전포인트다.검 찰구성원들의신망이두터운여환섭원 장과 김후곤·이두봉 고검장이중용될 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이유지기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오늘개최 김오수퇴임후 102일만으로 총장취임까지한달이상소요 채동욱취임공백125일넘길듯 검찰안팎선이원석유력거론 “총장부재에도조직안정평가” 연휴마지막날인15일서울송파구보건소에마련된코로나19선별진료소에서시민들이코로나19검사를받기위해길게줄을서있다.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따르 면이날0시기준신규확진자는6만2,078명,위중증환자수는521명으로집계됐다. 뉴스1 전문가“이달말위중증하루 1000명”$병상부족재현우려 오미크론대유행이후한때100명아 래로 떨어졌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한 달 새7배나 급증했다. 위중증 환자가 가파르게증가하는 탓에조만 간 ‘병상부족현상’이 재 현될것이란우 려가나온다. 질 병관리청중 앙방 역대 책 본부는 15 일 0시기준위중증환자수가 521명으 로 집계 됐다고 밝혔다. 한 달전인 7월 15일 ( 65명 ) 과 비교 하면 7배증가한 수 치다. 5월 말 이후 감 소 세 를이어오던위 중증 환자 수는 6월 25일 50명까지내 려왔지만두달도안돼10배수준으로 뛰 었다. 그러나 “ 증가 세 는이제시 작” 이라는 게전문가들의지적이다.전 날 에이어이 틀연속 500명대의위중증환자가발 생 한 건확 진자수가 10만명을오르내리 던지난달 말 상황이 반영 된 결 과다. 15 만명을 찍 은이달 10일이후상황은최 소1주일뒤에나타 날 가능성이크다.위 중증환자는보통 확 진자가급증한뒤 1,2주시차를두고증가한다. 전문가들은이달 말쯤 위중증환자가 1,000명안팎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 한다. 고유 량 산소치 료 를 받는 호흡 기 중환자만 1,000명수준이며, 비호흡 기 중환자수까지 더 하면1,300명이상나 올수있다.이는하 루확 진자가62만명 까지급증했던 3월상황에 맞먹 는수준 이다. 엄 중 식 가천대길병원 감염 내과 교 수 는 “비호흡 기중환자까지 더 하면1,500 명이정점이될것 ” 이라며 “ 오미크론대 유행때상황과 비슷 한 건 데,거 꾸 로 말 하면지 금 은검사를 피 하는 ‘ 숨 은 감염 자’가 그만 큼 많다는 얘 기 ” 라고 평가 했다. 중환자가이 렇 게 늘 면병상은 곧 포 화상태를 맞 을수있다.정부가최 근 병 상 확 보에속도를 내면서 잠 시내려 갔 던병상 가동 률 은 다시상 승세 로 돌 아 섰 다. 이 날 위중증 환자 병상 가동 률 은 45 % 로전 날 보다 2.5 % 포인트 상 승 했다. 수도 권 의준중증 병상 가동 률 은 71.6 % 까지올 랐 다.병상가동 률 이70 % 를 넘 었다는 건 환자가 빈 병상을 찾 아 다 니 는 병상 부족 현상이임박했다는 걸의미한다. 정부는이번6차대유행은 확 진자수 가 10만 명 수준을 한동안 유지하는 ‘긴 꼬 리현상’이나타 날 것으로예 측 했 다. 그만 큼 위중증 환자는 오랜 기간 수백명이나온다는 의미다. 전문가들 은이미일부지역에선입원이지 체되 는 현상이 벌 어지기시 작 한 만 큼 , 정부가 병상 확 보에 더집 중해야 한다고 주문 했다. 엄교 수는 “ 한동안 의 료체계 관리가 힘 든시기를 맞 을것 ” 이라며 “ 위중증환 자 병상 확 보 못 지 않 게 투 석·분만·소아 등 특 수치 료 병상 확 보에도 신경 써 야 한다 ” 라고 말 했다. 류호기자 광화문몰려든‘태극기부대’ 2만명집결$큰충돌없었다 보수 단체 들이15일광 복절 을 맞 아서 울 도심 곳곳 에서‘태 극 기 집 회’를열었 다. 