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18일 (목요일) D5 종합 ‘이재명방탄용’ 논란을 빚었던더불 어민주당의당헌80조개정시도에제동 이걸렸다.민주당비상대책위원회가 17 일당직자의직무정지기준을현행대로 ‘검찰의기소’로 유지하는 내용의절충 안을의결하면서다.다만일부친이재명 ( 친명 ) 계와 강성지지층의반발이최종 결정과정의변수가될수있다. 찒샎퓒 , 샇팖찒펺옮펞헖 팖픦멾 민주당비대위는이날회의에서전당 대회준비위원회 ( 전준위 ) 가전날올린개 정안에서일부내용을바꾼수정안을의 결했다. 현행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뇌물과불법정치자금수수등부정부패 혐의로기소된당직자직무를기소와동 시에정지할수있도록하고있다. 다만 당헌 80조 3항은 ‘정치탄압으로인한’ 기소로인정될경우중앙당윤리심판원 의결을거쳐징계처분을취소또는정지 할수있다고정하고있다. 전준위는전날당헌 80조 1항의직무 정지시점을‘하급심에서금고이상의유 죄판결을받은이후’로바꾸고당헌80 조 3항의징계처분취소의주체를윤리 심판원에서최고위원회로변경했었다. 비대위는그러나이날두시간넘는회 의끝에전준위결정을 뒤집고 현당헌 80조 1항의‘기소와 동시’ 조항을 유지 하기로했다. 다만 80조 3항의취소주 체는당무위원회로수정했다.당무위는 당무집행에관한최고의결기관으로서 최고위보다상급기구이다. 당헌개정을둘러싸고현재다수혐의 로검·경수사대상에오른유력당권주 자이재명의원을지키기위한것아니냐 는 당안팎의거센비판을 의식한 것으 로 보인다. 전준위안을 문제삼아왔던 비이재명 ( 비명 ) 계에선비대위절충안을 긍정평가하는 분위기다. 한 중진의원 은“절충안정도면큰문제는없어보인 다”고했다. 졓컪솒 “ 줂읺맪헣 , 핂핺졓펞쭎샂 ” 친명계일부에서도 당헌개정을밀어 붙일사안이아니라는뜻을비대위에전 달했다고 한다. 친명계핵심의원은 한 국일보와 통화에서“’이재명방탄’이라 는프레임으로오히려이의원에게부담 이될수있다”고했다.친명계의묵인에 는비대위수정안으로도검찰의무리한 기소를 방어할 수있다는 판단이깔려 있다.정치탄압의경우구제권한을갖 는당무위는당대표와최고위원들이참 여하는데다, 당 외부인사가 과반 참여 하는윤리심판원보다상대적으로수월 하게구제받을수있기때문이다. 졓 몮퓒풞훊핞 · 맣컿힎힎 짦짪솒 비대위수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 와 24일중앙위원회를 거쳐최종 확정 된다. 다만친명계일각의반대목소리 가변수가될수있다. 최고위원선거에 출마한 친명계 주자들이비대위절충 안을 비판하고 나섰기때문이다. ‘친명 선명성’을 부각해 당선권에안착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박찬대의원은 “당원들의요구를 외면한 비대위결정 은철회돼야한다”고주장했고,장경태 의원도 “우리당의동지를노리는수구 세력의회심의미소가 떠올라 눈을 감 을 수가 없다”고 비대위를 비판했다. 권리당원게시판에도“비대위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등야당의원 175명은 윤석열대통령취임100일을맞은 17일 관저공사 수주 특혜및대통령실직원 사적채용의혹등에대한진상규명을촉 구하면서국정조사요구서를제출했다. 민주당진성준원내수석부대표와오 영환원내대변인은이날국회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집무실·관저관련의혹 및 사적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 사 요구서’를제출했다. 요구서에는민 주당소속169명의원전원과용혜인기 본소득당 의원, 양정 숙 김홍 걸 윤미 향 민 형배 박 완 주무소속의원등 총 175명 이이 름 을올렸다. 구체적으로 △ 대통령집무실 졸 속용 산 이전 △ 국방부등 군 관련시 설 이전 계 획 의 타 당성및안보공 백△ 대통령집 무실및관저공사 업 체특혜선정 △청 와대개방 관련위법의혹과 청 와대 역 사문화유 산 가치 훼손△ 대통령실직원 사적채용 △ 나 토 정상회의민간인동행 △홍 수 등 긴 급재 난 컨트롤타워 부재 등 7가지의혹에대한국정조사를요구 했다. 국정조사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 75명 ) 이상이동의하면제출할 수있 다.이후본회의의결을거치면국정조사 특 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본회의 의결에는재적의원과반출석및출석의 원과반찬성이 필 요한만 큼 ,169석의민 주당이단 독 으로국정조사특위계 획 서 의결을밀어붙일수도있다. 다만 ‘거대 야당의 입 법 독 주’라는 역풍 을감안해야 하는만 큼 실제국정조사로이어 질 지는 불 투 명하다. 