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2022년8월17일수요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정책가운데 ‘취학연령만 5세하향’ 등돌발적으로 추진된 정책에 대해선 부정 평가 ( 잘 못한편이다 ) 가많은것으로나타났 다. 반면윤대통령이대선과정에서 언급했거나문재인정부시기에부 족했다는 지적을 받은 정책에대해선 상대적으로 긍정평가 ( 잘한편이다 ) 가 많았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후 추진한 주요 정책들에대한 평가를 물은결과, 긍정 평가가 과반인정책은없었다. 윤석열 정부의비전과가치를상징하는정책이 그만큼 찾기어렵다는 사실을 방증하 는결과다. 대신부정평가가긍정평가를압도한 정책들은적지않았다.만 5세입학학제 개편안공론화가대표적이다.이에“잘못 한편”이라는부정평가는83.0%로압도 적인데반해,“잘한편”이라는긍정평가 는11.6%에불과했다.취학연령하향은 대선공약이나인수위국정과제로거론 되지않았던돌발이슈라는점에서여론 의반감이컸던것으로보인다. 취학연령하향에대한부정적인평가 는정치성향을 떠나 모든 응답자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국민의 힘지지자의72.4%, 3·9 대선에서윤대 통령을 뽑은 응답자의73.2%, 현재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63.6%가취학연령만 5세하향 추진에 부정적이었다. 청와대개방과 대통령실 용산 이전 ( 60.0% ) ,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 56.4% ) 도부정평가가긍정평가보다 많았다. 이들 정책도 돌발 추진이라는 점에서취학연령하향과같은맥락이다. 상대적으로긍정평가가많거나긍정 과부정이팽팽하게갈리는정책도있었 다.이들은주로문재인정부와 차별화 를시도한정책들이라는공통점이있다. 가동중단 원전재가동정책은 “잘한 편”이라는 긍정평가 ( 49.9% ) 가 “잘못 한편”이라는부정평가 ( 36.9% ) 보다많 았다.서해공무원피살사건및탈북어 민강제북송 조치재조사는 긍정평가 ( 46.5% ) 와부정평가 ( 44.8% ) 가비슷하 게나왔다.이밖에출근길기자문답 ( 긍 정43.6%,부정47.2% ) ,여성가족부폐지 추진 ( 긍정 41.8%, 부정 50.0% ) , 법인세 최고세율인하 추진 ( 긍정 40.3%, 부정 49.0% ) 순이었다. 상대적으로예상가능한정책에대한 반발은크지않은셈이다.특히원전재가 동,법인세인하는문재인정부정책을뒤 집은것이고,서해공무원피살사건등도 문재인정부당시에도처리방식에서논 란이있었다는점에서‘반문재인정책’이 라부를수있다.정한울한국리서치전문 위원은“문재인정부에비판적인정책에 는상대적으로지지하는근거가있다”며 “대선당시정권심판론의여파가남아있 는것으로보인다”라고분석했다. 한편,정책행보는아니지만대통령비 서진및내각인사에대해선부정평가 가 74.4%로 긍정평가 ( 17.2% ) 를압도 했다. 대선에서윤 대통령을 뽑은 유권 자 중에서도 부정평가 ( 58.0% ) 가 긍정 평가 ( 31.7% ) 보다많았다.