신종 코로나 바 이러 스 감염 증 ( 코로 나19 ) 확 산여파로 집 회가원천봉 쇄 된 지난해 와 달리대규 모 인파가 몰 렸지만 큰충돌 은없었다. 여러보수 단체 는이 날 오후 세 종대로, 대한문, 숭 례문일대에서 집 회를열었다. 전광훈 목 사가 이 끄 는 자유통일당은 세 종대로 초 입부터서울시의회까지4개 차로를차지하고 찬송 가를 불렀 고, 우 리공화당은 옛삼 성본관에서 숭 례문까 지행진했다. 윤석열대통령지지 모 임인 대윤회 와 박 근혜 전대통령석 방집 회를 주도한태 극 기 혁 명국민운동본부 ( 국본 ) 도거리로나왔다.경찰은 2만여명이 참 석한것으로추산했다. 대부분 참 석자들은문 재 인정부 비판 에주력했다. “좌 파를 몰 아내야 한다 ” “ 4^15 부정선거를다시조사해야 한다 ” 등 전임정부를 겨냥 해구 호 를 외 쳤 다. 국본은1974년광 복절 행사장에서 피격 사망한박정 희 전대통령의부인 육영 수 여사를추 모 하기도했다. 올해광 복절 은경찰이 집 회를전면 금 지한 지난해 와 분위기가 사 뭇 달 랐 다. 당시경찰은코로나19 방 역을이유로 1 인시위외 모 든 집 회를 금 지했다. 2020 년열 린 광 복절 태 극 기 집 회에서대규 모 집단감염 이발 생 한 여파 였 다. 전 목 사 등 일부보수 세 력이 집 회를 강 행하려했 지만, 경찰은 광화문과 종로일대에차 벽 과 펜스 를 세워 현장을통제했고, 차 량 검문까지실시했다.이 날 자유통일당 집 회에 참 석한이 모 ( 68 ) 씨 는 “ 사 람 들이 많이 모 여기분이 좋 다 ” 면서도 “ 경찰이 세 종대로를 다 막 아 줬 으면 더좋 았을 걸그 랬 다 ” 라고 말 했다. 궂 은 날씨와 진보 단체 행사가없었던 탓인지 별 다 른불 상사도일어나지 않 았 다. 탈북 민 단체 ‘자유 북 한운동연 합 ’ 박 상 학 대 표 가오후 3시 쯤 연 단 에오르려 다 몽둥 이를 든 중년 남 성에게 폭 행을 당한것이거의유일한 잡 음이었다. 민주노총을 비롯 한진보 단체 들은 13 일일 찌감 치광 복절 기 념집 회나시위를 마무리했다. 광 복 77주년 8^15 자주평 화통일대회추진위원회,민주노총 등 은 당일용산대통령실앞에서 집 회를열어 “ 평화를 위해한미 군 사훈 련 을 중지하 라 ” 고주장했다. 다만 집 회인원에 재 개장한광화문광 장을 찾 은 시민들까지 몰 려 세 종대로 사거리일대가 극 심한 교 통 체 증을 겪 었 다.경찰은이 날 오후일부시위 참 가자 들이 집 회가 금 지된광화문광장으로이 동하자통행을차 단 했고,이로인해광 장나들이를 즐 기려던시민들은발길을 돌 려야했다. 시위대가도로를점거한오후 3시40 분부터시청 교 차로~ 세 종대로 사거리 전구간 등 에서차 량 이통제됐다. 서울 시 교 통정보시 스템 ( TOPIS ) 에따르면 오후5시기준서울도심평 균 차 량 통행 속도는15.7 ㎞ 를기록했다. 박지영기자 교통사고내자품행문제삼아귀화취소한법무부$법원“부당한처분” 교 통사고를 냈 다는이유로중국인의 귀 화 허 가를취소한법무부 결 정이부당 하다는법원 결 정이나왔다. 서울행정법원행정6부 ( 부장이주 영 ) 는중국국적의 A씨 가 “ 국적신청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 ” 며법무부를 상대 로 낸 소 송 에서원고 승 소 판결 했다고 15일밝혔다. A씨 는2013년한국에들어 와 2020년 8월법무부로부터 귀 화 신청이 허 가됐 다는 취지의문자 메 시지를 받았다. 국 적증서수여 식 도열 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내 버스 운전기사로일하던 A씨 가 같 은해9월 교 통사고를내면서 상황이급 변 했다. A씨 가 횡단 보도를 건 너 던보행자에게전치 2주 피 해를입 혀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받자,법무 부는사고두달뒤 귀 화를 허 가하지 않 겠 다고 통지했다. 