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D8 사회 윤석열정부첫검찰총장후보자가4명 으로압축됐다.여환섭법무연수원장과 김후곤서울고검장,이두봉대전고검장과 이원석대검찰청차장검사로,모두검찰내 손꼽히는‘특수통’검사로분류된다. 법무부는16일열린검찰총장후보추 천위원회심사결과현직고검장급검사 4명이후보로추려졌다고밝혔다. 여환섭원장은대검찰청중앙수사부 1·2과장과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서울 중앙지검특수1부장을역임한전형적인 특수통이다.‘대우그룹 분식회계사건’, ‘현대차비자금사건’,‘파이시티사건’등 굵직한기업·권력비리수사에서기업총 수등을사법처리했다.치밀하고집요한 수사스타일탓에‘독사’라는별칭이있 으며, ‘검찰의입’인대검대변인을 맡기 도했다. 김후곤고검장도서울중앙지검특수 1부장과 대검반부패부선임연구관 등 을지낸특수통이다.‘철거왕’으로불렸 던이금열 다원그룹 회장과 ‘고속철도 납품정관계로비사건’에연루된정치인 2명을구속한이력이있다. 대검대변인 과법무부기획조정실장등핵심보직을 두루지냈다.김고검장은특수통이지만 ‘비윤’으로 분류돼측근인사 논란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검수완박’ 국면에선 검찰입장을대변하는데적극적으로나 서조직구성원들에게신망이높다. 이두봉 고검장도 대검첨단범죄수사 과장과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등을지 낸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서울중앙지 검형사2부장을거치는등형사부경험 도갖춰,윤대통령이서울중앙지검장시 절엔 4차장과 1차장을연달아 맡았다. 윤대통령이총장시절대검과학수사부 장으로호흡을맞췄으며,대전지검장재 직땐문재인정부를겨냥한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지휘했 다.다만이고검장은 ‘서울시공무원간 첩조작사건’피해자인유우성씨의보복 기소를지휘해논란이되기도했다. 이원석대검차장검사또한대검중수 부 검사와 서울중앙지검특수1부장을 지낸전형적인특수검사로꼽힌다.한동 훈장관과사법연수원동기인이차장검 사는 2017년‘국정농단사건’ 수사에서 박근혜전대통령을 조사했다. 2007년 ‘삼성비자금특검’에선윤대통령과 함 께일했고, 윤대통령이총장 시절엔대 검기획조정부장으로보좌했다.석달째 총장직무대리를맡아수장공백기에안 정적으로조직을이끌고있다는평가를 받는다.다만 4명의후보군중에서연수 원기수가가장 낮아조직연소화 우려 가제기되기도한다. 이유지기자 윤석열대통령취임100일 ( 17일 ) 을맞 아‘코로나19 비상대응100일로드맵’의 이행정도를점검해보니설정과제의절 반도지키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16 일 한국일보가 윤석열정부 출범이후 99일간이뤄진중앙재난안전대 책본 부· 중앙 방 역대 책본 부 발표 내 용 을점검한 결과 ‘100일 로드맵’의실천과제 3 4 개 중 3 0 % 정도만이행하거나관 련 계획을 구 체 화한것으로나타났다. 지난 4월 27일안철수 당 시대통령직 인수위원장과인수위코로나19특별위 원회는정부출범100일안에과학 방 역 을 완성하 겠 다는 청사진을 발표 했다. 핵심추진과제16 개 중이행한것은 6 개 정도에불과한데, 전문가들은 “ 구 체 적 으로보면이행한것은1, 2 개 수 준 으로, 이전정부의 방 역정 책 과 다 른 게 뭔 지 잘 모 르겠 다 ” 고혹평했다. 100일로드맵은시작부 터삐 그 덕 거렸 다. 백신 접종 을 과학적으로 접 근하 겠 다며내 세 운‘국 민 1만명대 규 모 항체양 성 률 조사’는 5 월중 착 수해정부 출범 3 0일안에결과를 발표 하기로 했지만, ‘9월 발표 ’로 미 뤄졌다. 100일안에성과를내 겠 다던 빅 데이 터 플랫폼 구축과고위험다중이 용 시설환 기설비기 준마련 역시연기됐다. 