검찰편중인 사,사적채용등잇단논란과 의혹이제 기된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이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에 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손영하기자 “잘했다” 절반넘는정책없어$ ‘5세입학’ 83% ‘인사’ 74%부정적 용산이전60%경찰국56%“잘못” 취임후나온돌발정책에더부정적 취학연령하향,지지자도64%반대 낮은정책평가,지지율하락요소로 원전재가동50%법인세인하40% 반문재인정책은긍정평가높은편 윤석열대통령취임후추진정책평가 ● 단위 % 13.2 9.2 10.7 12.2 36.9 44.8 47.2 49.0 50.0 56.4 60.0 74.4 83.0 49.9 46.5 43.6 40.3 41.8 31.4 35.3 17.2 11.6 원전재가동 출근길약식회견(도어스테핑) 법인세최고세율인하추진 여가부폐지추진 행안부내경찰국신설 청와대개방및대통령실용산이전 대통령비서진및내각인사 취학연령하향추진 서해공무원피살,탈북어민 강제북송재조사 잘한편이다 잘못한편이다 모름/무응답 8.7 8.2 4.7 8.4 5.4 임기 초부터 20%대까지 떨어진 국 정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국 정쇄신의방향에대해서는대통령실만 모를 뿐 이미광범위한 여론의합의가 존재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들은후순위로 밀려났던 민생 과제를 전면에내세우고, 인사 문제를 바로잡 는 것을 쇄신의최우선과제라고 꼽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 당과의협치도 중요한 쇄신 과제에포 함 됐 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 뢰 해 13 ~ 15일실시한 ‘대통령취임100일여 론조사’에서국정쇄신과제 네 가지중 ‘시급하다’는응답이가장 많았던것은 ‘민생 우선의국정운 영 으로 전 환 하는 것’ ( 90.0% ) 이다.기조전 환 이‘ 매 우시급 하다’는 응답도 51.4%에 달 했다. 반면 기조전 환 이‘시급하지않다’는 응답은 6.3%에그 쳤 다. 이는고물가, 고 금 리, 고 환 율등취임 후에도 계속악 화하는경제상 황 이 영 향 을미 친 것으로 풀 이된다.윤석열대통령 취임후문재인정부에서 벌 어 졌 던서해 공무원피 격 사건·탈북어민강제북송 사건재조사, 행정안전부 내경찰국 신 설등의이슈가논란의한 복 판에서면서 민생정책이상대적으로부각되지못한 것도한 몫 한것으로보인다. ‘야당과의협치’가 시급하다고 한 답 변 은 81.3%에 달 했다. 국민은 여소야 대국면에서산적해있는 각 종 민생과 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야당과의협치 가무 엇 보다중요하다고인식하는것이 다. 따 라서윤대통령이전정부를 겨냥 한수사와감찰등 ‘문재인지우기’에만 몰두 했던국정운 영 방향을재점검하고 야당에적 극 적으로 손 을내밀 필 요가있 다는지적이다. 대통령실과내각의인적쇄신,‘윤 핵 관 ( 윤대통령 측핵 심관 계 자 ) ’으로대표되 는 측 근의 퇴 진 필 요성에대해서도 찬 성 이압도적으로많았다. 대통령실과내각의인적쇄신이‘시급 하다’는응답은전 체 응답자의83.3% 였 다.‘시급하지않다’는응답은 9.8%로10 명중1명에도미치지못했다. 큰폭 의쇄 신은없다는대통령실기 류 와 달 리국민 은 뼈 를 깎 는쇄신을 요 구 하고있 음 을 알 수있다. 윤 핵 관의 퇴 진이 필 요하다는응답도 전 체 의79.0%에 달 했다.