국적법상 ‘ 품 행 단 정 요 건 ’을 들어 ‘ 교 통사고로 약식 명령을 받은것은 품 행이 단 정하지 못 한사유에 든다’며 귀 화 허 가를없던일로한것이 다. 약식 명령은 벌금 , 과 료 , 몰 수형에해 당하는 사 건 에한해공 판 없이서 류 만 보고형 벌 을정하는 절 차다. A씨 는 불복 해소 송 으로 맞섰 다. A씨 는 재판 에서 “교 통사고가 귀 화 허 가통 지후발 생 한 사정으로 귀 화취소 사유 가될수없고, 품 행이 단 정하지 못 하다 고 볼 정도도아 니 다 ” 고주장했다.법무 부는 “A씨 가 받은 문자 메 시지는적법 한통지 방식 이아 니 라서정 식귀 화 허 가 처분이아 니 다 ” 고 맞섰 다. 법원은 A씨 의 손 을들어 줬 다. 재판 부 는 “귀 화 허 가통지는 ‘국민선서를받고 귀 화증서를수여하기위한일시 와 장소 를지정하고 참 석할것’을통지할때이뤄 진다 ” 며 A씨 가받은문자 메 시지는 귀 화 통지형 식 을 갖춘 것으로 판단 했다. 재판 부는 “A씨 가 교 통사고를 내 약 식 명령을받았다고해도내용 등 에 비춰 보면이미이뤄진 귀 화 허 가통지를무 효 로할만한중대하자라보기어 렵 다 ” 고 지적했다.또 “ ( 법무부가 ) A씨 에게소명 기회도부여하지 않 은 절 차상위법도 존 재 한다 ” 고 짚 었다. 손현성기자 코로나안끝났는데$중국‘랑야바이러스’확산 코로나19 확 산이아직 끝 나지 않 았지 만 중국에선 ‘ 랑 야 헤니 파 바 이러 스 ’란 신종 감염 병이조용히 퍼 지고있다. 방 역 당국은 “ 한국으로유입될가능성은 매 우낮다 ” 며추이를지 켜 본뒤대 응 한다 는입장이다. 15일국회보 건복 지위원회소속백종 헌 국민의 힘 의원이 질 병관리청에 질 의 한 ‘중국인수공통 감염 병대 응계획 ’에 따르면 질 병청은 랑 야 헤니 파 바 이러 스 에대해 “ 심 각 한 질 병은아 니 며위 험 성이 높 지 않 다 ” 고보고있다. 질 병청이파악한내용에따르면2018 년12월부터지난해8월까지중국산 둥 성과 허 난성에서 랑 야 바 이러 스 에 감염 된사례는 35 건 으로보고됐다.이가운 데15명은가족구성원간 확 진으로 확 인됐다.다만 샘플 수가적어사 람 간전 파라고 단 정지을순없다. 질 병청관 계 자는 “호흡 기로 감염 될 가능성이있지 만, 아직전파 경로는 명 확 하게규명 되 지 않 은상황 ” 이라고 설 명했다. 랑 야 헤니 파 바 이러 스 는사 람 과동물 모 두에게전파 되 는인수공통 바 이러 스 인 헤니 파 바 이러 스 의신종이다. 랑 야 바 이러 스 는 2018년산 둥 성 랑 야지역에서 처음발견됐고, 헤니 파 바 이러 스 는 1998 년 말레 이시아 니 파지역돼지 농 장에서 처음 발 생 했다. 당시 말레 이시아에선 1 년간 265명이 감염 됐고105명이사망했 다.치명 률 은최대70 % 로 알 려졌다. 땃쥐 가 바 이러 스 숙 주로 지 목 됐다. 주요증상은발열과 피 로,기 침 , 식욕 부 진, 근육 통이며,백 혈 구 감 소, 혈 소 판감 소,간기능부전,신부전 등 이추가로발 생 했다. 질 병청은해외연구 결 과를인용하며 “ 연구진들은 랑 야 바 이러 스 가 치명적 이거나심 각 한수준이아 니 며,공포심보 다는 상황을 면 밀 하게 살필 시기로 권 고했다 ” 고전했다.아직사 람 간전파가 확 인 되 지 않 은점이이를 뒷 받 침 한다고 덧붙였 다. 류호기자 연휴에도코로나검사긴줄 “소명기회도안줘절차상위법” 전날 521명$한달새7배급증 “숨은감염자많아증가세시작” 일부지역에선입원지체현상도 인수공통헤니파바이러스의신종 산둥성등35건$전파경로불명확 방역당국“한국유입가능성희박” 세종대로등극심한교통체증 광화문광장찾은시민들불편 진보단체집회는이틀전끝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