흩어 진 정보를코로나19 연구·분석에 활용 하기 쉽 도 록올 해연 말까 지 플랫폼 을구축하 기로 했고, 한국과학기 술 원 ( KIST ) 은 이달 4일에 야센터 구축사업 착 수보고 회를열 어 겨우첫 삽 을 떴 다. 일 률 적인사회적거리두기시행대신 고위험시설에대한환기설비기 준 을 마 련 하 겠 다고했지만,아직 개 선된부분은 없 다.현재요 양병 원·시설의환기설비지 원에대한연구 용 역이진행중이다. 익 명 을요구한수도권 종합병 원의호흡기내 과 교 수는 “항체양 성 률 조사나취 약 시 설환기설비 개 선은재유행시작전가시 적인성과가 나 왔 다면 좋 았을 것 ” 이라 며아 쉬움 을드 러 냈다.전문가들은 △ 일 반의 료 중심의치 료체 계전환 △ 응급·특 수환자치 료체 계 강 화 △ 고위험군패스 트트랙 가동 △먹 는 치 료 제추가 확 보 등은 잘 이행된과제로 평가했다. 그 러 나 “ 여전히현실과 괴 리가 있 어미 흡하 다 ” 고 지적했다. 원스 톱 ·대면진 료 기관 이실제 목록 과일치하지않고, 지역간 의 료 격 차가 여전해 환자들이불편을 겪 기 때 문이다. 윤 대통령의공 약 인 ‘백신이상반응 국가 책 임 강 화’ 역시아 쉬 운 점으로 지 목 됐다.김윤서울대의대의 료 관리학과 교 수는 “ 인과성이인정된부분과 사망 자에대한 보상은 늘 렸지만, 많 은국 민 이요구한 폭넓 은 백신피해부작 용 인 정에대한논란은여전하다 ” 고 말 했다. 응급·특수환자치 료체 계 강 화를위해 분만· 투 석·소아등특수환자 긴 급 병 상 3 00 개확충 목표 ( 8 일기 준약 3 ,000 개 ) 를달성한건 긍 정적인부분이다.하지만 응급환자이 송 과 빠른병 상 배 정등코로 나19의고 질 적인문제는여전히 개 선되지 않고있다.전문가들은 △롱 코비드 ( 후유 증 ) 지원 체 계구축 △ 공공정 책 수가지원 방 안 마련△감염병 등급 체 계조정 △ 보 건소기 능강 화등중장기적계획의진전 이 없 는점도아 쉽 다고지적했다. 류호기자 하이 트 진로를 상대로 5개 월 넘 게파 업을이 어 가고있는 민주노 총공공운수 노 조 화 물 연대소속 조 합 원들이 16일 끝 내사 측 본 사를점거했다. 하이 트 진 로가운 송료 현실화등 노 조요구를 놓 고직 접협 상에임하라는것이다.하지만 사측은 “ 화 물노 동자들과직 접 계 약 하 지않았다 ” 며 교 섭을거부해농성장기 화가 능 성이점 쳐 진다. 화 물 연대조 합 원70여명은이 날오 전 6시10분 쯤 서울 강남 구청 담 동하이 트 진로 본 사1 층 과 옥 상을기 습 점거했다. 10여명의조 합 원은 옥 상에설치된 광 고 판 등에‘ 노 조 탄 압분 쇄 , 손 배 가압류철 회,해고철회전원복직’등 세 가지요구 사 항 을 담 은대형현수 막 3개 를내 걸었 다. 조 합 원들은 오 전한 때 1 층 현관을 봉 쇄 하고 본 사직원들과 몸싸움 을하기 도했다. 소 방당 국은 만일의사 태 에대 비해 본 사 앞 에에 어매트 를설치했고,경 찰은 3 00여명을현장에 배 치했다. 화 물 연대는 오 후 기자회 견 을 열 어 “노 동자 1 3 0여명이해고됐고, 농성을 이유로 7 5 명이연행됐다 ” 면서 “ 2 8억 원 의손해 배 상청구를 낸것도 모자라 노 동자자 택 과차 량 에가압류를 걸었 다 ” 라고 주 장했다. 앞 서하이 트 진로경기이천· 충북 청 주 공장의화 물 운 송 위 탁 사인수 양물 류소 속화 물 차 주 들은 3 월화 물 연대에가입 한후‘운 송료 3 0 % 인상’등을요구하며 부분파업에 돌 입했다. 6월부 터 는공장 앞 에서 본격 파업에들 어갔 다.이에하이 트 진로측은파업 참 가조 합 원1 3 2명을 계 약 해지하는동시에, 조 합 원12명에게 는손해 배 상청구소 송 을제기했다. 지난 주까 지11차 례 진행된 노 사 교 섭 도불 발 돼 본 사점거라는 ‘ 끝 장’ 농성이 불가피하다는게 노 조측 주 장이다. 