이 준 석대표가 성상 납 의혹으로강제로이미해임 됐 지 만,여당내 홍 의한 축 이었던윤 핵 관도 2 선으로물러나집권여당전 체 가성찰과 반성으로거 듭 나야한다는의미다. 박세인기자 윤석열대통령의‘국정운 영 능 력 ’에대 한불안감이대선전보다취임이후 100 일 간 오 히려 커 진것으로 나타났다. 대 선과정에서불거진‘초보정치인’에대한 유권자의우려를 잠 재우기는 커녕 집권 이후증 폭 시 킨 셈이다.윤대통령이국정 능 력 부터안정적으로 갖춰 야지지율반 등의기 회 를잡을것으로보인다. 한국일보·한국리서치여론조사에서 ‘윤대통령의국정능 력 이 충 분하다’는응 답은26.9% ( 매 우 충 분7.2%·대 체 로 충 분 19.7% ) 에그 쳤 다.대선을 앞둔 지 난 2 월 , 같은여론조사당시36.7%에비해9.8% 포인 트 하락했다.반면‘국정능 력 이부족 하다’는답 변 은69.9% ( 매 우부족45.0%· 대 체 로 부족 24.9% ) 로, 2 월 조사 때 의 60.1%보다9.8%포인 트 증가했다. 지 난 대선에서문재인정권심판론이 강 력 했다. 그 럼 에도 윤 대통령은 겨 우 0.73%포인 트 차 박빙 으로이재명후보 를 눌렀 다.정치에 갓 입문한 윤대통령 의국정능 력 에대한불안감이적지않았 기 때 문이다. 이같은불안감이취임이후되 레커 진 것이다. 대통령의 핵 심 덕목 인국정운 영 능 력 에대한국민들의평가가대선후보 시 절 보다부정적이라면이는지지율반 등을 꾀 하려는윤대통령에게심각한부 담 이아 닐 수없다. 윤대통령의국정이 미지와 스 타일이‘불안감을 준 다’는 답 변 은 57.3%로 집 계돼 ‘안정감을 준 다 ( 21.8% ) ’의3 배 에 육박 했다. 윤대통령의실제능 력 을논하기에 앞 서국가최고지도자로서의 태 도와자세 가불안감의주원인으로꼽힌다.50.9% 는윤대통령이‘ 오 만하다’고답했다.반 대로‘ 겸손 하다’는응답은19.6%에불과 해그 절 반에도미치지못했다. 윤 대통령의 ‘소통능 력 ’은 31.5%가 ‘ 충 분’,66.5%가‘부족’이라고답했다.집 무실을 용산으로 옮 기고 출근길 도어 스테핑 등을통해언론과 빈번 하게 접촉 하지만국민들은소통이여전히부족하 다고생각하는것이다.‘도 덕 성’ 문제도 윤 대통령의점수를 깎 았다. ‘도 덕 성이 충 분하다’는 응답은 35.3%로 ‘부족하 다 ( 60.5% ) ’에크게미치지못했다. 2 월 조사에서41.9%가‘ 충 분하다’고답 변 한 것에비해6.6%포인 트줄 었다. 정한울 한국리서치여론조사전문위 원은 “국정운 영 에대한안정감, 리더로 서의안정감을보여주는것이 굉 장히중 요한데도 취임100일은 국정 역량 에대 한 불안함을 해소하는 과정이아니라 악 화시 키 는과정이었다”라고분석했다. 김진욱기자 “국정능력충분”27%, 대선전보다 10%p 낮아져 지지율해답은경제$ 90%“민생우선정책전환을” 83%“인적쇄신”81%“여야협치” 윤핵관퇴진필요응답도79%달해 “이미지·스타일안정감준다”22% “도덕성충분” 35%“겸손” 20% 소통능력은 32%가충분평가 정부 일 ೱറ ਮࢳৌ ੿ࠗ Ҵ੿਍৔੄ दәೠ җઁ ױ ਤ ঠ׼җ੄ ഈ஖ ޹ࢤ ਋ࢶ੄ Ҵ੿਍৔ਵ ۽ ੹ജ ؀ా۸प ߂ ղп੄ ੋ੸ ࣧन ؀ా۸ ஏӔ ਮ೨ҙ ੄ ృ૓ 90.0 6.3 3.7 81.3 14.3 4.4 83.3 9.8 6.9 79.0 14.6 6.4 दәೣ ݒ ਋ दәೠ ಞ੉׮ दәೞ૑ ঋ਺ ۽߹ ੹ഃ दәೞ૑ ঋ׮ ݽ ܴ ޖ ਽׹ 주요정책성적표 국정운영평가 지지율회복과제 D4 윤석열 정부 10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