우태경기자 ‘이재명방탄’ 부담됐나$당직자직무정지기준 ‘검찰기소’ 유지 윤대통령취임100일에$야당,국조요구서 민주당^무소속의원등총 175명 사적채용의혹등진상규명촉구 ‘야당독주’의식, 성사될지불투명 진성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오영환원내대변인이17일국정조사요구서를제출 하기위해국회의안과로향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민주당비대위,당헌개정급제동 ‘당무위, 정치탄압여부결정’출구 비명“절충안정도면문제없어” 친명“당원들요구외면, 철회해야” 강성지지층반발최종결정변수 ( ) ( ) ( ) 의원을 갖다 바치려고 한다”는 등 비 대위결정을 비판하는 강성지지층의 글 들로넘 쳤 다. 이성택·강진구기자 허태근(오른쪽두번째)국방정책실장과미국수석대표싯다르트모한다스(왼쪽세번째)동아시아부차관 보가17일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에서 ‘제21차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를하고있다. 국방부제공 우상호(가운데)더불어민주당비대위원장이17일국회에서열린비대위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고물가시대의그림자 6 2022년8월18일목요일 “젊은 사람들에겐쉬울지몰라도 우 리또래가쓰기엔솔직히어렵네요.”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역대최대규 모 ( 650억원 ) 의할인쿠폰을 지급한다 는 소식을 들은 60대홍모씨는 휴대폰 을켰다.정부안내에따라전통시장배 달애플리케이션 ( 앱 ) 인 ‘놀러와요시장’ 에서성수품을주문하면장바구니부담 을줄일수있겠다싶었다. 부푼기대는 이내높은벽에부딪혔다. 앱을설치해본적이많지않아안드로 이드기반스마트폰에서앱을다운받는 ‘구글플레이’를찾는데부터한참걸렸 다. 우여곡절끝에설치를 마치자, 회원 가입을해야했다. 주소 등을입력하고 가입절차를 끝냈더니근처배달 가능 시장으로 충북청주시상당구 소재육 거리시장이검색됐다.이때까지벌써30 분이지났다. 육거리시장으로들어가자국내농축 산물 할인상품전이떴다.이곳에선한 우 국거리 ( 양지 ) ·소갈비·마늘·알배기배 추·당근등 41개항목을 10개가게에서 팔고있었다. 그렇지만제품상태를확 인할정보가너무부족했다. “한우 국거리를 사려고 봤더니사진 등아무런상세정보가 나오지않네요. 유통기한 같은 필수 표기정보란에도 ‘문의해주세요’라고만 적혀있어선뜻 주문하기가꺼려집니다.” 그래도 최대 30% ( 2만 원한도 ) 저렴 하게살 수있다는생각에여러물품을 장바구니에담았다.결제창으로넘어가 자총상품금액에서2만원이자동할인 됐다.하지만할인금액의20%인배송비 4,000원이추가로 붙어실제할인금액 은1만6,000원이었다. 결제수단은 온누리모바일상품권을 사거나, 카드로결제하는 방식두가지 였다.온누리모바일상품권을택했더니 ‘제로페이앱에서모바일상품권구매후 결제가가능하다’는문구가떴다.제로 페이앱을또다시설치하고거기서상품 권을사야지불할수있다는뜻이다. “너무번거롭다”고생각한홍씨는카 드결제로바꿨다. 그러자카드사앱카 드로 결제하라는안내가 먼저나왔다. 앱카드없이결제하려면카드번호와카 드 뒤편 의카드고유확인번호 ( CVC 번 호 ) 를입력해야 했다. 어렵게결제에성 공 한홍씨가 말 했다. “정부가 할인쿠폰을 준 다지만앱설 치부터결제까지매우 복잡 해서60, 7 0 대주부들에겐 그 림 의 떡 이네요. 살 수 있는 식품 수는 적고 상태도 확인할 수없으니앞으로는쓰지않을거같 습 니다.” 이 외 에전통시장에서정부지급 할인 쿠폰을 쓸 수있는 방 법 은 제로페이와 전통시장온라인몰에서물 건 을구매하 는 것 이다. 하지만전통시장을 주로 찾 는 중 장 년층 이제로페이앱을 깔 아할인 가 격 으로모바일상품권을구매한 뒤 전 통시장내제로페이가 맹점 에서사 용 하 는 건 한 계 가있을수 밖 에없다. 온누리 전통시장같은온라인몰도전국각지의 전통시장에서 파 는물 건 을인터 넷 으로 구매하는 방식이어서고 령층 의 활용 도 가 떨 어진다. 이에반해대 형 마트에선회원으로가 입 돼 있으면농축산물구매시 계 산대에 서자동으로 할인이적 용된 다. 소상 공 인이몰려있는전통시장을 위 한다하지 만, 정 작 할인쿠폰 사 용 의벽은전통시 장이더 욱 높은 셈 이다. 농 림 축산식품부 관계 자는“고 령층 을 포함 한많은사람이전통시장에서 편 하 게할인쿠폰을 쓸 수있는방 법 을 논 의 해보겠다”고 말 했다. 세종=변태섭기자 “전통시장서할인쿠폰 쓰기, 이렇게어려워서야” 노년층 진땀 정부최대규모할인쿠폰지급 앱다운받아가입절차까지30분 신선식품상태확인할정보부족 유통기한도‘문의’라고적혀있어 온누리모바일상품권으로결제땐 관련앱설치후상품권구매해야 온라인중심할인쿠폰적용문제 “60, 70대주부들에겐그림의떡” 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17일열린2022한가위명절선물전·소금박람회에서참관객들이명절선물을살펴보고있다. 연합뉴스 마음은벌써추석