그 러 나 회사 관계자는 “ 화 물 연대농성은 명백한불법무단점거 ” 라며 “노 조의대 화 파 트너 는 수 양물 류인만 큼 , 공권력 개 입을적극 요청하 겠 다 ” 라고 말 했다. 화 물 연대의직 접교 섭요구를일축하고 강 경대응 방침 을 고수한 것이다. 수 양 물 류는하이 트 진로가 100 % 지분을가 진자회사다. 나주예·이소라기자 윤정부첫검찰총장‘특수통’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압축 대검, 마약^조폭범죄와전면전$한동훈‘검찰수사확대’에발맞춰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소속조합원들이16일서울강남구하이트진로본사옥상에서손해배상소송철회,해고조합원복직,운송료현실화등을요구하는현수막을내걸고 점거농성을벌이고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고공농성 과학방역 ‘코로나 100일로드맵’ 절반도 못 지켰다 경찰이두 번 의 음주 운전적 발 전력이 있는총경급간부를지 방 경찰청 교 통과 장으로 발 령냈다가 논란이 커 지자인 사를철회했다. 경찰청은 16일 배 모경 북 경찰청자치경찰부 교 통과장 ( 총경 ) 을 같 은 청공공안전부 정보화장비과 장으로 발 령조치했다고 밝혔다. 앞 서 배 총경은 12일총경인사에서 교 통과 장으로전보됐다. 불과나 흘 만에보직 이변경된 셈 이다. 경찰청관계자는 “ 총 경전보인사내 용 을수정하는 ‘정정’ 발 령조치를취했다 ” 고설명했다. 경찰청이공식인사를 돌 연취소한건 배 총경의 음주 운전전력이 알 려지며부 적절하다는비 판 여 론 이 커 졌기 때 문으 로 풀 이된다.그는 1997년과 2007년두 차 례 나 음주 운전으로적 발 돼 징 계를받 았다. 2007년에는 음주 운전측정결과, 면 허 취소에해 당 하는 혈 중 알 코 올 농도 0.107 % 가나와정직2 개 월의중 징 계를 받았다.이에경찰 내부에서조차 “ 복수 의 음주 운전전력자를 단속 주 관부서 책 임자로 앉 히는게 말 이되 느냐” 는 뒷 말 이무성했다. 박준석기자 경찰, 음주운전총경‘교통과장발령’철회 나흘만에정보화장비과장정정 핵심추진과제16개중 6개이행 항체양성률조사^지역의료격차여전 전문가“구체적이행1,2개뿐”지적 일반의료중심치료체계는성과 여환섭,대우분식회계등기업수사 김후곤, 대검대변인등두루지내 이두봉‘월성1호기’수사지휘 이원석, 석달째총장직무대리 검찰이 마약 ·조직 폭 력범죄와의전면 전을선 언 했다.조직 폭 력 배 를계파별로 데이 터베 이스를 구축해상시특별관리 하고, 10대청소년 상대 마약 범죄에는 가중처 벌 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 근‘검수완박법’시행령 개 정을 통해 마약 과조직범죄를검찰직 접 수사 가가 능 한‘경제범죄’로편입시키자보조 를맞추기위한 움 직임으로 풀 이된다. 대검찰청은 16일조직 폭 력 배 와 마약 밀수조직의데이 터베 이스 구축과 국제 공조 체 제 강 화등을 골 자로하는 마약 · 조직범죄 엄 정대응안을 발표 했다.경찰 청과 관 세 청, 국가정보원, 해경등유관 기관수사 협 의 체 구축과전임검사 책 임 처리 체 계구축, 범죄수 익 박 탈 추진계 획도 밝혔다.이 번발표 는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 력부장 주 재로이 날개최 된전 국 6대지 방 검찰청 마약 ·조직범죄전 담 부장검사회의결과를반 영 한것이다. 검찰은이 날민생 경제에중대해 악 을 끼 치는조직범죄와관 련 해실제로형사 처 벌 을받는인원이 감 소하고있다는점 을 강 조했다. 조직 폭 력사범은 2017년 2,29 3 명이 었 지만 지난해에는 676명이 처 벌 받는데그 쳐 70. 5%감 소했다. 