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0465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2년 8월 18일(목) A 한국일보 웹사이트 www.higoodday.com “코로나 팬데믹 사기 범죄와 전쟁 중” 미전역에서코로나19 팬데믹기 간 동안 정부의 각종 재난지원금 을 허위 신청해 돈을 가로챈 사기 꾼들을대상으로연방정부가본격 단속의칼을빼들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FBI, 연방 국세청(IRS)과 연방 중소기업청 (SBA)을 비롯해 미 전역 21개 기 관에서 약 500여명의 요원들이 코로나 팬데믹 지원금관련 사기 범죄를 전담 수사하기 위해 투입 됐다. 연방정부는이미1,500명의사기 꾼들을 팬데믹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사기 범죄 혐의로 기소했고, 이중 45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 다. 연방 노동부의 감찰관실 요원 들은 현재 3만9,000건의 사기 혐 의를조사중에있다. 하지만아직까지잡히지않은사 기범죄가 훨씬 더 많아 현재까지 해결되거나조사중인사기범죄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도 나온 다. 이달초조바이든대통령행정부 는 일부 코로나 팬데믹 관련 사기 의공소시효를기존5년에서10년 으로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는 데, 이는정부가사기사건을조사 하기 위한 시간을 더 벌기 위함이 다. 팬데믹 기간 동안 미 전역에서 재난지원금관련사기범죄가급증 한 데는 긴급 지원금 신청을 주먹 구구식으로처리했던관계기관들 의 처리 방식도 큰 원인으로 꼽혀 비난의대상이되고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 지원 한 각종 코로나 지원금만 5조달 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사기범들은 개인과 기업을 망라 한다. 사기를당한프로그램중에 는 SBA의‘급여보호프로그램’ (PPP)와 각 주정부가 지급한 실 업수당등종류만 10여개에달한 다. 앞서언론보도에따르면전도널 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SBA 행태 를조사한하원‘코로나바이러스 위기 특별소위원회’는 SBA가 긴 급 지원금 신청건 중 상당수를 거 의 검토도 하지 않고 처리했다고 밝혔다. 제임스클리번위원장은“ 보고서는트럼프행정부가팬데믹 으로 촉발된 경제위기에 대응하 는데있어납세자의돈을효과적 으로 보호하는 역할에 실패했음 을다시 한번 보여준다”고지적했 다. SBA대변인은WP에“트럼프정 부는 속도를 우선시하면서 사기 꾼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고 세금 을허비했다”면서“바이든행정부 로 바뀐 첫날부터 SBA는 프로그 램의청렴함을해치지않는선에서 중소기업을빠르고효율적으로지 원하는데집중했다”고밝혔다. 석인희기자 FBI·국세청 등 21개 합동단속반 500여명 투입 1,500명 기소·450명 유죄판결… 범죄시효 10년 조지아취약계층300만명에350달러씩 연방지원금10억달러풀어 약 300만명의 취약계층 조지아 주민들이일시불로 350 달러의현 금을지원받게됐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는 지난 16일 연방정부가 제공한 미국구조계획(ARP) 코로나19 지원금 가운데 남은 10억달러를 주에서 가장 취약한 주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 다. 수혜 대상자는 메디케이드 대상 자, 푸드 스탬프라 불리는 보충영 양지원 프로그램(SNAP) 수혜자, 그리고 빈곤가정을 위한 임시지원 (TANF)대상자등이다.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 7월 31일 현재 위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에등록돼있어야한다. 둘이상의프로그램에가입돼있 는경우한번만지급받는다. 당초 연방지원금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켐프주지사는11월재선 을앞두고주지사의권한을사용해 저소득 주민들의 환심을 사게 됐 다. 켐프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이 돈이식료품구입, 개스비, 보육또 는 의료비에 사용되길 희망한다” 고밝혔다. 조지아주 복지부는 수혜 대상자 에게 온라인 포털을 통해 연락을 취할방침이다. 박요셉기자 7,400억달러규모 ‘인플레감축법’ 서명 한국산전기차세액공제제외 조바이든대통령은 16일백악관 에서기후변화대응과의료보장확 충, 대기업증세등을골자로한이 른바‘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 명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4,400억달러규모의정책집행과 3천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된총7,400억달러의지출계 획을담고있다. 전기차보급확대를위해신차에 최대7,500달러의세액공제를해 주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중국산 핵심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빼고, 미국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핵심광물을사용한전기 차만 혜택을 주기로 해 한국산 전 기차에불리하다는우려가제기되 고있다. <관련기사D1·D6면> 조바이든대통령이 16일백악관에서‘인플레이션감축법’에서명한후펜을법안통 과에핵심역할을한조맨친연방상원의원(민주)에게건네고있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