검찰은국내 마약 류 확산세 의심 각 성 도 강 조했다. 텔레 그 램 과다 크웹 등 온 라인거 래 로손 쉽 게청년 층 등으로 투약 층 이 확 대되고있다는설명이다.대검통 계에 따르 면, 19 세 이하청소년 마약 사 범은 2011년 41명에서지난해4 5 0명으 로11 배폭증 했다.2017년1 55㎏ 이던 마 약 류압수 량 이지난해1,296 ㎏ 으로 8 . 3 배폭증 했고, 밀수·유통사범도전년대 비 3 2. 8%증 가했다. 신봉수 부장은 마약 ·조직범죄 확산 배 경에대해 “ 검·경수사권조정이후 강 력부가 폐 지되고전 담 검사제도실제로 운 영 되지않아범죄대응에공백이 많 이 발생 했다 ” 며 “ 이 런 부분을 재정비하려 는취지 ” 라고 말 했다. 대검은 조직 폭 력 배 17 3 계파 ( 2021년 기 준 ) 의범죄정보를 상시파 악 하고 유 관기관과공유하며특별관리하 겠 다고 강 조했다.보이스피 싱 과불법도박사이 트 운 영 등의조직범죄에는전 담 검사가 영 장 및 송 치사건을 전속 처리하기로 했다. 10대청소년대상 마약 범죄에대 한가중처 벌방침 도밝혔다. 손현성기자 조폭계파 DB 구축해상시관리 청소년대상마약범죄가중처벌도 ‘경제범죄’로편입해직접수사가능 윤석열정부첫검찰총장후보 4인 ● 괄호안은나이 여환섭 (54) 김후곤 (57) 이두봉 (58) 이원석 (53) 사법연수원 기수 24 25 25 27 현직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대검찰청차장 출신지 경북김천 경남남해 강원양양 광주 학력 김천고연세대 경동고동국대 강릉고서울대 중동고서울대 화물연대, 하이트진로본사점거$사측, 교섭거부장기화가능성 노조“운송료현실화등직접협상” 사측“수양물류와대화해야”강경 쌍방 울그룹의경 영 비리를수사중인 검찰이해 외 에 체 류중인전·현직 쌍방 울 회장에대해 체포영 장을 발 부받았다.수 백 억 원대 횡 령 혐 의등을 포착 하고신 병 확 보절차에나선것이다. 16일법조계에 따르 면,수원지검형사 6부 ( 부장 김 영남 ) 는 해 외 에 체 류 중인 쌍방 울그룹 김모전회장과 양 모 회장 에대한 체포영 장을 최 근 발 부받았다. 검찰은두사 람 의측근등을통해수차 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연 락 이 닿 지않 는다는 답 변을 듣 게되자법원에 체포영 장을청구했다. 검찰은 발 부된 체포영 장을 토 대로국 제형사경찰기구인인 터폴 에적 색 수 배 요청을계획하고있다.적 색 수 배 가내려 지면피의자인적사 항 과범죄 혐 의,지문 등의정보가인 터폴 회원국치안 당 국에 공유돼전 세 계공 항 · 항 만에등 록 된다. 검찰은압박수위를높이려 외교 부에김 전회장과 양 회장의여권무 효 화 신청 도함께진행키로했다. 검찰은두사 람 의 횡 령· 배 임 혐 의와관 련 한 단서를상 당 부분 포착 한것으로 알 려졌다. 금 융 정보분석원 ( FIU ) 이 올 해 초 대검찰청에 쌍방 울그룹의수상한 자금 흐름 내역을 통보한 뒤 수사 팀 은 2020년 쌍방 울이 발 행한 4 5억 원 규 모 의전환사 채 ( CB ) 매각 과정등을 수사 해 왔 다.검찰은 횡 령금 액 이수백 억 원대 에달하는것으로보고 돈 의 흐름 을집 중분석하고있다.김전회장은검찰수 사선상에 오른올 해6월 초 해 외 로출국 했다.검찰은수원지검형사6부소속 A 수사관이수사기밀을유출한시기와김 전회장 출국이맞 물 린점에 주목 하고 도피성출국에무게를두고있다. 김전 회장은 지난해 5 월회장직에서 물러 났 으나여전히그룹의 주 요의사결정에관 여해실소유 주 로 알 려 져 있다. 양 회장 은 김전회장보다 수 개 월 앞 서해 외 로 출국했다. 손현성기자 검찰, 쌍방울전·현직회장체포영장발부 수백억원대횡령^배임혐의포착 인터폴적색수배^여권무효화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